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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환자 알선료 주고받은 한의사·병원 직원,'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0)씨, 병원 직원 B(48)씨 등 8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이와함께 일부 피고인에게는 844만∼4천655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교통사고 부상자 등 입원환자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합산 3억2천372만원 상당의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알선료는 환자가 병원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로 책정했다.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불합리한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
성북구,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설명회 성황리 마무리 성북구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9월 3일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성북구는 지난 7월 2일 첫 번째 사업설명회를 연 바 있다. 당시 설명회는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홍보와 신고 방법 안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대상 건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제도의 취지와 정책 도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자가 진단하는 제도로, 연면적 공공 1,000㎡ 이상과 민간 3,000㎡ 이상 비주거 건물이 신고 대상이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건물관리자의 자발적 참여가
울산 남구 코리아에너지터미널서 40대 온열질환자 치료중 숨져 9월 4일 오후 2시 57분 울산 남구 황성동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지만 치료중 사망했다.5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울산신항 배후단지에서 건조중인 LNG탱크 작업자 8명이 바닥청소 작업중 그 중 1명(40대·남, 심정지)이 어지럼증 호소후 쓰러졌다.울산소방이 출동해 울산대병원으로 이송했다.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5일 해당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도 사망자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로 했다.한편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5일 발표한 사과문에서 “지난 4일 울산의 건설 현장에서 동료 근로자 한 분이 온열질환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것에 대해 머리
[춘천지법 판결]인지장애 지인 기초수급비 3천만원 뜯은 파렴치 50대,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지인이 인지기능 저하로 장애 진단을 받은 점을 파고들어 수년간 기초생활수급비 수천만원을 가로채면서도, 돈을 제때 보내지 않는다고 폭언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B(57)씨에게서 2019년 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545회에 걸쳐 3천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두 사람은 1990년부터 알고 지냈으며, A씨는 2019년 2월 B씨가 어눌한 말투로 "병원에 있다가 나왔는데 힘들다. 병
용산구,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실시 용산구가 2일간 구 소속 사무직 근로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3~7월 진행한 ‘2025년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 행정·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직원들의 뼈·관절·근육 질환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구 관계자는 “현장 근무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조사대상의 27.6% 사무직 근로자들이 반복적인 컴퓨터 작업과 서류작업 등으로 목이나 어깨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교육은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결과 보고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과 예방방법 ▲사무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칭 실습 등으로 진행
대웅제약 ‘씽크’, 중환자·격리병실 스마트 돌봄 혁신 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thynC)’를 인천백병원(이사장 백승호)에 공급하며, 환자 중심의 스마트 의료 환경 조성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인천백병원이 위치한 인천 동구는 2024년 기준 전체 인구의 27%가 65세 이상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인천에서도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로 인해 중증환자와 만성질환자를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절실했지만, 기존의 간헐적 측정과 기록에 의존하는 진단 방식만으로는 환자별 맞춤 진료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병원은 환자 안전성과 진료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AI 솔루션을 검토했고, 최신 의료데이터 분석 기술을 보유한 ‘씽크
서초구 '기타수질오염원' 사업장 대상 집중 지도‧점검에 나서 서초구는 9월부터 ‘기타수질오염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오염 배출 관리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타수질오염원’은 하수처리장 등 오염물질의 유출경로가 명확한 점오염원이나 빗물에 섞인 대기오염물질과 같이 유출지점이 불명확한 비점오염원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수질오염 배출 시설로, 렌즈 제작시설을 갖춘 안경원이나 사진관 등이 포함된다.지난 2021년 '물환경보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들 사업장도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생활하수, 공장폐수 등과 같은 명확한 오염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고 관리도 취약해 관련 업소에서도 별도 신고
강서구 '우리동네 부동산 상담소' 52개소 지정 강서구는 ‘우리동네 부동산 상담소’ 52개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상담료는 무료다.상담소에서는 사회초년생부터 일반 주민에게 이르기까지 부동산 거래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전세사기 등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거래 절차를 상세히 알린다.또, 임대차 시세, 주택 유형별 특징, 지역 개발 계획 등 신뢰할 수 있는 주거 정보를 제공하며, 임대차 관련 상담과 서류 지원,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절차, 전월세 신고제 및 확정일자 등 필수 정보를 안내한다.상담소 위치는 강서구 누리집(행정정보-강서구 테마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강서구 테마지도 AR’을 검
[수원지법 판결]'간호사에 무면허 의료행위 시킨 혐의' 요양병원 의사,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요양병원 의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판사)은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이와함께 A씨가 속한 의료재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 성명불상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80대 환자에 대한 비위관(일명 '콧줄') 삽입술을 하도록 지시해 간호사 등 3명이 비위관 삽입술을 여러 번 실시했으나 계속 실패해 결국 비위관을 빼내 제거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
한전-독일 MR사, 전력설비 예방진단솔루션 공동 사업화로 글로벌 시장 동반 진출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전력설비 예방진단솔루션(SEDA) 기술과 독일 MR사의 진단시스템, 183개국 고객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글로벌 신시장 개척에 나선다.한전은 지난 4일 독일 레겐스부르크에서 전력설비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인 MR(Maschinenfabrik Reinhausen)사와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해 고장을 사전 예방하는 솔루션의 공동 개발과 사업화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체결식에는 여근택 한전 송변전운영처장과 윌프리드 브로이어(Wilfried Breuer) MR사 CEO 등 양사의 주요 인사가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지고, 예방진단 솔루션 기술 연계와 사업화 방안을 논의했다.한전은 자체
서초구 '202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대통령상 수상 서초구가 ‘202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상은 2020년 ‘언택트 선별진료소’에 이은 두 번째 대통령상 수상으로, 서초구의 선도적인 디자인 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다.‘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역할과 인식을 넓히고,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모범사례를 선정·포상하는 국내 최고의 공정성과 권위를 지닌 디자인상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는 ‘공존 : 내일을 위한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개최됐다.구의 이번 수상작인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강남대로 이면도로 등 대규모
[제주지법 판결]무면허 음주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치고 달아난 20대, '징역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1시 10분께 제주시 오라동 제주종합경기장 인근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도주하던 중 이를 막던 경찰차를 들이받은 데 이어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200m가량 도망가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고
중구 '기계를 활용한 청소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개시 중구가 '기계를 활용한 청소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취업을 희망하는 40세 이상 70세 미만 중장년층 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9일(금)까지 중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방문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20명이며, 중구민을 우선 선발한다.교육은 한국청소직업전문학원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강의는 청소 분야 전문가인 정재현 원장이 직접 맡는다.교육에서는 △청소 기초 이론과 업무 이해 △세재 및 약품 종류와 특성 △청소 도구 및 기계 사용법 △안전사고 예방 현장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다룬다. 특히, 청소 기기를 직접 작동해보는 실습을 통해 교육생들이 곧바로
[의정부지방법원 판례]상가 건물에 병원이 입점했다가 2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분양회사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상가 건물에 병원이 입점하였다가 2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분양회사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상가 분양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계약 및 확약서 내용 등에 비추어 분양자인 피고에게 병원을 입점시킬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민사부는 2024년 8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병원의 입점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상가 점포를 약국 독점 개설 권한과 함께 분양받은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뒤늦게 입점한 병원이 타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신고 등을 이유로 2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상가 분
에듀윌, ”성인 절반, 하반기 자기개발 이미 진행… 자격증 공부가 최다” 2025년 하반기 자기개발 트렌드 조사에서 성인 절반 이상이 이미 자기개발을 실천하고 있으며, 그중 자격증 공부가 가장 많이 선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20~50대 성인남녀 2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자기개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4.2%가 자격증 공부를 선택해 1위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하반기 자기개발 계획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인 50%는 이미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27.9%는 “이제 막 시작하려 한다”고 했으며, 20.1%는 계획은 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자기개발 계획이 당분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에 그쳤다. 실제 자기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복
이은선 인천성모병원 간호사, 한국교직원공제회 공모전 대상 수상 이은선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간호사가 최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최한 ‘공·책: 손으로 만드는 공제회 이야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교직원공제회의 제도와 혜택을 그림, 글, 사진, 도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공제회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200여 점이 출품된 가운데, 심사위원단 평가와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이은선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간호사는 올림픽 오륜기를 모티브로 교직원공제회의 복지 혜택과 제도를 각각 하나의 링과 캐릭터에 담아 표현했다. 작품은 공제회가 회원들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한다는 메시지를 따뜻
[국회입법] 전용기의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용기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죄에 대하여 국회가 고발한 경우, 검사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총장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회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위증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회의 고발이 이어졌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첫째, 수사 주체를 검사로만 한정하여 검ㆍ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변화된 수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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