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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발암물질 측정 않고 배출한 환경 사범,' 벌금 1천만원'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은 대기오염물질 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환경 기술자로 근무하면서 폼알데하이드, 에틸벤젠 등 물질을 배출량 측정 없이 공기 중으로 확산시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오염물질을 직접 측정하거나, 대행업체에 측정을 위탁해야 한다.하지만 해당 업체는 제품에 도료를 칠하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발암성이 높은 에틸벤젠을 그냥 배출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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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갑문 사망사건'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파기환송심서'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5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최준욱(58)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7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최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IPA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핵심 시설인 갑문 보수 정비 공사의 도급 사업주"라며 "안전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인 최 전 사장은 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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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공 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금보상금과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그 보상의 대상 및 내용, 금액 산정 방법 등이 달라 그 원인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구금보상금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제주 4.3 관련 형사보상청구 사건에서 제1심은 종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이 이 사건과 같은 원인에 기하여 손해배상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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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건설현장 노사, 2025년도 단체교섭 상견례 가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육길수)은 27일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전문건설회관빌딩에서 철근콘크리트 서·경·인(서울·경기·인천) 사용자연합회(회장 김학노)와 2025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고 밝혔다.노조 측은 위원장과 사무처장 및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위원들이 참석했고, 사용자단체 역시 김학노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교섭위원이 참석했다.철근콘크리트 서경인 사용자연합회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건설노동자로 구성된 건설노조와 단체교섭을 담당하는 사용자 측 최대 단체이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더불어 양대 다수 노조이다.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육길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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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상속의 개시와 그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를 상속인들(공유)로 명시한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했고 지방세법이 신고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의 반대 개념으로 보일 뿐이고, 사실상 소유자가 ‘법적 분쟁이 없는 상태의 소유자’나 ‘법적 분쟁이 종국적으로 확정된 상태의 소유자’에 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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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선민의원 등 11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민의원 등 11인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면서,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5년 2월 기준 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전체 위원의 약 44%인 반면, 환자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15%가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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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강대식의원 등 11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대식의원 등 11인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해 민간경찰과 군사경찰 모두 수사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인이 촬영장비를 활용하여 전투기를 촬영하는 등의 안보위협 사례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찰은 외국 간첩행위에 대해 실질적 처벌이 어렵고 민간경찰의 안보사건 수사에 전문성이 부족해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석방해 군사보안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강대식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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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2025년도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 접수
마포구는 올바른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도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을 받는다.‘모범음식점’은 음식의 맛과 위생, 서비스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한 업소에 대해 공식적인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음식점은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신뢰받는 ‘맛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신청 대상은 마포구 내 일반음식점으로 개업 후 6개월이 지난 업소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 중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업소다.단,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업소와 뱀탕, 사철탕 등 혐오식품을 취급하는 업소, 특정 요일과 특정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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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신청 접수
종로구가 이달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신청을 접수한다.대상은 200인조 미만 강제 배출 및 1,000인조 미만 자연유하 부패식 정화조다. 구에서는 설치비를 1개소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신청 기간은 내달 5일까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필요 서류를 작성해 청소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한편 악취저감장치 설치 사업은 정화조의 후단 방류조에 공기를 주입해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키는 사업이다.종로구는 2022년부터 법적 의무 대상(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정화조)에서 제외된 비법적의무 정화조에도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해 왔다.그 결과, 서울시의 2024년 하수악취 저감 추진 실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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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캠페인' 전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운동장에서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캠페인을 운영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로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각종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과 근절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청소년 및 학부모 550여 명이 참가한 스포츠 행사(제10회 영등포구청장배 풋살대회)를 찾아 불법도박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청소년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불법도박 근절 서약, 불법도박 신고센터 안내 등을 하였으며,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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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3회 서울시 복지상' 후보자 공개 모집
서울시가 따뜻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기여한 ‘제23회 서울시 복지상’ 후보자를 찾는다. 올해는 6월 25일까지 후보를 공개 모집하며, 수상자를 선정한 뒤 9월 4일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2003년 제정되어 올해 23회째를 맞는 ‘서울시 복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사랑과 봉사를 통해 나눔문화를 실천하고 서울의 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한다. 수상자는 ▴복지자원봉사자 ▴후원자 ▴종사자 3개 분야로 나누어 대상 1명과 최우수상 3명(각 분야 1명씩), 우수상 6명(각 분야 2명씩)으로 총 10명(팀)을 선정한다. 복지상 후보가 되길 원하는 개인 및 단체는 행정기관(서울시,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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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싱크홀 우려 지역 대상 상시 모니터링 체계 본격화
중구는 도로 지반침하(일명 싱크홀)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공위성 측위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을 활용해, 도로 지표면의 미세한 높낮이 변화를 측정한다. 주 1회 측정하며 미세한 지표 변화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지반침하 조짐을 조기에 포착하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다.앞서 구는 지난 3월부터 △대형굴착 공사 구간 △노후 하수도관 구역△지반 침하 신고지역 등 지반침하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간정보 분석을 거쳐 지반침하 가능성이 높은 4개 구간을 선정하고, 4월부터 이 중 2개 구간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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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총괄본부,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올해 처음 시작한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센터’가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27일,밝혔다.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2008년부터 광명스피돔에서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를 일요일(연 35회 내외)에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용객이 1,799명에 달할 정도로 많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이에 지난 4월 말부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경륜·경정 장외지점 인근에서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4월 말과 5월 성북지점, 장안지점, 산본지점에서 운영해 350여 명이 이용했으며, 오는 31일에는 수원지점 인근 여성문화공간 휴,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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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디지털 기반 의료서비스' 운영 개시
양천구는 IT기술과 로봇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의료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구민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양천구 보건소’와 함께 지난 3월 ‘보건소 별관’을 개관해 지역 건강관리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는 구는 감염병 예방, 장애인 건강관리, 보행재활 영역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구민들에게 선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먼저 보건소 별관 예방접종실에서는 ‘모바일 QR코드’를 활용한 ‘안심예방접종 통합플랫폼’을 운영한다. 안전한 예방접종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예방접종 시 QR코드를 스캔하면 대상자에게 백신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고 접종 후에는 이상반응을 자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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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은평구는 총 1조 2천46억 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19일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경 재원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불용이 예상되는 세출예산 조정 등을 통해 마련했다. 전년도 추경 규모 대비 60억 원(16%) 감소했다.중점 반영 사항은 ▲취약계층 지원 및 구민 건강 증진 등 보건·복지 분야 103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분야 12억 원 ▲진행 중인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11억 원이다.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분야’에는 부모급여 지원 28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4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억 원,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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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 농번기 빈집털이·농산물 절도 예방 활동 전개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본격적인 농번기로 지역주민의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이용한 빈집털이, 농산물 절도 등 농촌지역 범죄 예방하기 위해 ‘농번기 농촌지역 범죄예방활동’을 전개 한다고 27일 밝혔다.농촌지역 특성상 피해장소 대부분이 문단속이 소홀한 곳이고 바쁜 일손으로 인한 주거지 · 농작물 창고 등 감시 부재가 절도 증가 요인으로 분석되는 만큼, 주민 접촉을 늘리는 가시적 순찰활동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범죄예방진단팀은 농작물 저장창고 · 축사 등 잠금장치나 경보기 등을 점검해 관리인(시설주) 대상 미흡한 방범시설을 보완토록 독려하고, 지자체 ·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부족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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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공모사업에 관내 구립도서관 선정
구로구는 관내 구립도서관 6개소가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구립도서관은 꿈마을, 온누리, 글마루한옥, 궁동어린이, 고척열린, 구로미래도서관 등 총 6개소다.강연, 체험, 지역 인문 자원 탐방 등을 결합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6개소에서 7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꿈마을도서관은 나의 삶과 우리 지역을 연결해 지역과 삶의 연관성을 그림과 글, 사진을 통해 담아보는 ‘그림책으로 담는 내 삶, 나의 자서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온누리도서관은 미디어에 노출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양육자로서 자녀에게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양육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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