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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무면허운전 사고 내고 도주한 뒤 아내 자수시킨 60대 벌금형→ 징역 6개월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0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한 1심(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3년 재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2024년 8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폐차할 정도로 차량을 손괴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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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국가보안법위반(간첩),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이유 무죄 부분 제외)로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도1406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와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죄의 성립,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현역군인에게 접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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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는 “무섭다”는데, 경찰 “증거 부족”...경찰·피해자 스토킹 위험 인식 괴리 ‘심각’
스토킹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평가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검토하게 된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로 구분되며, 그중 '긴급응급조치'는 피해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응급조치'는 경찰이 현장 출동 시 즉시 시행하는 기본 조치로, 스토킹 행위 중단 통보, 서면 경고, 가해자·피해자 분리, 보호시설 연계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더해 상황이 급박하거나 반복 피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직권 또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에는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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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성공적으로 마무리
음성군은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를 조사원들의 헌신적인 활동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총조사는 국가데이터처 주관으로 10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인구 및 주거 실태와 농림어업 구조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군은 조사 기간 사전교육과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해 조사 품질을 높였다. 특히 조사원들은 추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조사 대상 가구에 방문 조사를 수행해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를 위해 힘썼다.또한 인터넷, 전화 등 비대면 조사를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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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비도시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정비
청주시는 비도시지역의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정비하고 이를 시 누리집에 고시했다.이번 정비는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는 등 기존 용도지역이 토지 이용 실태와 맞지 않게 된 지역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정비기준을 마련해 토지 사용 현황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다.고시 대상은 총 88건으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 57건, 용도지역 중복지 17건, 용도지역 미지정지 14건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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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세외수입 운영 처리실적 평가해 우수부서 시상
진천군은 세외수입 운영의 전반적인 처리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부서를 시상했다고 밝혔다.최우수는 환경과, 우수는 가족친화과, 장려는 상하수도사업소가 각각 선정됐다.평가는 세외수입 징수율(납기 내 징수율 등), 징수활동 노력도(독촉장 발송 실적 등),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운영관리(교육 이수 등) 총 3개 분야 9개 항목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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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26년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비전 제시
보은군은 2026년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비전을 26일 제시했다.군은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실현을 목표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 혁신, 문화·관광 육성, 안전과 복지 강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의 일상 변화보은군은 2026년을 군민의 일상 속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해로 만들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군은 소방교육대 건립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본격 추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급증하는 용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상수도 도입을 체계적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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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6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충주시는 2026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오는 1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하고 보상금은 8월 말경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6년도 보상의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동안 군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이 보상 대상이다.거주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 관련 서류를 갖춰 대리 신청할 수 있다.보상금 신청은 소음대책 지역 내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홍보물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대상 지역은 중앙탑면, 금가면, 동량면, 엄정면, 소태면, 대소원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릉동, 달천동 등이며, 각 지역별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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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위한 '바우처택시 업무협약' 체결
제천시는 청풍호콜센터, ㈜티머니 모빌리티와 바우처택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 협약에 참석한 제천시, 청풍호콜센터, ㈜티머니 모빌리티 관계자들은 바우처택시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2026년 1월 중 바우처택시를 운행하기로 약속했다.바우처택시는 제천시 관내 이동만 가능하며, 이용 대상자는 중증 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사용자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기존 특별교통수단 수탁기관인 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를 통해 이용자 등록(전화번호 포함) 후 청풍호콜센터로 전화하여 호출하면 된다.이용요금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기본 1,700원/5km, 추가요금 100원/1km, 최대 요금 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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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인도 정비 사업과 교원식 교차로 설치 완료
예산군은 인도 정비 사업과 교원식 교차로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노후되고 폭이 협소해 보행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컸던 인도를 정비하고 교차로 구조를 개선해 차량의 감속을 유도함으로써 보행자와 차량 간 충돌 위험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군은 보행자 이용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보도 폭을 확보하고 단차와 파손 구간을 정비해 보행 환경을 개선했으며, 특히 보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구간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아울러 인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완화하고 턱 낮춤 구간의 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해 노약자와 장애인,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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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25 인구주택 및 농립어업총조사' 성공적 마무리
서천군은 ‘2025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총조사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됐으며,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모두 조사율 100%를 기록하며 주민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냈다.군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빈집이 증가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조사 방식을 확대 운영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우려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사 거부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경찰서와 협업해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며 조사 신뢰도 제고에 힘썼다.아울러 조사 부재 및 불응 가구를 줄이기 위해 읍·면 담당 공무원과 관리 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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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진산행복공감센터 준공식 개최
금산군은 진산행복공감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박범인 금산군수, 김복만 충남도의원, 정옥균 금산군의회 부의장, 최명수 금산군의회 의원, 박병훈 금산군의회 의원을 비롯해 지역 기관·단체장, 마을주민 등 약 120명이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했다.이 시설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총사업비 40억 원이 투입됐으며 주민커뮤니티 및 문화·복지 공간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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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올해 전국 농업기계 임대사업 종합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 운영기관 선정
공주시는 올해 전국 농업기계 임대사업 종합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업기계 임대사업 종합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시군의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이번 평가에서 공주시는 농기계 대당 임대 실적, 임대료 수준, 임대사업에 대한 수요자 평가 등 전반적인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종합평가 결과 ‘매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장과 표창패를 받았다.이와 함께 공주시는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가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인·농업기계 교육 우수콘텐츠 공모에서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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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병오년 해맞이 행사 개최
계룡시는 병오년(丙午年)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계룡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대장 류기선) 주관으로 병오년 새해를 맞아 새해 첫 일출을 감상하며 시민들의 건강과 소망을 기원하고, 떡국을 나누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행사는 오전 7시부터 시작되며 ▲왕대백중놀이 공연단의 신명나는 공연 ▲새해 메시지 낭독 ▲해맞이 카운트다운 ▲새해 축원 공연 등 다채로운 해맞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다.아울러, 가족 또는 지인과 함께 찍을 수 있는 대형 포토존과 ‘느린 우체통 엽서 보내기’ 등 2026년을 기대하는 메시지와 새해 첫날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행사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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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갈등의 장기화 막고 효율적 절차로 가정 해체 충격 줄여야
현대 사회에서 혼인 관계의 해소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소모와 경제적 비용은 여전히 당사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통상적으로 이혼의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으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도 최근 법률 전문가들과 당사자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방식은 단연 조정이혼이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기 전,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중재하에 부부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소송이라는 딱딱하고 공격적인 과정 대신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지향하면서도, 협의이혼이 가진 집행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이혼의 실무적 가치는 매우 높다. 특히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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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5년 올해의 군정 10대 뉴스' 최종 선정
예산군은 ‘2025년 올해의 군정 10대 뉴스’를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군민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체류형 관광콘텐츠 확장과 미래 신산업 육성, 인구 증가세 유지, 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 예당호 관광콘텐츠 확장으로 체류형 관광 전환 가속화 군은 예당호 전망대와 무빙보트, 예당호 어드벤쳐 등 관광콘텐츠를 확충하며 단순 방문형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을 본격화했다. 관광 동선과 체험 요소를 강화해 방문객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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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026년도 하수도 신규사업으로 2건의 정비사업 확정
진안군은 2026년도 하수도 신규사업으로 내후사외후사 하수관로 정비사업, 운장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건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진안읍 운산리(내후사동, 외후사동)와 부귀면 궁항리(운장) 3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하수관로 3.6km, 배수설비 73세대에 대해 국비 29억원, 금강수계기금 15억, 지방비 4억 원을 포함한 총 48억 원을 투자해 하수처리 구역 확대를 통한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해당마을은 20여 년 전부터 마을하수도 설치를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을 추진했으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사업의 경제성 저하로 기본계획 반영조차 어려웠었다. 이에 군은 고원지대의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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