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비의료인의 반영구 눈썹 아이라인 문신 시술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비의료인의 반영구 눈썹 아이라인 문신 시술에 대 통상적인 미용문신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의사 면허 없이 2019년 반영구 눈썹문신·속눈썹문신·헤어라인 시술을 해주고 매출을 얻은 사안에서 검사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한 사안이다.(2020년 기소)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의 지난 5월 21일, 선고한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6월 11일, 선고 2023도13101 판결 등에 따라 피고인이 한 시술은 통상적인 미용문신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
[국회입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음악영상물의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절차로 인한 홍보·유통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자체등급분류를 도입함에 따른 사후관리 등 영상물등급위원회 직무를 개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또한, 이미 '방송법」'심의를 거친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표현이 동일하게 제작된 방송광고영화를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청소년 보호 등이 필요한 예외의 경우에만 심의를 받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한다.아
-
[국회입법]최은석의원 등 11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은석의원 등 11인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국제협력 사업의 추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지능형 로봇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실제 산업 또는 생활 환경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능형 로봇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법률에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능형 로봇의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의 지정
-
[국회입법] 문대림의원 등 11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대림의원 등 11인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당에 설치된 정책연구소만으로는각 지역의 산업구조, 인구ㆍ복지 여건, 교통ㆍ주거 문제 및 지방 소멸 위기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ㆍ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현재 일부 시ㆍ도당은 자체적인 정책연구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설치ㆍ운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전문 연구인력과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도 어려운
-
경남경찰청, 중수청법·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경찰수사심의위원회 확대 운영
경상남도경찰청(청장 이재영)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공소청법이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찰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경남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2021년 4월 22일 발족한 이후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외부적 통제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수사심의위원회 심의건수를 보면 ’21년 45건에서 ’25년 342건으로 660% 증가(’26년 8월 현재 304건)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 72명(8명 추가)과 내부
-
우성빈 부산 기장군수,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현장 긴급 방문
부산 기장군(군수 우성빈)은 10월 1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와 서울 용산구에 조성 중인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현장을 긴급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지연 사유를 직접 확인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서울 용산구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전국 원전 소재 지자체인 기장ㆍ울주ㆍ경주ㆍ영광 지역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건립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업자지원 사업비 500억 원을 지원받아 2024년 4월 착공해 당초 2027년 1학기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돼 왔다. 2026년 8월 말 기준 공정률이 65.07%에 이른 가운데, 현장 여건과 작업제약 등으로 당초
-
TS, 부산역서 ‘오늘도 무사고’ 교통안전 캠페인 진행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축제의 계절 가을을 맞아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부산역에서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범정부 교통안전 캠페인 ‘오늘도 무사고’ 전국 투어 캠페인을 개최한다.‘오늘도 무사고’는 국민 일상 속 안전 실천 확산을 위한 생활밀착형 캠페인이다. 전국 주요 교통거점과 여행지, 지역축제 등에서 안전수칙을 알리고 출발부터 귀가까지 사고 없이 안전한 하루를 보내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이번 캠페인은 부산국제록페스티벌(10월 2~4일)과 부산국제영화제(10월 6~15일) 등 가을축제를 맞아 부산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행 시작부터 안전수칙을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마련됐다.
-
LH, ‘미래:도시공원 학생공모전’ 시상식…경희대 ‘관경’ 최우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LH 미래:도시공원 학생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이번 공모전은 기후변화와 인구구조 변화, 공동체 약화 등 도시 문제에 대응하고 도시농업을 매개로 기술과 자연, 생태와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도시공원 모델을 청년 세대 시각에서 발굴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됐다. 주제는 ‘도시농업을 통해 미래도시의 공원을 그리다’로, 부천대장지구 내 약 8만㎡ 규모 도시농업공원을 대상으로 국내 대학(원) 재·휴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전국 55개 대학 87개 팀이 참가했고,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 등 총 6개 작품이 선정됐다.최우수상은 ‘관경(觀
-
LH, 수락산역·대림역 인근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락산역 인근 및 대림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가 지정·공고됐다고 1일 밝혔다.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역세권 등 노후 도심에 공공주도 수용방식(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신속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2021년부터 총 44곳에 7만3000호 규모로 추진 중이다.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은 총 8만7000㎡, 3207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림역 인근 지구는 면적 5만9145.2㎡, 2016호 규모로 2·7호선이 교차하는 광역·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수락산역 인근 지구는 면적 2만7921㎡, 1191호 규모로 7호선 수락산역을 중심으로 이동이 편리하고 중랑천과 인접해 생활환경
-
삼성금거래소, NH농협은행과 금 실물 신탁 상품 출시
삼성금거래소가 NH농협은행과 손잡고 금 실물을 활용한 자산관리 상품을 출시하며 금융권 협력을 확대한다.호반그룹의 삼성금거래소는 NH농협은행과 고객이 보유한 금 실물을 신탁하고 운용 수익을 받는 ‘NH 골드채움신탁’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이 상품은 고객이 보유한 골드바, 돌반지 등 금 실물을 NH농협은행에 신탁하면 신탁기간 동안 삼성금거래소를 통해 금을 운용한 뒤, 만기 시 삼성금거래소 프레스 골드바와 운용수익을 함께 지급하는 구조다. 금 실물을 단순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24K 순금 30g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삼성금거래소와 NH농협은행은 지난 5월 금 실물 신
-
인천시, 영종도서 글로벌 EDM 페스티벌 개최… 3~4일 5만여 명 찾는다
인천시가 영종도를 국제 음악축제와 관광이 결합하는 문화공간으로 확장한다.인천시는 오는 10월 3~4일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EDC KOREA 2026’이 열려 국내외 관람객 5만여 명이 인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외국인 3만 명을 포함해 내국인 2만 명가량이 방문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해외 관람객의 체류가 숙박과 식음, 쇼핑 등 지역 내 관광 소비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축제에는 티에스토(Tiesto), DJ 스네이크(DJ Snake) 등 국내외 EDM 아티스트 80여 팀이 무대에 오른다. ‘Kinetic Field’를 비롯해 ‘Circuit Ground’, ‘Stereo Bloom’, ‘Bionic Jungle’, ‘Boom Box’ 등 5개 무대
-
인천시, 공공채용 정보 다음 날 문자 안내… 일자리플랫폼 ‘공공채용ON’ 운영
인천시가 시민들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운영한다.인천시는 인천일자리플랫폼에 ‘공공채용ON’을 마련하고 공무원과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의 채용공고를 등록 다음 날 문자로 안내한다고 밝혔다.인천일자리플랫폼은 9월 말 기준 하루 평균 약 2만 명이 찾는 일자리 정보 창구로 자리 잡았다. 지난 5월 서비스를 시작한 뒤 약 30개 시스템과 연계해 다양한 채용·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공공부문 채용정보를 모으는 데는 잡알리오와 나라일터, 클린아이 잡플러스 등 관련 시스템도 활용된다. 이용자는 여러 기관의 홈페이지를 따로 찾아가지 않고 인천지역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
“역·마트 다 갖췄다”…평택지제역 일대 신규 공급 기대
주거지를 고르는 기준이 복합적으로 바뀌고 있다. 편리한 교통환경에 쇼핑·의료·교육 등 생활 인프라까지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선택 기준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배경에는 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성비’ 소비가 있다. 키위서베이가 2025년 6~7월 성인 남녀 2318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8%가 시성비 소비 이유로 ‘효율적인 생활 지향’을 꼽았다. 71.4%는 시성비 소비가 삶의 질을 높인다고 답했고, 46.5%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추가 비용을 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시간 절약이 필요한 영역으로는 식사·음식(51.4%)에 이어 교통·이동(44.9%), 쇼핑·결제(40.3%) 순이었다.주택 선택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난다.
-
인천시, 197개 섬 도심서 알린다… ‘인천 섬의 날 페스타’ 10일 개최
인천시가 섬의 자연과 문화, 지역자원을 시민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인천시는 오는 10일 상상플랫폼에서 ‘2026년 제2회 인천 섬의 날 페스타’를 열고 섬 주민과 시민의 교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인천의 197개 섬을 소개하는 공간에서는 각 섬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시민들이 직접 찍은 섬 풍경 사진을 전시하고 홍보 라운지를 운영해 도심에서 섬의 모습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만나는 기회도 마련된다. 강화와 옹진 등에서 가져온 특산물을 판매하는 상생마켓을 통해 섬 주민과 소비자를 연결하고, 인천e음 결제 이용객에게는 20% 캐시백을 제공한다.축제장 안에서는 섬을 직접 경험하
-
인천시, 시민상 수상자 15명 선정… 10월 10일 시민의 날 시상
인천시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을 제48회 시민상 수상자로 선정했다.인천시는 오는 10월 10일 ‘제62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민상 시상식을 열고 올해 선정된 15명에게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올해 시민상에는 39명의 후보자가 추천됐으며, 시민상 심의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10개 분야의 수상자를 확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시의원과 원로,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인천시 시민상은 1978년 제정된 지역 대표 시민 포상이다. 사회공익상과 효행상, 산업발전상, 교육발전상 등 4개 부문 13개 분야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시민을 선정해 시상한다.올해 수상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지역 발전과 시민
-
한국타이어, WRC 최종전 ‘사르데냐 랠리’ 타이어 독점 공급
한국타이어가 레이싱 타이어를 독점 공급하는 ‘2026 월드 랠리 챔피언십(WRC)’ 시즌 최종전 ‘이탈리아 사르데냐 랠리’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이탈리아 사르데냐섬 알게로 일대에서 열린다.올해 23회째를 맞는 사르데냐 랠리는 당초 시즌 마지막 대회로 예정됐던 사우디아라비아 랠리가 일정에서 제외되면서 2026 시즌 대미를 장식하게 됐다. 시즌 챔피언이 결정되는 무대인 만큼 험난한 노면과 예측하기 어려운 10월 날씨에 대응하는 드라이버 전략과 타이어 성능이 중요해질 전망이다.대회는 비포장 노면 17개 스페셜 스테이지, 약 307.02km로 구성된다. 좁은 도로와 블라인드 크레스트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반복 주행으로 깊게 패인 바
-
“이젠 세로로 확장”…3차원으로 진화하는 K-아파트
최근 신축 아파트 설계가 평면 확장을 넘어 3차원 입체 설계로 진화하고 있다. 위로는 천장을 높이고 아래로는 수납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강남권 하이엔드 단지를 중심으로 천장고를 높이는 설계가 확산되고 있다. 서초구 ‘아크로 드 서초’와 ‘오티에르 반포’가 2.4~2.5m, ‘래미안 원펜타스’가 2.55m, ‘메이플자이’와 ‘디에이치자이 개포’가 각각 2.5m를 적용하는 등 2.5m 안팎이 하이엔드 단지의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과거에는 발코니 확장, 4·5베이 도입 등 가로 확장이 공간 혁신의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천장고를 높이거나 지하 공간을 활용한 세대 창고 확보 등 세로 확장으로 트렌드가 이동하고 있다. 코로나19 이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