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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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식약처장 승인 없이 개발중인 항암제 자신에게 투여 대학교수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조상민 부장판사, 이동욱·이준영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6월 18일 식약처장의 승인없이 자신이 개발중인 항암제를 자신에게 투여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대학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를 유죄로 본 1심판결(벌금 1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의약품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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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UFS 연습 오늘 시작… 일부 훈련 연기에도 북한 도발 가능성 주시
18일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 시작됐다.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UFS 연습은 최근 전쟁 양상을 통해 분석된 전훈 등 현실적인 위협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이뤄진다. 한국군 참가 인원은 작년과 동일한 1만8천명가량이며, 미군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가 참가할 예정이다. 정부도 UFS 연습과 연계해 국가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이날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전국 단위 을지연습에 들어간다. 한편 이번 UFS 연습을 빌미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어 당국이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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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11인 오늘 첫 TV 토론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의 첫 방송토론회가 18일 열린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토론회에 참석한다. 앞서 오전에는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 박홍준·손수조·우재준 후보의 토론회가 먼저 열린다. 한편 국민의힘은 19일 당 대표 후보자를 마지막 3차 방송토론회 후 20~21일 선거인단 투표 및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제6차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다만 당 대표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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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소진공,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본격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18일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3개월간 전통시장·상점가의 실태 전반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025년 전통시장·상점가 모집단 및 실태 통합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실태조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통계청 승인 통계로 2006년부터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조사원을 통해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상 상인 대표와 영업 점포 약 30만 개의 점포주를 대상으로 한다.상인 대표에게는 시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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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DJ 서거 16주기 행사 참석... 조국은 별도 참배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서거 16주기를 맞아 여야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회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리는 김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한다. 이외에도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이 자리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사면돼 활동에 들어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별도로 김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 참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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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 ‘특가 헌터스’ 행사 실시
롯데쇼핑의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LOTTE ON)이 18일부터 24일까지 생활 전 카테고리의 인기 상품을 특가로 선보이는 ‘특가 헌터스 – 쇼핑의 골든(GOLDEN) 타임을 잡아라’ 행사를 진행한다.롯데쇼핑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식품·리빙·유아동·디지털가전·여행 등 생활 전 분야 상품을 아우르는 다양한 특가 상품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다"라며 "매일 다운로드 가능한 ‘특가헌터스 쿠폰’을 통해 최대 30만 원 할인 가능한 디지털·가전 쿠폰과 최대 20% 할인 혜택의 식품·리빙·유아동 쿠폰을 제공한다"라고 전했다. 본 행사에서는 깨끗한나라, 허닭, 미즈노, 오아, 라헨느, 덴프스 등 인기브랜드가 참여한다.여름 막바지 휴가와 10월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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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전후 중국 특사단 파견도 검토… 미·중 관계 다잡기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 오는 25일을 전후해 중국 특사단 파견도 준비중인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이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한중수교일(24일) 등의 일정을 고려해 특사단 방중 날짜를 조율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사단에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 '중국통'으로 꼽히는 김태년 의원과 박정 의원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사단은 면담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사 파견은 한미정상회담으로 미국과의 협력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협력 역시 병행하겠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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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선보여
SSG닷컴이 다음달 26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SSG닷컴 관계자는 "올해 사전 예약은 다양해지는 고객 취향을 고려해 프리미엄 상품과 단독 상품 구색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프리미엄 식품 전문관 '미식관'에서는 유명 맛집 '조우'와 협업한 1++ No.9 한우, 우수 생산자 상품만 엄선한 과일 세트 등 고품질 신선식품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Fritz' 등 유명 카페 협업 커피 세트도 만나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SSG닷컴 단독 기획세트 '정담'도 가짓수를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했다. 대표 신규 상품으로는 '경북 상주 대봉 반건시 곶감', '칠산 만복굴비세트'를 준비했다.사전 예약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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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2025 하반기 상품 컨벤션 실시
CU가 전국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편의점 트렌드를 이끌어 갈 차별화 신상품과 상품 운영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2025 하반기 상품 컨벤션’을 연다.CU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 장기적인 소비 침체 속에서도 디저트(당과점), 건강식품(멀티비타 부스터샷), 주류(피스마이너스원 하이볼), 가공유(가나디 바나나우유) 등 다양한 히트 상품들을 내놓으며 업계에서 가장 높은 매출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차별화 상품들은 편의점의 매출 및 수익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발 빠른 트렌드 파악과 이를 반영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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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롤링파스타, ‘페페 파스타’ 출시 기념 미식회 진행 外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의 파스타 전문 브랜드 롤링파스타가 파브리치오 페라리(이하 ‘파브리’) 셰프와 세 번째로 협업한 신메뉴 ‘페페 파스타’ 출시 기념 시식회 ‘롤링 미식회’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2022년부터 파브리 셰프와 협업하여 정통 이탈리아 가정식 메뉴들을 꾸준히 선보여 온 롤링파스타는, 더욱 색다른 이탈리아 전통의 맛을 전하고자 세 번째 협업을 이어갔다.신메뉴 ‘페페 파스타(pepe pasta)’는 이탈리아어로 ‘후추’를 뜻하는 이름처럼, 한 번 구워내 한층 더 깊어진 알싸한 후추의 향과 부드러운 그라나파다노 치즈가 어우러져 진한 풍미를 자랑한다. 특히 숏파스타인 ‘리가토니’를 사용해 동글동글한 면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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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부산본부, 최근 부산지역 빠른 연체율 상승 배경은?
한국은행 부산본부 기획금융팀 이송희 과장은 부산지역 연체율(예금은행 기준)은 2023년부터 전국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내다가, 올해 2월 이후 빠르게 상승하며 전국과의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고 18일 밝혔다.이는 주로 기업대출 연체율 급등[ 25.1월 0.75% → 2월 0.97% → 3월 0.88% → 4월 1.04% → 5월 1.47%]에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크게 높아지는 모습이다.한편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국 수치를 0.04%p 내외로 상회하는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이러한 부산지역 빠른 연체율 상승은 ▲지역 부동산시장 부진 지속, ▲올해초 반얀트리 화재(2.14일) 영향, ▲더딘 지역경기 회복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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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오토바이와 승용차 정면 충돌 교통사고… 운전자 사망
8월 18일 오전 1시 20분 부산진구 부암고가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승용차와 정면 출동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30대·남)운전의 오토바이가 국악원에서 진양사거리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주행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B씨(4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승용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블랙박스 등 영상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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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아동학대, 훈육과 보호 조치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아동을 돌보는 과정에서의 훈육과 보호 조치는 때때로 법적 논란의 대상이 된다. 특히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 종사자의 경우, 다수의 아동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한 아동의 문제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이 ‘정서적 학대’로 비춰질 수 있다.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불어 보육시설 종사자가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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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깨끗한나라, ‘깨끗한나라 워터샷 가습마스크’ 출시 外
깨끗한나라(대표 최현수·이동열)가 여름 휴가철 비행기 안이나 냉방이 강한 실내 공간에서도 촉촉한 호흡을 유지할 수 있는 신제품 ‘깨끗한나라 워터샷 가습마스크’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올여름 폭염이 장기화되고 냉방 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호흡기 건조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장거리 여행객, 냉방이 강한 공간에서 일하는 직장인, 환절기 감기·비염 관리가 필요할 때, 수면 중 목 건조를 겪는 이들 사이에서 개인용 호흡기 관리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니즈에 맞춰 깨끗한나라는 계절성 호흡기 불편과 여행·수면 중 건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깨끗한나라 워터샷 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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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홀푸드, ‘프리미엄 쿠킹클래스’ 진행
풀무원 계열의 ‘일상의 프리미엄 브랜드, 올가홀푸드(이하 올가)’는 롯데백화점과 함께 ‘올가홀푸드 X 롯데백화점 프리미엄 쿠킹클래스’를 지난 17일 롯데백화점 잠실점 문화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풀무원 관계자는 "올가와 롯데백화점은 지난 2023년부터 건강한 식재료와 식문화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쿠킹클래스를 공동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험 기회를 제공해 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쿠킹클래스는 ‘올가홀푸드의 건강한 식재료로 완성하는 일본 가정식’을 주제로 진행됐다"라며 "참가자들은 셰프 시연으로 선보인 ‘관동식 스키야키’와 직접 실습한 ‘전복 내장 파스타’, ‘피쉬카츠 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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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연맹, 이탈하는 MZ 공무원, 원인은 '임금'
적은 임금으로 인해 공직사회를 떠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이 전국 시군구 공무원 1,924명을 대상으로 한 ‘시군구연맹 공무원의 고용실태와 생활실태 연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4.7%가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응답자 93.7%가 급여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18일 밝혔다.과거 인기 직종으로 떠올랐던 공무원은 낮은 임금체계로 인해 기피의 대상이 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실시된 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 필기시험에는 11만9066명이 지원했다. 선발 예정 인원은 총 1만35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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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위반 업체 대표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5일, 노동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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