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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 설명절 금은방 등 범죄예방 활동 강화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병태)는 올해 설 명절 특별방범 활동에 따라 관내 금은방(36개소)에 대한 가시적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설 명절은 새로운 한 해의 첫 특별치안활동 시기로서 그 결과에 따라 향후 1년간 경찰 치안 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범죄예방이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민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평온한 일상을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의 일환이다.특히 최근 금값 상승에 따른 금은방 대상 각종 범죄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업주 상대 범죄예방 홍보 및 야간 취야시간대 가시적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번화가 · 유흥가 등 기존 범죄 불안지 현장진단을 통해 발굴된 취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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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강선우 의원 관련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 제출
정부(법무부)는 12일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2022년 1월경 서울 용산의 한 호텔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금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김 전 시의원은 이를 전달한 혐의 등이다.강 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국회법상 관할 법원이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해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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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제31회 무료 수요 생활법률 강좌 개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 양정자·법학박사)은 서울 양천구 오목로 176 산호빌딩 2층 상담원 2층 교육원에서 '제31회 무료 수요 생활법률강좌'(3.11.~5. 27.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를 연다고 12일 밝혔다.무료 생활법률강좌는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은 가족법, 임대차(주택·상가), 세법, 교통사고특례법, 상속·유언, 채권·채무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들을 모아 전문가가 알기 쉽게 강의한다.특히 이번 강좌에는 '슬기로운 직장생활'이라는 주제로 노동법 관련 강좌가 신설됐다. 근로계약, 최저임금,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인 혹은 구직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정보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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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5곳에 위문금 전달하며 온정 나눠
순천교도소(소장 윤대하)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5곳에 각 50만원씩 위문금 250만 원을 전 직원들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 전달했다고 밝혔다.성금을 전달한 곳은 자매결연 마을인 입석마을 경로당과 전남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디딤빌(노숙인 재활시설),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순천시 가족센터이다. 윤대하 소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전 직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정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한편 순천교도소는 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사회복지지설 위문과 지역 모범청소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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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가능성 높은 음주운전 4회 사고, 집행유예 이끌어낸 대응 전략은?
도로 위 음주운전사고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최근 사법부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는 추세다. 최근 발생한 한 사례는 음주운전 재범이 얼마나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의뢰인은 회식 후 대리운전 배차가 원활하지 않자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반대편 차선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0%로, 이른바 ‘만취’ 상태였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과 두 차례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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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오찬 불참' 장동혁 비판... "예의 눈곱만큼도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에 불참키로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와 관련 페이스북에서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인가. 국민의힘, 정말 '노답'(답이 없음)"이라며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전용기 의원도 장 대표가 이른바 쌍특검 단식 투쟁 중에 이 대통령과의 회동을 요구한 것을 거론하며 "밥 달라더니 차려준 밥상도 걷어차고 도망가는 '간잽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다.또 "판 깔아주니 막상 마주 앉을 용기는 없는지 비겁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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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李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소환 조사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12일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등으로 전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전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저에 대한 고발은) 이 대통령을 비판하지 말라는 의도로 보인다"며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고 고발감이 아닌데도 당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전씨는 작년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마련한 비자금 1조여원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거나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발언과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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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여파 대응책 마련... "불법행위 증가 가능성…조사 강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에 종료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이와 관련한 부처 간 공조 방안에 나섰다.참석 기관들은 유예 종료 이후 다운계약·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중과 회피 목적의 불법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며 조사·수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부동산감독 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은 "유예 종료를 앞두고 홍보 및 상담을 강화해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종료 이후에는 세금 회피를 위한 다양한 편법 거래와 거짓 신고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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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업계 협력 '벤처 상설포럼' 출범... 성장통 해소 등 성장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 벤처업계와 벤처·스타트업의 창업 이후 성장 지원을 위한 상설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관으로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이 개최됐다.이번 포럼은 일정 규모로 성장한 벤처·스타트업이 겪는 규제·노동·투자·지배구조 등 복합적인 성장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첫 행사에서는 정부와 국회, 벤처업계 관계자들은 포럼 운영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공유하고, 혁신기업과 기존 규제 간 충돌, 성장 단계 벤처·스타트업의 복합 성장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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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선 공관위원장에 이정현 임명... "청탁·전화 공천 없을 것"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임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장동혁 대표는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당직자 출신이자 지역주의의 벽을 용기 있게 허물어 온 존경받는 정치인"이라며 "우리 당 험지인 호남에서 두 차례나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통합과 도전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공천은 후보를 정하는 일이 아니라 정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공천은 혁신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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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엄희준 '국회 위증 혐의' 법사위 고발건 상설특검으로 이첩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게 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회 법사위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엄 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전날 상설특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앞서 법사위는 엄 검사가 작년 9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및 작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 무혐의 지시 의혹에 대해 증언할 때 허위 내용을 말했다며 지난 4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현재 상설특검은 엄 검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있던 작년 초 쿠팡 사건과 관련해 문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수사 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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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에 "국민에 큰 피해…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우려를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관련 질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며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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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대표단 방한 앞두고 외교부 '핵잠팀' 신설… 국방부 추진팀과 협상력 강화 시너지 기대
정부가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안보 분야 협상을 진행할 미국 대표단 방한을 앞두고 부내에 핵추진잠수함 전담 조직을 외교부에 신설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북미국 산하에 서기관급 팀장과 팀원 2명으로 구성된 핵추진잠수함협상팀(핵잠팀) 신설을 마쳤다.외교부 핵잠팀은 국방부 중심으로 구성된 핵잠 범정부협의체(TF)에 참여해 미국과 협의 채널 역할을 하게 된다.또한 한미는 미국으로부터 핵잠용 연료를 조달하기 위해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할 가능성이 큰데 이와 관련한 실무 준비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방부에도 전력정책국 산하에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이 설치돼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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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특위 본격 가동… 정부 업무보고
국회가 12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벌법 심사 특위 가동을 본격화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 각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는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국회는 특위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이전 법안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작년 11월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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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힘에 법안 처리 속도 촉구... "李정부 성과 입법에 막혀 빛바래…민생입법 경쟁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국민의힘을 향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룬 눈부신 국정 성과가 입법에 막혀 그 빛이 바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잘 보살피는지 민생 입법 경쟁에 나설 때"라고 밝혔다.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 처리율은 25.7%에 불과하고, 의원 입법의 경우 13.6%에 그쳐 더 초라하다"며 "국민께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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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최고위원들 반대에... 李대통령 초청 오찬 불참 결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장 대표가 오찬에 불참하기로 결정해 방금 전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연락했다"고 전했다.앞서 장 대표는 최고위에서 "대통령께 제가 만난 민심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하며 참석 입장을 나타냈다가 "여러 최고위원이 제게 재고를 요청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발언하며 다시 불참을 시사했다.신동욱·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장 대표의 오찬 참석에 일제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한 후 숙고 끝에 불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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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공장 크레인서 구조물 낙하 사고… 근로자 1명 사망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크레인으로 이동중이던 구조물이 근로자를 덮쳐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전날 오전 10시 19분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금속가공 공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무게 2t짜리 철제 구조물을 나르던 중 크레인의 와이어가 끊어지며 구조물이 6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등 근로자 2명을 덮쳤다고 전했다.사고로 A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B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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