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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신질환자 가족 위한 ‘마음 회복 힐링캠프’ 운영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5월 14일 정신질환자 가족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돕기 위해 자연치유 기반의 ‘마음 회복 힐링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가족 중 61.7%가 돌봄 과정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자가 혼자 남을 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26.5%)과 지속적인 돌봄에서 오는 스트레스(25.9%)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다.이에 인천시는 경기도 양평 ‘미리내힐빙클럽’에서 정신질환자 가족들을 위한 ‘마음 회복 힐링캠프’를 운영해 특별한 치유의 시간을 제공했다. 이번 캠프는 자연치유 ‘쉼’
인천시, ‘제7차 수소산업위원회’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5월 14일 연수구 송도동 미추홀타워에서 ‘제7차 인천광역시 수소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수소산업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자문기구로,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수소산업 관련 산·학·연 전문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수소 및 수소화합물 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시 정책 방향에 대해 자문하고, 실행을 지원하는 핵심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인천시,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종합컨설팅’ 실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종합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컨설팅은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컨설팅 신청 자격은 지난해 서비스 품질평가에서 B~F등급을 받은 기관이며, 이 중 D~F 등급의 기관이나 최근 신규 설치된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품질관리’와 ‘행정처리’ 두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품질관리 분야는 4개 기관을 선정해
인천시, 신청사 건립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종합건설본부는 지난 14일 인천시청 신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해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공사 및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2025년 인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설명을 비롯해 업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우수업체 소개, 지역 자재 및 장비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협의가 이뤄졌다.종합건설본부는 인천시청 신청사가 인천시를 대표하는 대형 공공건축물인 만큼, 지역업체가 자긍심을 갖고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시공사 측에 요청했다. 또
인천시,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 특별자금 1100억원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협력해 이자차액보전 특별자금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5월 1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지난해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자금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2024년 1월에는 NH농협은행 등과 협력해 특별자금을 지원했고, 2024년 6월에는 ㈜신한은행이 출연한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사업비 10억 원을 활용해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 규모를 협조 융자 방식으로 지원했다.이번에 추진되는 특별자금은 총 1,100억 원 규모로, 지난해 신한은행 특별자금 사업에 접수했으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남아 있는
부산 기장군, ‘천 권의 그림책’ 내리새라도서관 첫 완주자 탄생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어린이 독서프로젝트 ‘천 권의 그림책’의 내리도서관 첫 번째 달성자가 탄생했다고 15일 밝혔다.‘천 권의 그림책’은 기장군에 거주하는 5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그림책 1,000권을 모두 읽고 스탬프북을 완성하면 인증서와 메달을 받을수 있는 어린이 독서프로그램이다. 현재 기장군 소속 정관도서관, 정관어린이도서관, 내리새라도서관에서 진행 중이다.이번 내리새라도서관의 ‘천 권의 그림책’ 첫 번째 달성 주인공은 내리초등학교에 다니는 김미서 어린이다. 김미서 어린이는 지난해 8월부터 독서프로젝트에 참여해 9개월 만에 그림책 천 권을 모두 읽었다.김미서 어린이는 “엄마와 늘 같이
대법원, 동탄 268채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170억 편취 부부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무자본 갭투자자 내지 공인중개사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수백 채의 오피스텔 임차인인 피해자들(145명, 170억 사기)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차보증금 등을 편취한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2726 판결).피고인 1, 2(부부)는 무자본 갭투자자로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화성 동탄 일대 268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이며, 피고인 3,4(부부)는 공개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다.피고인 3,4는 피고인 1,2의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 임대차계약을 중개했
울산의탈핵,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공개 질의 기자회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울산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15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 대선후보들에게 울산의탈핵,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공개 질의 기자회견을 갖고 각 대선캠프에 질의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 기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기점이다. 특히 울산은 핵발전소와 노후산업단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에너지 전환과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질의서는 △노후원전의 계속운전시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제대로 된 승인과정과 절차, 규명요구 △울산지역내 신규 핵발전소
[대전고법 판결]투표용지 형태 불법 인쇄물 배포 예산군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예산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의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총선을 6일 앞둔 지난해 4월 4일 자신이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며 지지하던 특정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 형태의 인쇄물 20장을 제작해 지역 노인회 사무실에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현직 군의원으로서 선거 후보자
[서울남부지법 판결]속옷업체 위장해 불법 담배공장 운영한 중국인, 2심도'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국내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류모(4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원심의 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진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작년 9월부터 한 달여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불법 담배공장에서 3천여만원 상당의 담배 5천여보루를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류씨는 초등학교 맞은편 주택가에 속옷 업
[제주지법 판결]"왜 무시해" 동료 흉기로 찌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징역 6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찌른 불법체류 신분 50대 중국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겁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6시께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회사 식당 내 소파에 앉아있던 동료 B씨 복부와 팔, 다리 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숙소에 있던 흉기를 소매 안에 숨긴 채 B씨에게 욕설하며 다가갔던 것으로 파악됐고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10월 31일께 관
[제주지법 판결] 홀로 사는 여성 노리고 침입해 성폭행한 60대, '징역 4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이 일면식 없는 홀로 사는 여성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서귀포시 한 주택에 침입해 홀로 있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로 확인됐으며,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사전에
[국회입법] 서왕진의원 등 15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의원 등 15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평가준비서, 평가서 초안, 평가서 등의 작성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사업자 우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체제로 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평가서 작성의 독립성 확보 곤란, 환경 영향의 은폐나 축소,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서의원 측의 설명이다.이에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 반려나 재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 대전환 등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개편방향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4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부조직개편과 행정조직법'을 주제로 한국행정법학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복합적 위기에 대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과 법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제1세션에서는 유진식 전북대학교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았고,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AI 시대의 정부조직 개편’을 주제로 발표했다.이어 제2세션에서는 인구위기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제 개편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최환용 한국
[서울중앙지법 판례] 국립대학법인이 수당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국립대학법인이 수당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은 25년 2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2011년 국립대학법인 H로 전환된 법인이며, 피고 소속 근로자는 공무원 출신, 기성회 예산으로 채용된 근로자, 법인직원 및 자체 예산으로 채용된 무기계약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자체직원)로 구성됐다.원고들은 피고 소속 단과대학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편입돘고 피고는 법인직원에게 상여수당, 명절휴가비, 급
GC녹십자·한미약품, 파브리병 치료제 글로벌 1/2상 첫 환자 투여 GC녹십자와 한미약품이 공동 개발 중인 파브리병 치료 혁신신약이 임상1/2상 첫 환자 투여에 성공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임상에 돌입했다.GC녹십자와 한미약품은 지난 14일 공동 개발 중인 파브리병 치료제 ‘LA-GLA(코드명 GC1134A/HM15421)에 대한 국내 환자 투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15일 밝혔다.GC녹십자와 한미약품은 LA-GLA의 글로벌 임상을 위해 미국, 한국에서 임상 1/2상 IND승인을 받고 다국가 임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달 21일 아르헨티나에서 임상 1/2상 IND 승인을 받아 파브리병을 진단받은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유효성을 평가할 예정이다.이번 임상 1/2상 시험은 미국 LDRTC(Lysosoma
동아제약, 인공눈물 아이오쿨 ‘리뉴 PDRN 점안액’ 신제품 출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증상별 맞춤형 인공눈물 브랜드 아이오쿨이 ‘아이오쿨 리뉴 PDRN 점안액’을 새로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신제품 아이오쿨 리뉴 PDRN 점안액은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나트륨(PDRN)을 주성분으로 한다. PDRN은 연어 정소에서 추출한 DNA조각으로 조직 회복, 항염 활성 등의 효능이 있으며 손상된 세포의 재생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다.지속된 안구건조는 각막 표면을 건조하게해 각막에 상처가 날 가능성이 크다. 잦은 콘택트렌즈 착용 또한 렌즈나 이물질로 인해 안구에 미세한 상처가 발생할 수 있다. 안구에 미세손상이 반복되면 상처가 깊어져 시력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각막, 결막 상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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