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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15인,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5인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있으며, 압류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더라도 수급인(채무자)의 발주자(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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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에듀캠프, 아이마음검사∙정규 수업 첫 회 무료 제공
대교에듀캠프의 느린학습자 전문 브랜드 ‘마이페이스’는 9월 한 달간 자녀의 정서 발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아이마음검사’와 정규 수업 첫 회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단순 진단에 그치지 않고 ‘마이페이스’ 인지·정서 향상 프로그램 정규 수업과 연계해 학습 자신감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는 온라인 전용 검사 사이트를 통해 검사 직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전문 상담과 수업으로 연계할 수 있다.아이마음검사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문용린 교수 연구팀과 대교에듀캠프가 공동 개발한 전국 표준화 심리검사다. 자존감, 사회성, 스트레스, 성취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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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보장 인증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년 연속 웹과 모바일 앱 모두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밝혔다. 2024년에 처음으로 웹과 모바일 앱 모두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도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받은 것이다.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웹·앱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인증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키보드 사용 보장 등 총 33개 항목을 준수해야 부여된다.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한 접근성 인증 측면에서의미 있는 성과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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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2차 추가모집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8일부터 19일까지 ‘2025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등록장애인의 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 1인당 최대 35만 원의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추가 모집은 이미 모집이 완료된 지역을 제외한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군별 모집 인원은 ▲수원 29명 ▲화성 16명 ▲안산 15명 ▲김포 14명 ▲의정부 10명 ▲양주 16명 ▲양평 9명 ▲연천 8명 등 총 117명이다.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이다. 단, 2025년 국가장학금 수혜자, 기존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선정자, 시군 자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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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손수근(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장)씨 별세
▲ 손수근(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장)씨 별세, 박소영씨 남편상 = 4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 발인 7일 오전 8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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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25년 상반기 재정집행 추진 ‘우수 기관’ 선정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부산광역시 주관 2025년 상반기 재정집행 추진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신속한 재정집행에 기여한 유공기관을 발굴 및 표창해 지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기장군은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 4,105억원 중 2,313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56.35%를 달성하고 표창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 집행률 51.17% 대비 5.18%p 상승한 수치로, 재정집행 실적 향상을 위한 기장군의 모범적인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특히 군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이 침체된 지역 경제의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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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광주지역 골목형상점가 민생소통 간담회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지난 4일, 광주 골목형상점가에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민생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광주 지역에서 광주 5개 자치구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들과 함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다양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박성효 이사장을 비롯해, 광주 동구 대인제봉 골목형상점가, 광주 서구 화개 상인회 골목형상점가, 광주 남구 용대로 골목형상점가, 광주 광산구 임방울거리 골목형상점가 등 총 16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및 온누리상품권 홍보 방안,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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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용인·GH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준공된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원시,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동사업 시행자와 논의한다고 5일 밝혔다.광교신도시는 2005년 착공해 2024년 12월 31일 준공된 사업이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과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총 1,078만 7천㎡ 규모, 3만 1,500세대를 공급한 수도권 남부의 대표 신도시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금은 협약서상 광교신도시 내 주민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투자가 원칙이다.그동안 개발 이익금을 활용한 대상 사업 선정, 활용 금액, 사업 우선순위 등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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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말 집중호우 전망에 6일 오후 8시 비상 1단계 발령
경기도는 주말인 6~7일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6일 오후 8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본격 대응에 나선다.기상청에 따르면 6일 새벽부터 7일 오전까지 도 전역에 낙뢰와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6일 늦은 밤부터 7일 아침 사이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00mm 이상의 호우를 예보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재난대응은 과잉대응이 원칙’이라며, 철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방지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라며 특별지시를 내렸다.김동연 지사는 공문을 통해 ▲부단체장 중심의 선제적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현장 대응력 확보 ▲선행강우로 피해가 우려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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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소비쿠폰 ‘경기 컬처패스’ 사전 예약 이벤트 진행
경기도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9월 15일부터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소비쿠폰 ‘경기 컬처패스’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경기 컬처패스’는 정부의 2025년 내수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문화소비쿠폰 지급’ 후속으로 정부 기조와 함께하는 경기도형 ‘문화소비쿠폰’ 지원 사업이다.문화소비쿠폰은 9월 15일 오전 9시에 오픈하는 ‘경기 컬처패스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도는 도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침체된 문화·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비 30억 원을 투입해 총 37만 장의 문화소비쿠폰을 발급한다.발급받은 쿠폰은 CGV(영화), 티켓링크(공연, 전시, 스포츠), 여기어때(숙박, 액티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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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2026년 간판개선사업' 참여 대상지 공모
강서구는 오는 19일까지 '2026년 간판개선사업' 참여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간판개선사업은 오래된 간판을 지역 점포의 특색에 맞는 친환경 LED 입체형 간판으로 교체해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다.신청 대상지는 ▲다수 업소가 함께 참여해 파급효과가 큰 지역 ▲노후 및 불법 광고물 제거에 적극적인 지역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생계형 상권이 밀접한 지역 ▲유동 인구가 많은 다중밀집지역 등이다.간판개선사업에 동의하는 50개 이상의 점포를 대표하는 주민 또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업소당 300만 원 이내의 간판 설치비를 지원하며, 초과 금액은 점포주 부담이다.구는 주민 참여도, 사업구간 밀집도, 장소 및 계획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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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도청 3개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 상견례 가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도청 율곡홀에서 도청 3개 공무원 노조와 단체교섭을 개시하는 상견례를 가졌다.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노조 간부들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너무나 많은 애를 써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부임한 지 3년 남짓 됐는데 같이 일하면 일할수록 성실성과 진정성, 부지런함, 정말 깊은 감동과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며 “가평·포천에 수해가 났을 때 같이 한 마음으로 가서 땀 흘려서 복구하면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다. 도민들이 도청 공무원들을 보면서 깊은 신뢰와 의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3개 노조에서 한꺼번에 같이 단일 교섭안을 만들었다고 해서 아주 기쁘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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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마음 건강 교육 성황리에 진행
중구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기 위해 5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프로그램이 의미를 더하고 있다.구는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손잡고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며 679차례 운영한 마음 건강 교육에 1만4천20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고 밝혔다.센터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콘텐츠와 자살예방 인증교육을 바탕으로 관내 학교를 찾아가 학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초등학생 스트레스 관리법 ▲중·고등학생 정신건강 어려움과 관리법 ▲자살위기 징후와 대처방법 및 전문 지원 정보 등이다. 작년 7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라 생명존중 인식 개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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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2025년 경이로운 소비 국민참여 숏폼 공모전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지역상권 활력을 높이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2025년 경이로운 소비 국민참여 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숏폼 영상 제작을 통해 내수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지역 상생 소비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전국 야시장 숨은 맛집, ▲우리 동네 골목형 상점가, ▲소상공인 협동조합·사회적경제기업 구매후기의 세 개 분야로,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최대 5명)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제별 숏폼 영상을 제작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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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광진 반반학교' 운영 개시
광진구가 ‘광진 반반학교’를 운영한다.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웃과의 갈등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양육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다. 광진구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이웃과도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광진 반반학교’는 건국대학교 수의학관에서 오는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씩 총 5회에 걸쳐 운영된다. 토요일로 편성해 직장인, 학생, 가족 단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강의는 ▲동물보호법 이해 ▲반려견과 함께 즐기는 건강 간식 ‘멍캉스’ 만들기 ▲반려견 문제행동의 유형과 예방 ▲우리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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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개회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에서 민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여야정 협치를 강조하고, 도민의 신뢰를회복하기 위한 각오를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에는 긴축과 구조조정의고통을 감내하며 마련한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한다” 라며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곳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을 지킬 수 있도록의원님들께서 추경 심의에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고말했다.이어 “경기도뿐 아니라 경기도교육청과의 여야정협치위원회도 다음주에 출범하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협치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게 된다” 라며 “더 나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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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69주년 개원기념식 개최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9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1956년 첫 개원 이래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성과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도정 협력과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개원기념식에는 김진경(더민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윤경(더민주·군포1)·김규창(국민의힘·여주2) 부의장,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및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 대표의원, 각 상임위원장 등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이 참석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수 제1부교육감 및 의정회 회원도 자리를 함께해경기도의회의 발자취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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