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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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자녀 태우고 만취상태 고속도로 운행 사고 '집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일 자녀를 태우고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이것이 원인이 돼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에 화가 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차량까지 손괴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8. 3. 오후 7시 10분경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212k 지점을 지나던 중, 피해자 A가(30대·여)가 운전하는 K7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다 위 피고인의 차량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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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계약금 등 명목 3천 만원 챙긴 무등록 인테리어 업자 징역 8월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5일, 부산의 한 법률사무소와 대구의 한 카페 측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과 자재비 등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아 챙겨 사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인테리어업체 운영자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9. 12. 20. 부산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6.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고, 2022. 9. 20.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3. 10.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부산 남구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사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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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범죄 수익 없어도 처벌 가능해... 성립요건 정확히 알아야
성매매알선이란 성을 사고 팔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을 팔 사람을 유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자금·건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성매매알선은 금전적 수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그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상대방을 연결해주는 중개적 행위만으로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이다.또한 성매매알선은 중개한 행위가 실제로 성사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알선한 성매매가 미수에 그쳤다 해도 성매매알선 혐의는 기수로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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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황령대로서 음주 교통사고…2명 병원이송
7월 10일 오후 10시 37분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40대·남)운전의 승용차량이 대남교차로에서 황령터널 방면으로 정주행하다가 사고 장소에 이르러 주행차로를 오인하고 반대차로로 역주행하는 바람에 반대차로에서 운행하던 B씨(60대·남)운전의 택시의 전면부를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3명이 경상을 입었다. 2명(택시 기사와 승객)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음주상태(면허취소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로 운전했다.부산남부경찰서는 음주 및 사고 경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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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혁신제품 시범사용제도' 수행기관 지정
장성군이 ‘혁신제품 시범사용제도’ 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혁신제품 시범사용’은 민간이 창의적인 기술을 적용해 만든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이 사용‧평가한 뒤 초기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조달청이 직접 제품을 구입해 지자체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장성군은 지난 4월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신청,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데 이어 6월 최종 계약을 완료했다. 이달부터 탄산가스발생기 ‘탄사니’ 10대를 공급받아 사용하기 시작했다. 예산 규모는 국비 5500만 원이다.‘탄사니’는 겨울철 하우스시설 내 이산화탄소 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는 혁신제품이다. 군은 아열대 시설과수, 화훼 재배 등에 ‘탄사니’를 사용한 뒤 생육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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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해수욕장 안전기원제' 개최
고창군이 ‘해수욕장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 이번 기원제는 10일 오전 동호해수욕장과 구시포 해수욕장에서 열렸으며,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고창군의회 군의원, 지역주민, 소방·경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무사고·무재해를 기원했다.기원제에서는 마을 대표의 고사 진행과 함께 바다에 제를 올리는 의식행사로 해수욕장 인근 청결활동 및 안전점검을 마쳤으며 해수욕장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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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청주시는 2025년도 제4차 청주시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이번 심의회는 심의 위원과 안건 상정 부서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세라믹 탄소중립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등 17건에 대해서 심의했다.심의 위원들은 부서별 안건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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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당내경선 불참자…후보선출 막는 공직선거법 발의
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한덕수 방지법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0일 내놓았다.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경선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탈락자의 이탈 출마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읽힌다.아는 이는 알다시피 그 조항은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경선에서 패한 이인제 후보가 경선에 불복해 국민신당을 창당해 출마한 사례를 방지코자 도입한 것으로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 이라고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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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덴리시 중학생 방문단 환영식 개최
서산시는 인솔자인 미쓰즈카 가야 덴리시립 키타중학교 교장과 학생 11명이 방문, 덴리시 중학생 방문단 환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덴리시 중학생 방문단의 서산시 방문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2023년 서산시와 덴리시, 서산교육지원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됐다.덴리시 중학생들은 지난 9일 도착했으며, ▲명지중학교 학생과 교류 행사 ▲서산해미읍성 탐방 후 11일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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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생태 정원 인재 양성에 힘써
정선군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생태 정원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군은 생태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군민정원사 양성과정’을 꾸준히 운영하며, 정원도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군민정원사 양성과정은 주민이 직접 정원을 설계하고 가꾸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생태 정원의 의미와 필요성을 배우고 실습을 통해 실제로 정원을 만드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교육은 생활 속 정원 조성, 식물 이해, 생태 연못 만들기, 텃밭 가꾸기 등 실용적인 내용으로 진행되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정원을 활용하고 지역 정원 문화를 이끌 수 있는 기초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올해로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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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제309차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 전개
동해시는 제309차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동해시, 동해시 안전보안관 등 40여명이 함께 참여하여 일반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동해시 만들기 홍보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 전단지와 물품을 배부했다. 시는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사전예방 및 재난관리체계 강화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안전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여름철 물놀이 시 주의사항과 구명조끼의 중요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방법 등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널리 알리는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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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영화가 좋다, 청렴한 춘천이 좋다' 행사 개최
춘천시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영화가 좋다, 청렴한 춘천이 좋다’ 행사를 열었다. 이번 교육은 기존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영화 속 다양한 청렴 이슈를 통해 윤리와 청렴의 가치를 성찰하는 프로그램과 장태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의 특강 ‘청렴 교육! 경험, 공감, 소통을 통한 유쾌한 시간’으로 구성돼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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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써
관악구가 구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2024년 지역사회통합건강조사'에 따르면 관악구의 걷기 실천율은 65%로 전년대비 4.4%p 상승했으며,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도 27.5%로, 서울시(25.1%)와 전국 평균(24%)을 웃돌았다.관악구의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걷기 캠페인 등 지속적인 건강생활 실천 사업이 이와 같이 결실을 봄에 따라, 구는 올해도 연령별 건강 특성을 반영한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며 구민 건강증진에 앞장선다.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유아 신체활동사업(관악아이 뛰움) ▲초등학생 음악 줄넘기 ▲성인 비만탈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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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5급 이상 간부 대상 반부패 청렴·인권 교육 실시
구로구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반부패 청렴·인권 교육은 조직의 핵심 리더인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청렴 의식 제고와 솔선수범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는 박연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나서 △고위공직자 반부패·청렴 의지 고취 △직장 내 인권 존중 문화 조성 △반부패 법령 및 청렴 실천 방법 등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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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직원 역량 강화 조직학습 교육 진행
평택시에서는 지난 8~9일 양일간 평택환경교육센터에서 직원 역량 강화 조직학습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6개 부서 직원의 협업과 소통, 팀워크, 쉼과 재충전으로 건전한 조직문화 기틀을 마련코자 진행했다.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활성화 교육과 런닝맨 스마트 레이스를 통한 협업과 소통, 팀워크 형성과 인문학을 통한 감성 힐링으로 쉼과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다.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조직학습 교육은 2020년 농정부서 통합 후 5주년이 되는 올해 직원들의 협업과 소통, 역량 강화에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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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과수 농가 대상 현장관리 및 대응에 나서
화순군은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철저한 현장관리와 대응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앞으로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과수의 품질 저하 및 수확량 감소 우려가 있어 농업인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군은 가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가에 미세살수장치, 스프링클러, 물탱크 등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작물의 수분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과수의 정상 생육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병해충에 감염된 과실은 조기에 제거해 2차 감염을 방지하고, ▲낙과 제거 ▲잡초 정리 등 과원 환경 관리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폭염 시에는 농업인의 건강관리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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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한달 간 추진한 맞춤형 요리 강의 프로그램 성공적으로 마무리
태안군이 약 한 달여 간 추진한 맞춤형 요리 강의 프로그램의 뜻깊은 마무리를 알렸다.군은 지난 9일 태안동부시장 내 ‘풍미 공유주방’에서 군 관계자와 지역 상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강의를 겸한 컨설팅 결과 보고회를 갖고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맞춤형 요리 프로그램은 지역 특산물 등 각종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 조리법을 알리고 이를 통해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군은 6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풍미 공유주방 및 신청자 식당에서 요리 강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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