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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200명 모인 제주 삼성혈 행사에 흉기들고 다닌 4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은 19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9시 38분께 제주시 삼성혈에서 열린 '삼을나(三乙那) 3성(姓) 춘기대제' 행사장에 길이 20㎝가 넘는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춘기대제는 탐라국 건국 시조로 알려진 제주 고씨와 양씨·부씨의 시조를 기리기 위한 행사로, 당시 200여 명이 참석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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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라임 술접대' 전직 검사, 파기환송심서 '벌금 1천만원'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1)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50) 전 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55)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 1천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나씨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나씨는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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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북미 전기차 박람회 ‘일렉트리파이 엑스포 LA’ 참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안종선·이상훈)가 오는 21일부터 22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전기차 박람회 ‘일렉트리파이 엑스포(Electrify Expo)’에 참가한다.‘일렉트리파이 엑스포’는 2021년 첫 개최 이후 북미 전기차 산업을 대표하는 박람회로 자리매김해 왔다. 매년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와 전동화 테크놀로지 핵심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전기차 기술 트렌드와 차세대 모빌리티 솔루션을 공유하고 있다.한국타이어는 해당 박람회에 2023년부터 3년 연속 참가 중이다. 올해 3월 올랜도를 시작으로 미국 내 8개 지역 행사에서 체험 공간 ‘데모 디스트릭트(Demo District)’를 후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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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2심 재판, 피해자측 "공탁했다고 용서 안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앞서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황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황씨 변호인은 "황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그동안 축구선수로 생활했고 국가대표로 열심히 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은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황씨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피해자 대리인인 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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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스트라이크존’ 팝업 이벤트 진행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안종선∙이상훈)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한국타이어 스트라이크존(STRIKE ZONE)’ 팝업 이벤트를 진행한다.한국타이어는 이번 행사 기간 동안에도 ‘한국’ 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과 함께, ‘티스테이션’을 활용한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에 나서며 잠재 고객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친밀감을 더욱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한국타이어에 따르면 이번 팝업에서는 타이어와 배터리를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 3종이 마련돼 있다. 타이어를 굴려 볼링핀을 쓰러뜨리는 ‘타이어 스트라이크’, 타이어 튜브를 던져 막대에 거는 ‘타이어 링토스’,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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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판례]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에 대해 원고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상병이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위 상병과 소방관으로서의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19년 3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1982년에 소방공무원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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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이 사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보수의 총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이사회에서 급여의 기본 인상률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의 위임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가 보수를 정한 것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분배한 것에 불과하여 이사와 회사 간 이해충돌의 우려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A 주식회사로부터 보수를 수령한 것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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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 ‘월드메르디앙 서초’ 본격 분양
한국토지신탁이 오는 2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자리한 ‘월드메르디앙 서초’ 분양홍보관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월드메르디앙 서초’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422-1 외 4필지에 위치하며, 지하 4층~지상 11층 1개동, 아파트 전용 84㎡ 28세대, 오피스텔 전용 21~65㎡ 20호실로 구성된다. 리얼방배제일차㈜가 위탁해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을 담당하고, 디에이건설이 시공을 맡았다.‘월드메르디앙 서초’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월드메르디앙 서초’는 강남권 초역세권 단지로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특히 7호선과 4호선 두 개의 노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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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국토교통위원장,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는 국토교통위원장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일반 국민이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1년 리츠 도입 이후 리츠 자산이 100조원에 육박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41만명 이상으로 성장하여 리츠가 국민들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고 주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및 주요사항 공시 등을 통해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에도 기여한 측면이 있다. 또한, 리츠에는 각종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리츠를 통한 부동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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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했다.대안의 제안이유 LPG 자동차 수요 감소와 운영비 상승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휴·폐업하는 충전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충전사업자의 운영비 절감 및 LPG 자동차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LPG 셀프충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개정안은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난 완화, LPG 소비자가격 인하 등 소비자후생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LPG 자동차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허용하려는 것이다.대안의 주요내용은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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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종합건설, 광주 봉선동 ‘르 오네뜨 2차’ 분양
남해종합건설은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161 일대에 들어서는 르 오네뜨 2차 견본주택을 20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르 오네뜨 2차는 지하 2층~지상 15층, 1개동, 전용면적 130~142㎡ 총 56가구다. 전용면적 별로는 130㎡ 54가구 140㎡ 2가구 등 광주에서 희소성이 높은 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분양일정은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월 1일 1순위(해당/기타지역), 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7월 9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21일~23일 3일간 진행된다.계약금은 분양가의 총 10%이며 계약 시 5%, 계약 후 1개월 이내 5%로 나눠 내면 된다. 남해종합건설은 계약자를 대상으로 올 여름 국내에서 치러지는 FC바로셀로나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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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파키스탄 사무소 개소 15주년 성과 공유회 개최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파키스탄에 사무소를 개소한 지 15주년을 맞았다고 19일 밝혔다. 코이카는 지난 15년간 물·보건, 에너지,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파키스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 코이카는 이날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모벤픽 호텔에서 ‘코이카 파키스탄 사무소 개소 15주년 기념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현지 정부와 공여기관, 수원기관·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이카의 파키스탄 사업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코이카의 중점협력국인 파키스탄은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에 물자 지원을 제공한 상위 7개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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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공익복지재단, 가정밖 청소년 위해 기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공익복지재단이 19일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활 지원을 위해 대전지역 청소년 보호기관 3곳에 총 21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대상 기관은 ‘대전남자단기청소년쉼터‘, ’대전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공방만들래 사회적협동조합‘ 등 3곳이다. 이날 전달한 기부금은 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생필품 구입과 청소년 공방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코레일은 청소년이 만든 목공 제품을 직접 구입하는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권영주 코레일 인재경영본부장(철도공익복지재단 전무이사)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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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2025 국토교통기술교류회’ 참여
국가철도공단은 1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COEX)에서 개최되는 '2025 국토교통기술교류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기술교류회'는 국토교통 분야 연구기관 및 산· 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기술 동향과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한다.공단은 ▲ 공단의 주요 역할 및 사업 ▲ 미래 철도 기술 ▲ K-철도 비전 등으로 구성된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철도혁신 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홍보하고 관람객과 소통할 계획이다.특히 ‘차세대 열차제어시스템(KTCS-3)’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발된 모의시험 장비를 통해 열차 자동운전 기술을 선보이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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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국내 최초 '신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에너지자립화' 사업자 지위 확보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은 최근 국토교통부 추진의 대구 율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에너지자립화 사업의 사업자로 최종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기존 산업단지 대비 25% 이상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디지털화·친환경화·에너지자립화를 적용한 차세대 산업단지이다. 대구 율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에 이어 2022년 국내에서 두 번째로 지정되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조성을 담당하고 있다. LH는 올해 2월, 전문적인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위해 에너지자립화 부문에 대해서 민간 공모를 진행하였다. 남동발전은 한국형 통합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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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단신] 롯데호텔 월드X산리오, 폼폼푸린 망고 디저트 프로모션 선보여
롯데호텔 월드가 여름 시즌을 맞아 산리오코리아와 협업해 신선한 망고를 가득 즐길 수 있는 ‘폼폼푸린 망고 월드(Pompompurin Mango World)’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롯데호텔 월드는 매 시즌 인기 캐릭터와 컬래버레이션한 디저트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시즌에는 초식공룡 캐릭터 ‘조구만’ 콘셉트의 망고 뷔페가 2030세대의 '키덜트족(Kid+Adult)'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만석에 가까운 예약률을 보였다.이번 여름에는 귀여운 골든 리트리버 캐릭터 ‘폼폼푸린’과 함께 특별한 망고 프로모션을 선보인다.먼저, 폼폼푸린 디저트를 포함한 객실 패키지를 마련했다. 이번 패키지는 롯데호텔 월드의 시그니처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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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자율車-보행자 소통 가능한 V2H 기술 최초 공개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5 국토교통기술교류회’에서 자율주행차 주행 상태를 보행자에 전달할 수 있는 ‘V2H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최초 공개했다.TS는 자율주행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해소를 위해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일환으로 ‘V2E 인지판단 안전성 및 사고대응 평가기술 개발’ 과제를 2021년 4월부터 수행하고 있다.이번에 공개한 V2H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원받아 TS 자동차안전연구원, 에스엘,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아주대학교가 공동 협력·개발을 완료했으며, 프로젝션 기술과 디스플레이 기술을 모두 적용해 공개했다.현재 교통환경에서는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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