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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 지구건설 대표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정왕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3일, 하청업체 노동자가 임시로 체결된 작업대와 함께 2m 아래로 추락하면서 276kg에 달하는 작업대에 깔려 5일 뒤에 사망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OO(지구건설주식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또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OO(승일판넬건설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소OO(지구건설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각 법정구속 안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OO(카고크레인 기사)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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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 소년보호재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예전에는 아이들 사이의 단순한 다툼이나 장난으로 치부되던 일이 이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이 단순한 교내 징계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아직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이 형사 고소를 당할 경우, ‘소년보호재판’이라는 별도의 재판 절차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들은 법적 대응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년보호재판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학교폭력이나 기타 범죄·비행행위를 저질렀을 때 진행되는 특별한 법적 절차다. 일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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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로는 절대로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7월 11일 부산지법에서 지구건설주식회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방망이 처벌로는 절대로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며 중대재해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했다.기자회견은 김도아 가톨릭노동상담소 사무국장의 사회로 안상배 변호사(민변 부산지부 전 사무국장)의 1심 재판결과 및 항소심 재판에 대한 법률적 의견 발언, 강기영 민주노총부산본부 미조직전략조직국장의 '사법부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부산 중대재해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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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투어, 부산 출발 일본행 선박 '실시간 예약 서비스' 도입
종합온라인여행사 웹투어(대표 홍성원)는 부산 출발 일본행 선박 노선에 대해 실시간 예약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7월 11일 밝혔다.기존에는 고객이 일본행 선박 예약을 요청하면, 여행사가 선사에 좌석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 뒤 고객에게 안내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은 평균 수 시간에서 하루 이상 소요되며, 좌석 중복이나 예약 누락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웹투어 관계자는 “일본배편 예약 시 고객불편을 개선하고 보다 정확한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본선박 실시간 조회 및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고객은 웹투어 홈페이지에서 일본행 선박에 대하여 원하는 시간대와 노선, 선박별 가격을 비교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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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슈퍼, 여름 햇사과 ‘썸머킹’ 판매 돌입
롯데마트와 롯데슈퍼가 7월 11일(금)부터 2025년산 여름 햇사과 ‘썸머킹(5~8입/봉)’을 1만 2990원에 올해 첫 판매를 시작한다.롯데마트 관계자는 "‘썸머킹’은 햇사과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출하되는 품종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아오리사과(쓰가루)’를 대체하기 위해 농촌진흥원 사과연구소가 개발한 순수 국산 품종이다"라며 "기존 초록 사과보다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과 풍부한 과즙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선보이는 썸머킹 사과는 제타플렉스 잠실점을 비롯한 롯데마트 30개 점포와, 프리미엄 도곡점을 포함한 롯데슈퍼 10개 점포에서 우선 판매를 시작한다"라며 "이후 7월 중순부터는 롯데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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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행안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재인증 획득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행정안전부에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재난 발생 시 기업의 핵심 업무 연속성 확보 및 신속한 복구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이다.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21년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재해경감활동계획 고도화 ▲상주 협력사 포함 전 직원 대상 위기대응 모의훈련 및 교육 강화 ▲실시간 장애 원클릭(One-Click) 대응체계 구축 등 재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이번 재인증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한국부동산원은 전국 30여 개 사업장에 기반한 광범위한 운영체계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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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창신대-풀무원푸드앤컬처,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부영그룹 창신대학교가 ㈜풀무원푸드앤컬처와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 및 취업 연계를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위탁급식 전문기업인 풀무원푸드앤컬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식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과 산업 현장을 연계한 실질적인 취업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 및 자문 ▲현장실습 및 채용 연계 ▲공동 연구 및 협력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학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에는 창신대학교 윤상환 기획처장, 제남주 교무처장, 서보영 식품영양학과장 등 학과 교원들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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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파리바게뜨, ‘착!한 빵 프로젝트’ 진행 外
파리바게뜨가 인기빵 3종을 착한 가격으로 선보이는 ‘착!한 빵 프로젝트’를 진행한다.파리바게뜨는 7월 31일까지 베스트셀러 식빵인 ‘상미종 생식빵’을 기존 3,900원에서 3,000원, 단팥빵·소보루빵은 기존 1,600원에서 1,200원으로 인하해 판매한다. 딜리버리·픽업 등 온라인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파리바게뜨 공식 홈페이지 및 파바앱에서 확인 가능하다.‘착!한 프로젝트’는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맛있는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도록 파리바게뜨의 인기 제품을 혜택가에 판매하는 행사다.◆블랙야크, 여름 휴가 대비 ‘썸머 베케이션’ 프로모션 진행블랙야크(회장 강태선)가 다가오는 여름 휴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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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라호텔 ‘에코백’, 업그레이드 재출시
서울신라호텔이 시그니처 PB상품인 ‘에코백’을 업그레이드해 새롭게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서울신라호텔 관계자는 "시그니처 PB 상품으로 자리잡고 꾸준한 인기를 받아온 에코백에 실용성을 강화해 선보인다"라며 "다양한 사이즈의 에코백에 대한 고객 문의가 이어지자 업그레이드해 출시하는 것"라고 전했다. 이어 "새롭게 출시하는 에코백은 기존의 내추럴한 색감과 클래식한 디자인을 그대로 살리면서 실용적 기능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했다. 16인치 노트북도 수납 가능한 넉넉한 사이즈로 제작했으며, 손잡이와 어깨 스트랩을 가죽으로 덧대 견고함을 보완했다.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은 유지하면서 중성적인 데일리 백 컨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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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 삼라,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 모델하우스 오픈
SM그룹(회장 우오현)의 건설부문 계열사 삼라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지구에 들어서는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의 모델하우스를 11일 개관한다.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은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713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9층 13개동, 전용면적 84~123㎡ 총 997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양지지구에 공급되는 첫 중대형 면적의 아파트로, 앞서 1164세대의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와 함께 총 216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아너스빌(HONORSVILLE)’ 브랜드 타운이 형성될 예정이다.특히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혜 단지로 평가받고 있어 시장의 관심도 큰 상황이다. 입주 예정시기가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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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동시에 분할 투자 가능한 '자동 분할 주문' 서비스 공개
빗썸이 가상자산 거래 시 여러 가격 구간에 분산해 주문할 수 있는 '자동 분할 주문' 서비스를 원화마켓에 오픈했다. 빗썸 관계자는 "자동 분할 주문은 주식 시장에서 사용돼 온 기능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빗썸이 처음 도입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자동 분할 주문은 이용자가 특정 코인에 대해 한 번에 여러 호가(가격대)에 최대 10개까지 주문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며 "매수 주문은 설정한 조건을 기준으로 낮은 가격에, 매도 주문은 높은 가격으로 분할 주문된다"라고 말했다. 이후 시장 가격이 해당 구간에 도달하면 거래가 이뤄지며, 체결되지 않은 주문은 유지되거나 개별 취소할 수 있다.자동 분할 주문을 이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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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DXE, ‘더 맥소노미’ 참가
CJ ENM 계열사인 디지털 광고대행사 DXE(디엑스이, 대표이사 백승록)는 <더 맥소노미 2025(THE MAXONOMY 2025)>에 참가해 다양한 업종별 수많은 기업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기반 CRM 컨설팅 사례를 공유했다고 11일 밝혔다.CJ ENM 관계자는 "DXE가 이와 같은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은 최근 광고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며 "광고주들은 이제 감이나 예측이 아닌 데이터로 증명되는 확실한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DXE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수행한 다수의 기업 프로젝트를 통해 꾸준히 강화해온 데이터 분석과 CRM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광고주의 비즈니스 성장을 함께 만드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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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사공 최저임금 결정'에 "17년만 합의 의미…존중"
대통령실은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합의한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은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1만3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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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 비닐하우스서 LPG 폭발 사고…60대 중상
인천 강화도 비닐하우스에서 액화석유가스(LPG)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인천 강화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7분께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비닐하우스에서 "가스가 폭발한 거 같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A씨가 온몸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비닐하우스 일부가 파손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택 창고로 쓰는 비닐하우스에서 LPG 누출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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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권익위 초청 임직원 ‘청렴 교육’ 진행
남양유업이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청렴연수원과 함께하는 ‘청렴∙윤리경영 특강’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기업의 청렴 문화 정착과 윤리 의식 확립을 목표로 했으며, 권익위 산하 기관인 청렴연수원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청렴∙윤리경영 특강’은 정부 기관의 청렴∙윤리 문화 조성을 위해 개발된 교육으로, 2022년부터 민간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돼 운영되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 현장에는 남양유업 본사, 공장, 지점 등 전국 각 사업장별 임직원과 준법지원실천담당자 등 100여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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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캐치, Z세대 구직자 대상 ‘여행 부담감’ 설문 조사 발표
진학사 캐치가 Z세대 구직자 1,609명을 대상으로 ‘취준 중 여행 부담감’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84%가 ‘여행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반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비율은 16%에 그쳤다.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여행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주로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서였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요인’이 50%로 가장 높았고, ‘시간 제약’이 27%로 뒤를 이었다"라며 "이외에도 ‘심리적 압박(17%)’, ‘주변 사람들의 시선’(5%) 등 순서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이어 "올여름 해외여행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64%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는 36%에 불과했다"라고 말했다. 해외여행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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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등 충돌…20대 운전자 중상
전북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장자마을 입구에서 11일 오전 1시 48분께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사고로 A씨가 손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쳤고 충격으로 불길에 휩싸인 차량은 전소됐다. A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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