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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폭행 쌍방고소' 경찰 커플, 나란히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은 폭행 혐의로 서로를 고소한 경찰관 연인에게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오흥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연인 간의 상호 폭력의 측면도 일부 있으나, 두 사람의 나이 및 직급 차이, 현저한 신체조건 차이 등을 고려하면 서로에게 행한 폭력을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며 "다만 경찰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헌신한 것으로 보이며 많은 동료가
경기도교육청, (사)한국엔젤투자협회와 청소년 창업 교육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1일 (사)한국엔젤투자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미래 창업가 양성과 청소년 창업 교육 내실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교육과 창업 전문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실전 창업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투자 교육과 실행 경험을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점이 특징이다.협약 내용은 ▲청소년 대상 창업․투자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전문가 멘토링 ▲투자 유치 자료․활동(IR, Investor Relaions) 발표 ▲청소년 스타트업 발굴․성장 지원 ▲창업 교육․콘텐츠 네트워크 공유 등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추진한다.
[국회입법] 허영의원 등 13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허영의원 등 13인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임명에 있어 국회의 검증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하지만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실질적 검증보다 신상털이나 정치공세에 집중되는 경향이 컸다. 이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이원화하여 사생활이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 동시에 정책 및 전문성 검증을 보다 투명하게 한다.또한, 국회의 청문 기한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청문회 개최 기간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여 충분한 검증 시간과 자료 분석이 보다 면밀하게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35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35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지급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으로 규정하는 한편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또한, 손자녀의 경우 최초 1명만이 보상금 수급의 대상이 되고, 그마저도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후인 경우 최초 독립유공자 등록 당시 자녀가 모두 사망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보
인천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스마트도시 인천 알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2025)’에 참가해, 인천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엑스포는 매년 열리는 아시아 최대 스마트시티 전시회로, 올해는 ‘Next City for All’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다. 전 세계 스마트도시 분야의 정부, 기업,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스마트도시의 방향성과 최신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자리이며, 행사는 개막식, 콘퍼런스, 비즈니스 프로그램, 최신 기술 설루션(solution) 체험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인천시는‘균형과 혁신의 생
[수원지법 판례] 키즈카페 미니기차 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수원지법은 피해아동이 키즈카페에서 미니기차를 타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기차 밖으로 내려가다가 넘어져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B키즈카페' 대표이며, 키즈카페에는 '미니 기차'가 설치되어 있었다.직원이 미니기차를 운행 중 피해아동이 기차 밖으로 내려오다 넘어져 사망함이다.피고인은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키즈카페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증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기재된 점을 고려해 사고 발생 당시 운영자였다"고 판단했다.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천시, 여름 휴가철 대비 특별교통대책 시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양지 인근 교통편을 증편하는 등 휴양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는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7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영종·용유 및 주요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수단을 증편하고 연계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계 휴가철 동안 인천 지역 대중교통 일일 이용객 수는 약 19만 3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교통수단별 수송 능력을 높이고 이용객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고속버스·시외버스·연안여객선(여
[서울 중앙지법 판결] 분양계약의 동기의 착오 취소 주장이 인정된 사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은 중도금 미지급시 계약금 환급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중도금 대출이 반려된 사안에서, 원고의 동기의 착오 취소 주장을 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22일 ,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수참가인은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사업을 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오피스텔의 수분양자이다.피고인수참가인은 피고 B 주식회사와 부동산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 및 피고 주식회사 I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했다.이에 분양대행업무를 주식회사 K에 재위탁하고, 원고는 중도금 전액 대출 및 중도금 미지급시 계약금 환급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이후, 원고는 중도금 대출이 반려되자 재위탁 받
인천시, 미국 관세 관련 대미 수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500억원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지역 대미 수출 중소기업 등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천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와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인천시는 대미 수출 중소기업을 비롯해 관세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인천시는 관세부과 영향에 따른 대미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대미 수출기업과 거래를 하는 협력기업, 납품기업도 포함해 지원함으로써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지역 기업의 타격
경남경찰, '창원 NC파크 야구장에서 기초질서를 외치다'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지난 10일 경남 최고 인기 스포츠 구단 NC 다이노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가 열리는 ‘창원 NC파크’에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범도민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국민 안전의 첫걸음, 생활 속 기초질서’라는 슬로건 아래 경찰, 자율방범대원, 모범운전자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7~8월 ▲교통질서:①새치기 유턴 ②꼬리물기 ③끼어들기 ④버스전용차로 위반 ⑤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생활질서:①광고물 무단부착 ②쓰레기 투기 ③음주소란 ④무전취식 ⑤암표매매 ▲서민경제 질서:①매크로 이용 등 암표매매 ②노쇼‧악성사기 ③주취폭력 등 생활주변 폭력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 미국 조지아 주지사와 실질적 교류 협력 방안 논의 인천광역시는 지난 7월 9일부터 미국 조지아주를 방문 중인 유정복 시장이, 방문 이틀째인 7월 10일(현지시간) 애틀랜타시에서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조지아 주지사를 만나 양 지역 간 본격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인천시와 조지아주 간 자매결연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류의 첫걸음으로, 경제·문화·교육·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3월, 조지아주 의회에서는 ‘인천광역시를 조지아주의 자매도시 주(Sister City-State)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으며, 4월에는 인천시의회에서도 자매결연이 의결된 바 있다. 이를
유정복 인천시장, 델타항공과 글로벌 관광·항공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미국 대표 항공사인 델타항공(Delta Air Lines)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인천과 미주 지역을 연결하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천을 아시아의 주요 관광 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해각서에 따라 인천시와 델타항공은 인천과 미국 주요 도시 간 직항노선 확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홍보 및 글로벌 마케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를 계기로 글로벌 항공사와의 민관 협력 기반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14일 동수원 홈플러스 앞 결의대회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지부장 안수용)는 7월 14일 오후 1시 30분 동수원 홈플러스 앞에서 ‘지키자 홈플러스! 책임져라 MBK!’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 조합원 총회의 첫 일정에 맞춰 진행되며,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위기 상황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의 무책임한 경영을 규탄하고, 구조조정 시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다.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으며, 관련 조사보고서에서는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돼 M&A 가능성조차 희박한 상황이다. 노동조합은 만약 홈플러스가 청산될 경우, 10만 명에 이
[분양캘린더] 7월3주, ‘고양장항S1’ 등 전국 5322가구 청약 접수 대출 규제 강화로 투자 수요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매매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든 반면, 분양시장에서는 실거주 수요를 중심으로 청약과 공급이 꾸준히 이어지며 온기가 감지되고 있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7월 셋째 주에는 전국 12개 단지에서 총 5322가구(도시형생활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민간임대·오피스텔·공공분양 포함, 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를 받는다.수도권에서는 경기 김포시 ‘해링턴플레이스 풍무’(1573가구), 인천 서구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1010가구), 수원시 ‘북수원 이목 시티프라디움 더 블리스’(244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또 분
티웨이항공, 국립항공박물관과 항공진로체험교육 진행 티웨이항공이 11일 서울 강서구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부 활동으로 항공 진로 특강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마곡하늬중학교 학생 약 30명을 대상으로 한 민·관 협력 교육 봉사 프로그램이다. 국립항공박물관이 주최하고 티웨이항공이 참여해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항공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특강에는 티웨이항공 현직 객실승무원이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소개는 물론 실제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직무별 역할, 필요한 역량 등을 진솔하게 전달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항공업계의 다양한 직무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고, 향후 진로 설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李대통령, 첫 내각 구성 마무리... 문체장관 최휘영·국토장관 김윤덕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는 기자와 온라인 포털 대표 및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있다"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동
에듀윌, ‘청소년상담사’ 온라인 교육과정 론칭…"자격증 취득 맞춤 커리큘럼 제공" AI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청소년 심리·정서 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청소년상담사’ 온라인 교육과정의 16일 정식 오픈을 앞두고, 론칭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과정은 청소년상담사 3급 국가전문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다양한 학습 지원 혜택을 포함한다.최근 정신건강과 심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소년을 위한 전문상담 인력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건수는 2018년 대비 2022년 기준 3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자살, 진로 문제 등 청소년이 겪는 다양한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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