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강남구 '클린중개 캠페인' 본격 추진
강남구가 허위매물 없는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남구지회와 손잡고 ‘클린중개 캠페인’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2025년 7월 21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79개소의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등록된 강남구가 구민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중개질서 확립에 직접 나선 것이다.최근 몇 년간 강남구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세를 보여왔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으로 2023년에는 약 200건, 2024년에는 370건이 적발됐고, 2025년 상반기에도 이미 97건이 기록됐다. 구는 최근 3년간 약 6억7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 행위 근절
-
강동구 '그리스의 세계유산'을 주제로 강좌 운영
강동구는 ‘그리스의 세계유산’을 주제로 한 강좌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암사역사문화대학’은 우리나라 대표 신석기시대 국가유산인 서울 암사동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원하며, 세계 각국의 유산을 주제로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제38기 ‘그리스의 세계유산’ 강좌는 암사동 유적 발견 100주년을 기념한 주민 설문을 통해 선정된 주제로, 오는 9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10회에 걸쳐 운영된다. 장소는 암사동 유적 선사체험교실이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줌(ZOOM)과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수강도 가능하다.강의는 그리스 신화와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
성북구, 미혼 한부모 가정을 위해 의료비 지원
성북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한부모 가정을 위해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성북구는 2018년부터 미혼모자 가정을 대상으로 연 50만 원 한도 내 의료비 지원을 시작했으며, 2019년에는 지원 금액을 연 1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후 2023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미혼모자 가정에서 미혼 한부모 가정으로 확대했다.지원 대상 확대 이후 △2023년에는 6가구 10명, △2024년에는 11가구 19명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았다. 다만 치료 목적이 아닌 의료비(미용, 성형 등), 상급 병실 이용료 차액, 제증명료,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
마포구, 관내 업체에 작업환경 개선 보조금 지원
마포구는 ‘2025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공모’에서 2억 2천 4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업체에 작업환경 개선 보조금을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열악한 작업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여 제조업체의 생산 효율을 높이고자 시행됐다.사업대상은 마포구에 사업장을 둔 도시제조업 5대 특화업종(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중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업체가 해당된다.사전공모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기수혜 업체를 제외한 의류봉제 23개소와 주얼리 3개소 등 총 26개소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900만 원으로, 사업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서울시가 70%, 마
-
부산사상경찰서, 모라복지관서 주민들 대상 기초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활동 전개
부산사상경찰서(서장 임영섭)는 7월 24일 오후 2시 사상구 모라동 모라 복지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초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홍보활동은 공동체 치안의 일환으로, 끼어들기·무단투기·노쇼 등 생활 속 기초질서 확립과 더불어, 보이스피싱·교통질서·가정폭력 예방 등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을 함께 진행했다. 교통과는 5대 반칙운전(①새치기 유턴 ②버스전용차로 위반 ③꼬리물기 ④끼어들기 ⑤비 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했다.이날 현장에서는 경무·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기능 부서 직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주민들에게 기초질서 확립 등이 담긴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
-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부정처사후수뢰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부정처사후수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뇌물공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일부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26.선고 2025도3153 판결).피고인 B는 2025. 2. 7.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2025. 2. 10.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한 이후 원심 변호인이 2025. 2. 14.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도 2025. 2. 14. 서울구치소장에게 상고장 및 상고포기철회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사건 상고는 피고인의 상소권 포기로 상고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모두 부
-
전남 신안 해상서 9t짜리 침수 어선 구조…인명피해 없어
전남 신안군 당사도 인근 해상에서 25일 오전 7시께 승선원 2명이 탄 9.7t급 연안자망 어선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출동했다. 해경이 물이 찬 A호에 대해 긴급 배수 작업을 실시하며 대응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해경은 기관실 누수로 발생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 광주서 화물차·승용차 등 4중 추돌로 2명 사상
경기 광주시 직동 IC 부근 성남이천로에서 25일 0시께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달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정체 중인 상황에서 대형 화물차가 4.5t 화물차를 후미를 들이받으면서 승용차와 또다른 화물차 등이 연쇄적으로 부딪혔다. 최초 사고를 낸 대형 화물차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가 부상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국민의힘, 김선교 압수수색·제명촉구 與결의안 제출 등 비판... "야당말살 선언"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특검의 김선교 의원실 압수수색을 비롯해 야당 의원 제명촉구안 제출 등을 비판하고 나섰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매주 금요일마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들이닥치고 있다. 벌써 야당 의원에 대한 다섯 번째 압수수색"이라며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특검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
민주당, 내란 관련 野압박 본격화... ‘정당해산법’ 이어 국힘의원 45명 제명 결의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 의원이 25일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인간 방패 45인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들은 국회에서 '내란 동조범'으로 공식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규탄 시위에 나섰다. 당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정청래 의원도 사실상 국민의힘을 겨냥한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
-
김건희특검, '양평공흥지구 특혜의혹' 관련 김여사 일가·김선교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5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김 의원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종점 노선 검토 등에 대한 의혹의 진위 파악에 나선다.
-
대구지법, 제한속도 위반 과실 횡단보도 건너던 피해자 충격 사망 '금고형 집유'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2일 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금고(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음)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1. 3. 오후 11시 30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대구 북구 도로를 동아아울렛방면에서 칠곡IC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해 직진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이며,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다.피고인은 업무상 주의
-
신한캐피탈, 스타트업 창업자 상대 소송 1심 승소
신한캐피탈이 과거 투자했던 스타트업 창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투자계약서에 포함된 창업자의 연대책임 조항은 우리 사회 기본 질서나 풍속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신한캐피탈의 손을 들어줬다.25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 하진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수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 대표는 신한캐피탈에 12억5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공간데이터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형태로 5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어반베이스가 경영난으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자 신한캐피탈
-
대한법률구조공단-롯데장학재단. 채무상속 위기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24일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과 채무상속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채무상속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24세 이하)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협약식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열렸으며, 공단 이사장과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원대상 사건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상속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사건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롯데장학재단은 5천만원의 기금을 출
-
부산지법,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 가짜' 취지 글 작성 '공소 기각'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6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유가족 대표자라고 했던 사람이 유가족이 아니라고 하네요. 진짜 미친것 아닌가?”라는 게시글을 작성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2024. 12. 29. 오전 무렵 제주항공 2216편이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출발해 전남 무안군에 있는 무안국제공항으로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하여 공항 외벽에 충돌함으로써 총 181명(179명 사망, 2명 부상)의 인명피해가 난 사고(이하 ‘여객기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했다. 2024. 12. 30.경 위 여객기 사고의 유가족협의회가
-
KOTRA-무보, 시민 참여형 공공데이터 홍보캠페인 공동 개최
KOTRA(사장 강경성)는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장영진)와 함께 24일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시민 참여형 공공데이터 홍보 캠페인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 양 기관이 실시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설문에서는 ‘공공데이터 홍보를 확대해달라’는 시민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를 반영해 양 기관은 시민들이 공공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법을 쉽게 이해하고,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 중심으로 캠페인을 구성했다.공공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KOTRA는 실제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제공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총 98건
-
대구지법, '골프회원권 결제하면 36회 골프레슨 제공' 5400만 원 편취 징역 8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6일 골프회원권 결제를 하면 골프레슨을 제공하겠다며 속여 피해자 55명으로부터 5400만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은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해 이를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은 대구 모 지역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2.경 위 골프스튜디오에서 골프 레슨을 받으러 찾아온 피해자 B에게 ‘20% 할인 얼리버드 상품 골프 회원권 결제를 하면 36회의 골프 레슨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