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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모부양 자식의 특별수익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유류분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부모를 부양한 피고(아들)의 특별수익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을 일부 들어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4다222922 판결).공동상속인인 원고들(딸)은 피고(아들)가 망인(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생전 증여 또는 유증 받았다(특별수익)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아파트 2채를 생전 증여 받은 바 없고, 망인과 장기간 동거하면서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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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SRT에 가방을 두고 내려 지갑과 핸드폰이 없다'교통비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일, 'SRT에 가방을 두고 내려 지갑과 핸드폰이 없다'며 교통비를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 각 8만 원, 10만 원, 7만 원, 2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2024.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5. 1.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한편 피고인은 2025.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이 사건 변론종결(2026. 5. 19.) 이후인 2026. 5. 27. 확정됐다.피고인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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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임직원 대상 천연비누 만들기 ESG 캠페인 진행
현대엘리베이터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한 체험형 ESG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현대엘리베이터는 오는 12일 충북 충주 스마트캠퍼스 대강당에서 임직원 참여형 ESG 프로그램인 '천연비누(설거지바) 만들기'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행사에는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임직원 70명이 참여한다.이번 캠페인은 합성세제 사용을 줄이고 하천과 바다의 수질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 방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천연 재료를 활용해 설거지바를 제작하며 수질 보호와 탄소중립 등 생활 속 ESG 실천의 의미를 공유할 예정이다.행사는 임직원들이 친환경 제품을 직접 제작해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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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일렉트릭, 미국 생산법인서 초고압변압기 1000대 생산
HD현대일렉트릭이 미국 앨라배마주 북미 생산법인에서 초고압변압기 1000번째 생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행사에는 김영기 HD현대일렉트릭 사장과 바버라 햄튼 조지아 트랜스미션(Georgia Transmission Corporation)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번에 생산된 1000번째 변압기는 500킬로볼트(kV), 675메가볼트암페어(MVA)급 초고압변압기로, 미국 전력 송전기업 조지아 트랜스미션에 공급돼 플로리다주 월튼 카운티의 전력 공급에 활용될 예정이다.HD현대일렉트릭은 2011년 북미 생산법인을 설립한 이후 15년간 미국 시장에 초고압변압기 1000대를 공급했다. 누적 생산용량은 약 200기가볼트암페어(GVA)다.회사는 북미 생산법인 설립 이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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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망 구축 신기술 도입
한국전력이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적기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망 구축에 신기술과 신공법을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방안은 전력망 구축 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시공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전력 인프라 확충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지방정부와 한국전력,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착수회의가 열렸으며, 전력망 건설을 위한 인허가 협력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한국전력은 기존 건설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력망 적기 구축 기술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공사 기간 단축과 사업비 절감,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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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최고기온 경신에도 지속되는 더위…월요일도 극한 폭염
122년 국내 기상관측 사상 최고기온 기록이 사흘 연속 경신됐지만 더위는 그칠 줄 모른다. 절기 입추(立秋)가 속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인 3일도 극심하게 무덥겠다.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양산 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인 42.5도까지 오르는 등 경남을 중심으로 4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졌다. 오후 5시 기준 일최고기온이 40도 이상을 기록한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지점은 15곳에 달했다.전국 235개 육상 기상특보 구역 가운데 97%인 228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다.양산, 김해, 창원, 밀양, 의령, 창녕, 진주, 보성, 여수, 광양, 함안, 합천중부, 합천남부, 경산, 사천, 대구중부, 달성남부, 순천, 고령, 하동북부, 산청북부,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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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순방 마치자마자 부동산·증시 점검…3일 비공개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경제 현안 점검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 "이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 부동산 정책과 주식 시장을 비롯한 국내 현안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주재한 이후 순방을 떠난 만큼, 토론회에서 수렴한 국민의 여론을 토대로 정부 부처가 구체화한 세제·금융·공급 대책이 이날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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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與전대 부울경 당원투표 1위…김민석과 1승씩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2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순회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충청권에서 진행된 첫 순회경선에서 석패한 뒤 김 후보의 추가 승점을 저지하면서 반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정 후보는 충청과 부울경을 합쳐 45.51%의 누계 득표율을 기록, 김 후보(44.52%)를 0.99%포인트 앞서며 역전했다.민주당은 순회경선 이틀째인 이날 울산과 부산, 경남 창원에서 합동연설회를 한 뒤 부울경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각 후보의 득표수를 집계한 결과 정 후보는 부울경에서 46.65% 득표율로 김 후보(43.85%)를 2.8%포인트 차이로 앞섰다.송영길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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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서장, 여름철 성수기 해수욕장 등 연안해역 안전 점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해수욕장 등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월 30일 해운대･광안리해수욕장 점검에 이어 8월 2일 다대포･몰운대 일대를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성대훈 서장은 먼저 다대파출소를 방문해 극성수기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연안구조정에 탑승해 관내 주요 연안 위험구역을 점검했다.특히 몰운대 갯바위 일대는 너울성 파도 발생 시 고립･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위험구역으로 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상태를 살폈다. 성 서장은 지난해 신규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다대포 동측해수욕장을 방문해 물놀이 가능구역과 레저기구 안전운항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했다.성대훈 부산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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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공식 출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3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이하 “조사단”) 발대식을 갖고, 외국인 노동자, 동포 등 이민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신속히 조사하고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전국적 통합 보호체계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조사단은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피해자 권리구제까지 이어지는 통합 보호체계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연계한 전국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이민자 인권⸱권익팀｣에서 조사단을 총괄 운영하며, 조사단은 전국 43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의 ‘이민자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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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전이 평택시 상대 공사대금 청구 부가가치세 전액 가산 주장 배척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한전(원고)이 평택시(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부담하는 금원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다201517 판결). 피고(평택시)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근거해 원고(한국전력공사)에게 평택시 서정동 일원에 설치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7년 3월 30일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평택시는 지중화 공사비의 50%, 도로복구 공사비의 100%를 분담하기로 약정했다. 공사가 완료된 후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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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컨셉, 여름 클리어런스 행사 연다
W컨셉이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시즌 파이널 콜’ 행사를 열고 봄·여름 시즌 오프 상품과 역시즌 상품을 함께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패션, 잡화, 라이프 상품 약 9만 종이 포함됐다. 최대 할인율은 87%이며, 카테고리 14%·10% 더블할인 쿠폰도 발급한다.망고매니플리즈 니트, 루에브르 셔츠, 모노로우 백 등이 베스트 브랜드 클리어런스와 상반기 결산 특가에 포함됐다. 마스언에브릴, 씨타, 마롭 등도 참여해 반소매 티셔츠, 원피스, 숄더백, 손풍기, 선크림, 언더웨어, 귀걸이 등을 선보인다.가을·겨울(FW) 역시즌 특가에는 프론트로우, 룩캐스트, 언에디트, 르하스, 오스트카카 등의 상품이 포함됐고, 할인율은 최대 60%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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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여름 상품 할인 행사 연다
SSG닷컴이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여름 클리어런스 상품을 중심으로 ‘쇼핑 익스프레스’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패션, 뷰티, 가전, 유아동 상품이 포함됐다. 럭키슈에뜨는 최대 45% 할인에 추가 20% 혜택을 적용하고, 닥스·헤지스·스톤헨지는 잡화 상품을 최대 60% 할인한다.랑콤은 대표 상품 구매 시 샘플을 본품 용량만큼 추가로 제공한다. 코오롱스포츠 역시즌 외투와 스메그, 삼성전자 등 가전 상품도 함께 마련했다.SSG닷컴은 행사 기간 신세계몰 상품 최대 10% 할인 쿠폰과 신세계백화점몰 상품 8%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7% 청구 할인도 적용된다.회사 측은 “여름 시즌 상품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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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자 가석방 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가석방 후 보호관찰 개시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가석방 대상자 A씨에 대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를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취소가 결정되면 대상자는 재수감되어 잔여 형기를 복역하게 된다.A씨는 가석방 결정으로 보호관찰을 받게 된 대상자로, 현행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석방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지정된 기간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또한 현장 조사 결과, A씨는 신고된 주거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주거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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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연료 고갈 모터보트 예인…"출항 전 점검은 필수"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8월 1일 오후 영도 흰여울마을 백련사 인근 해상에서 연료가 고갈돼 표류하던 모터보트를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5분경 영도 백련사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의 연료가 모두 소진돼 운항이 어렵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영도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현장으로 급파했다.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모터보트 A호(1.2톤)에 타고 있던 승선원 9명(성인 5명, 초등학생 4명)을 연안구조정으로 안전하게 옮겨 태운 뒤, 영도 굴항까지 예인해 안전하게 입항 조치했다. 이번 사고로 승선원과 선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해경은 해당 선박이 출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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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청렴캠페인…고객 감동 행정 및 청렴 의식 고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7월 31일 강원지부 청사 및 외곽 일대에서 전 직원이 참여해 ‘아름다운 지부의 날 청렴 캠페인’ 을 가졌다고 밝혔다.강원지부 직원들은 청사 내부와 주차장, 외곽 지역 등 환경미화와 함께 ‘함께 그리는 청렴의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청렴 실천의지를 다졌다.강원지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고객 감동 행정 구현 및 외부 청렴도 제고 ▲적극 행정 실천 중심의 청렴 의식 고취 ▲직원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한 유연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최대용 지부장은 “청렴한 조직문화는 쾌적한 환경과 솔선수범하는 직원들의 작은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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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영도대교 인근 해상 익수자 신속 구조…생명에 지장 없어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7월 31일 밤 영도대교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익수자를 신속히 구조해 119구급대에 인계했다고 1일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15분경 "영도대교 인근 해상에사람이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과 중앙해양특수 구조단을 현장으로 급파했다.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소방과 합동으로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익수자를 구조했으며, 구조된 익수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나 술에 취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다.이후 익수자는 연안구조정으로 이동된 후 대기중이던 부산중부소방소 119구급대에 인계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익수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부산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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