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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가정법원의 미성년후견인 인용 결정 이끌어 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단독 친권자 사망으로 친권자 공백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대전가정법원의 미성년후견인 인용 결정을 이끌어 냈다.B씨(친모)는 D씨(친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자녀 C씨(장남)와 A씨(차녀)를 출산했다.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중 B씨가 가출하여 8년 동안 연락이 두절되자 D씨는 법원을 통해 A씨와 C씨에 대한 친권을 자신에게 변경 지정받았다. 이후 단독친권자인 D씨가 사망하면서, 자녀인 A씨와 C씨가 상속인이 되었다.상속 당시 C씨는 성년에 도달하여 부친 채무에 대해 상속포기를 신청했으나, 미성년자인 A씨는 친권자의 부재로 동일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친모 B씨를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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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경찰서, 운전자 폭행 20대 현행범 체포
지난 6월 8일 오전 5시 40분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한 도로를 운행 중인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한 승객 A씨(20대·남)가 정치성향을 물으며 운전자 B씨(40대·남)의 얼굴 등을 욕설과 함께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부산강서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해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중이다.아울러 경찰은 "운전자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한편 부산지역 특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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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유람선 선착장서 30대 익수자 긴급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6월 9일 오후 10시 19분경 중구 남포동 자갈치크루즈 선착장 앞 해상에서 물에 빠진 A씨(38·여)를 긴급구조했다고 10일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크루즈 선착장 앞 해상에서 수영하고 있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되자,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투입해 현장을 수색했다.해경은 오후 10시 48분경 크루즈 선미와 계류장 사이에서 안벽을 붙잡고 있던 익수자를 발견하고 구조사가 직접 입수해 A씨를 구조했다. 구조당시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있었고,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것 외에 건강상 문제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해경은 A씨를 보호자와 함께 소방에 인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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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율주행‧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조성에 나서
아산시가 ‘자율주행‧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이하 반도체 지원센터)’ 조성에 나선다.아산시는 미래 자동차 기술혁신의 전진기지로 도약하는 첫걸음이 될 반도체 지원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아산시와 충청남도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원장 진종욱)이 주관했으며,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산‧학‧연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반도체 종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232억 원(도비 102.5억, 시비 116.5억, 민자 13억)이 투입되며, 부지면적 5,696㎡, 연면적 4,431㎡(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조성된다. 시설로는 ▲실차 연계 실험실 ▲반도체 전기·물리 분석실 ▲고장 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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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25년도 지방투자보조금 사업이행 실태 점검 실시
서천군은 2025년도 사업이행 실태 점검에 본격 착수했다.이번 점검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1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한 서면 확인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해 실질적인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주요 점검 항목은 ▲사업장 운영 현황 및 고용 실적 ▲중요재산의 양도·대여 여부 ▲기존 사업장 유지 여부 ▲기업 소유구조 및 재무 상태 등이다.군은 점검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및 충청남도에 보고하고, 기준에 미달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 독려 또는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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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미르섬 플로깅 한마당’ 개최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공주 미르섬과 금강 신관공원 일원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미르섬 플로깅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지회, 국제와이즈맨공주클럽, 공주시 재향군인회, 공주시청소년 문화센터, 리더스봉사단, 공주시학교운영위원회,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미르섬 등 행사 구역을 5개로 나누어 걷거나 뛰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환경정화활동)’을 진행해 약 0.5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특히 참가자들은 공주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금강 미르섬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선언하며 환경 보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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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금산군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했다.이날 박범인 금산군수를 비롯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단체 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넋을 기렸다. 특히, 관내 초·중·고교생 대표 5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으며 금산고 박태현 학생이 학생 대표로 헌화･분향에 참여했다.추념식은 국민의례,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와 헌시 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조국 수호에 목숨을 바친 이들의 정신을 되새겼다.박 군수는 추념식 후 금성면 칠백의총과 남이면 육백고지도 차례로 방문해 참배하며 순국선열의 뜻을 기렸다.국가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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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식품안전관리 사업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청양군이 ‘식품안전관리 사업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충남도가 주관하는 식품안전관리 사업평가는 매년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업체 점검률과 적발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실적 등 9개 위생관리 세부지표를 평가해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군은 이번 평가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해 식품 위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홍보하는 등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당당히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소비자감시원 우수 활동 부문 민간인 1명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부문 민간인 1명도 도지사 표창을 받으며 청양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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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4대 폭력예방 캠페인’ 실시
공주시는 ‘4대 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며 건전한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이른바 ‘4대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공주시 여성가족과를 비롯해 공주시가족상담센터(가정·성폭력 통합 상담소),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성폭력 상담소) 등이 함께 참여해 힘을 보탰다.행사장에서는 ‘4대 폭력 예방 OX 퀴즈’, 20대 청년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예방 수칙 안내판 전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물 배부 및 상담소 홍보 활동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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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 기부 실시
계룡시와 충북 증평군은 소속 공직자 간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 기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차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양 지역 간 우호 증진, 지역경제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계룡시와 증평군 소속 공무원 각 25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서로 250만 원씩을 기부했다.계룡시와 증평군은 이번 상호 교차 기부를 통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기부에 참여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민 관심을 유도하고, 나아가 전 국민적인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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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충남 평생교육이용권 2차 신청 접수
천안시는 충남 평생교육이용권 2차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시는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줄이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인당 35만 원의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다.신청 대상은 천안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디지털 교육 수강 희망자(만 30세 이상), 중장년,노년층(만 40세 이상)이다.희망자는 충남 평생교육이용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며, 만 65세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은 시 교육청소년과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지원금이 포인트 형태로 제공되며,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시설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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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조상들 제사비용 명목으로 7900만 원 편취 무속인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9일 '조상들 제사 비용으로 7,000만 원을 주면 남편의 기운도 좋아지고 가게를 양도할 사람도 생길 것이다. 받은 제사비용은 H을 개업하는 날 돌려주겠다'며 7900만 원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무속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스스로 ‘B연합의 총재’라고 부르는 무속인이며, C는 피고인 A의 제자이자 연인으로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D(아내)와 피해자 E(남편)는 부부로, 2022. 6경 피고인과 C가 피해자 D의 형부가 사망한 후 굿을 해주면서 피고인과 C와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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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염소고기 취급업소 대상 집중 단속 실시
논산시는 염소고기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시·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3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 축산물 판매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이다.주요 단속내용은 ▲무신고 영업 여부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가공·포장된 축산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관련 서류 2년 보관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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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하늘그린 농산물 할인 판촉행사' 개최
천안시와 농협조직이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하늘그린 농산물 할인 판촉행사’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천안의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인 ‘하늘그린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시를 비롯해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NH농협 충남지역본부 및 천안시지부, 동천안농협, 천안배원예농협이 참여해 소비자들에게 하늘그린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 행사기간에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방문하면 천안을 대표하는 배와 오이, 멜론, 버섯 등을 직접 맛볼 수 있고, 특별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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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자발찌차고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9일 전자발찌를 차고 법원의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2015. 12. 17.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23. 6.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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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 지원
인제군이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한다.이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 및 구입비용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동,하절기 합산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29만 5,200원, 2인 가구 40만 7,500원, 3인 가구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 1,30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신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이 포함된 세대다.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이미 동절기 연료비, 연탄 쿠폰을 지원 받은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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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5년도 여성친화도시 지정 목표로 박차
강릉시가 2025년도 여성친화도시 협약 체결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전 부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신규‧현안 사업의 확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특히,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 제고 방안과 강릉의 커피산업을 중심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 및 현장 중심 실무교육 ▲여성새로일하기센터-경력단절예방사업, 기업체 협력망 활용 ▲과학산업진흥원 커피분석공정센터-커피장비 교육 및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의 취‧창업 기회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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