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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부천시 하수관 사업서 뇌물·불법 재하도급한 공무원, '집유'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경기도 부천시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시공 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청 소속 7급 공무원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벌금 3천300만원을 선고하고 1천63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부천시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맡은 시공사 현장소장 B(52)씨로부터 18차례 1천632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이 시공사는 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을 낙찰받은 업체로, B씨는
[의정부지법 판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범행의 경위와 동기, 준비된 흉기의 종류와 사용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에 비추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판례]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및 계약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및 계약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해 원고가 공사기간 동안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거나 해당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임차인, 반소피고)와 피고(임대인, 반소원고)는 피고 소유의 상가(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에서 원고가 식당을 운영했고 피고는 위 상가의 아래층(지하)도 소유하면서 해당 부분도 임대를 하였는데 아래층 영업장에 누수가 발생하
[국회입법]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업기계 구입 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구입한 농업기계를 활용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그러나, 농업기계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면 일부 판매업체들은 농업기계 가격을 올려 일반 시장가격과 농업인들이 구입하는 실제 구매가격이 다른 이른바 ‘이중가격’이 형성되면
[국회입법] 이재강의원 등 11인,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 제안 이재강의원 등 11인은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반려동물사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는 공중위생 및소비자 보호 차원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는 특정 사료를 섭취한 고양이들이 구토, 고열, 거동불편 등 증상을 보이다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동물보호단체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료를 섭취한 고양이 중 500여 마리가 유사 증상을 나타냈고, 200마리 이상이 폐사했다.정부는 해당 사료와 폐사한 고양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하였으나 명확한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반려동
LG화학, 獨 자이스와 ‘포토폴리머 필름’ 사업 협력 LG화학은 30일, 독일 광학 기업 자이스(ZEISS)와 차량용 홀로그래픽 윈드쉴드 디스플레이(HWD, Holographic Windshield Display)의 핵심 소재인 ‘포토폴리머 필름(Photopolymer Film)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차량용 HWD는 전면 유리창(Windshield)을 투명 디스플레이로 활용해 주행 정보, 내비게이션,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표시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이다.기존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Head-Up Display)는 제한된 영역에 단순 정보를 표시하는 데 머물렀다면 HWD는 운전자의 시야 전체를 활용해 넓은 시야각과 높은 몰입감, 디자인 자유도를 제공해 운전석 공간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자이스는 정밀
셀트리온 베그젤마, 일본 베바시주맙 처방 1위 등극 셀트리온에서 판매 중인 전이성 직결장암 및 유방암 치료제 ‘베그젤마’(성분명: 베바시주맙)가 아시아 핵심 제약 시장인 일본에서 강력한 성장세를 기반으로 처방 1위 자리에 올라섰다.30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 및 현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베그젤마는 일본에서 50%의 점유율을 달성해 오리지널 및 경쟁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을 제치고 처방 1위를 기록했다. 특히, 베그젤마는 전년 동월(15%) 대비 3배가 넘는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 5개 제품이 경쟁 중인 일본 베바시주맙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독주 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베그젤마보다 앞서 일본 시장에 출시된 유방암 및 위암 치료제 ‘허
대우건설, ‘제14회 서울시 좋은빛상 공모전’ 대상 수상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이 오늘(30일) 오전에 개최된 올해 ‘서울시 좋은빛상 공모전’에서 ‘라체르보 써밋’의 경관조명이 통합대상(시공분야)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올해 14회를 맞는 ‘서울시 좋은빛상 공모전’은 인공조명을 통해 빛공해 없이 서울의 밤 환경을 안전하고 품격 있게 개선한 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도시경관과 조명 디자인 분야에서 높은 공신력을 갖고 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이번 수상작은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SUMMIT)’의 디자인 철학을 집약한 대표작으로 평가된다. 특히 ‘Modern Koreaness’라는 브랜드 고유의 미학을 건축과 조경, 조명 설계 전반에 구현함으로써 절제된 아름다움과 공간의 품격을 동시
법무법인 태평양-美 WestExec, 한·미 기업의 대정부 업무 지원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미국의 전직 정부 고위관료들이 설립한 전략자문사인 웨스트이그젝 어드바이저스(WestExec Advisors)와 한·미 기업의 대정부 업무를 상호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양 법인은 양국 기업을 위한 폭넓은 자문과 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이날 태평양 우병렬 규제그룹장과 임성남 고문, 웨스트이그젝 헨리 해가드(Henry Haggard) 선임고문(Senior Advisor) 등 주요 인사들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웨스트이그젝에는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직 관료 및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다수
GS건설,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 개최…협력사 동반성장 다짐 GS건설은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30일 GS건설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과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GS건설이 협력사와 소통을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상생협력행사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Gran Partners Fi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 GS건설 허윤홍 대표는 “협력사는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GS건설의 고객이자 동반자로, GS건설은 협력사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의 길을 굳건히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 없는 성장은 없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안전 관리에 더욱 힘써 주기를 협력사 대표들에게 당부했다.GS건설은 협력사들과 하도급 거래 질서확립과 동반성
JW생활건강, ‘그랜즈레미디’ 개발사 ‘엔데버헬스컨슈머‘와 파트너십 강화 논의 JW생활건강은 뉴질랜드 신발 탈취 브랜드 ‘그랜즈레미디(Gran’s Remedy)’ 개발사 엔데버헬스컨슈머리미티드(Endeavour Health Consumer Limited)와 중장기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이를 위해 엔데버헬스컨슈머리미티드 벤저민 컬(Benjamin Cull) 마케팅 총괄과 켈리 뒤 프리즈(Kelly Du Preez) 글로벌 주요 거래처 담당 매니저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과천시 소재 JW사옥을 방문했다.그랜즈레미디는 오리지널(무향), 페퍼민트, 오렌지 3종으로 구성된 분말형 신발 냄새 제거제다. JW생활건강은 그랜즈레미디 국내 공식 수입‧총판사로 지난 2022년부터 국내에 판매 중이다.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간 사용하면 최
SK에코플랜트, 신임 사장에 김영식 SK하이닉스 양산총괄 내정 SK에코플랜트는 30일 김영식 SK하이닉스 양산총괄을 신임 사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SK에코플랜트 신임 사장 내정자는 이후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이번 인사는 SK에코플랜트가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 재무구조 안정화의 기반을 마련한 가운데 반도체 종합서비스 기업으로서 비전과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기 위함이다.김영식 SK에코플랜트 신임 사장 내정자는 반도체 공정에 대한 그룹 내 최고 전문가로서 SK하이닉스 포토(Photo)기술담당, 제조·기술담당, 양산총괄(CPO, Chief Production Officer) 등을 역임하며 HBM 대량 양산체계
종근당고촌재단, 제18회 고촌상 시상식 개최 종근당고촌재단(이사장 정재정)은 지난 29일 오후 7시(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18회 고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올해 고촌상은 ‘결핵 종식을 위한 신기술 도입과 실행과정에서의 혁신 및 성과’를 주제로, 현장형 분자진단 플랫폼 'Truenat' 개발을 통해 글로벌 보건진단 체계 강화에 기여한 인도의 분자진단 전문기업 ‘몰바이오 다이그노스틱스(Molbio Diagnostics)’를 수상자로 선정했다.몰바이오 다이그노스틱스의 ‘Truenat’은 WHO(세계보건기구)가 공식 권고한 최초의 현장형(POC) 분자진단 플랫폼이다. 태양광 배터리로 작동이 가능해 전기와 실험실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정확한 진단을 제공하며 결핵뿐
HD현대중공업, 장보고-Ⅱ 성능개량사업 수주…‘잠수함 기술력’ 입증 HD현대중공업이 잠수함 성능개량 체계개발 사업을 수주하며 잠수함 분야 축적된 기술력을 인정받게 됐다.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과 4689억원 규모의 장보고-Ⅱ(214급) 잠수함 3척에 대한 성능개량 체계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수주한 성능개량 사업은 10년 이상 노후된 장보고-Ⅱ 잠수함 9척 가운데 3척이다. 전투체계, 예인선배열 소나, 기뢰회피 소나, 부이형 안테나 등 핵심 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한다. HD현대중공업은 앞서 장보고-Ⅰ(209급) 잠수함 성능개량을 수행한 LIG넥스원과 협력해 2033년까지 성능개량을 완료할 계획이다.214급(배수량 1800톤급) 잠수함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실전배치된
동아쏘시오그룹, ‘제43회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 성황리 종료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된 ‘제43회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은 1983년 시작해 올해 43회를 맞이한 국내에서 가장 역사 깊은 여성 백일장 대회다. 여성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선정된 글제에 따라 시, 산문, 아동문학(동시, 동화) 등 한 부문을 선택해 글을 짓는다.행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수석문화재단, 동아제약, 동아에스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며 여성 문학 인구의 저변 확대와 문예 창작 활동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고 있다.제43회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에 선정된 글제는 △삐에로 △쓰레기 △
한미약품, 3분기 누적 매출 1조 1,100억원 돌파 한미약품이 3분기 만에 누적 매출 1조 1146억원을 달성하는 등 외형 성장과 내실 강화 부문에서 모두 견실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올해 초 구축된 안정적 전문경영인 체제 기반의 경영 활동을 통해 제품과 신약, R&D, 수출 등 각 부문에서의 시너지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한미약품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잠정 실적으로 매출 3623억원과 영업이익 551억원, 순이익 454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8.0%, 29.9%씩 증가했다.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R&D에는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의 17.2%에 해당하는 623억원을 투자했다.한미약품 주력 품목인 개량·복합신약의 견고한 성장과 더불어, 길리어
HUG, 환경·에너지·고객만족 경영시스템 인증 동시 취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윤명규)는 지난 27일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ISO10002(고객만족경영시스템) 인증을 동시 취득했다고 밝혔다.ISO 인증은 특정 분야의 회사 시스템이 국제 표준에 따라 조성·운영 중인지를 평가·심사 후 발급되며, 이 중 ISO14001·ISO50001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관리 체계와 노력을, ISO10002는 고객 만족 달성을 위한 고객관리 체계와 노력을 평가한다.HUG는 K-RE100 이행, 지역사회 다회용 컵 사업, 공조 시설 효율화, 단열 필름 설치 등을 통해 친환경 문화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에너지절약을 실천한 노력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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