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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신용카드 왜 안줘" 동생 방에 불 지른 아들 2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동생 방에 불을 지른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이와함께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주거지가 사실상 전소됐고 같은 아파트 이웃들도 연기흡입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방화 범행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피고인은 평소 음주
[전주지법 판결]신호 위반해 인명사고 낸 화물차 기사, "업무상 재해 아니다"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운전업무 중 교통신호를 위반해 인명사고를 낸 화물차 기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선고했다.전주지법 행정1단독(안좌진 부장판사)은 화물차 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 1일 오전 7시 45분께 전북 익산시 함라면의 한 교차로에서 화약 약품을 실은 25t 탱크로리를 몰다가 B씨의 견인 차량과 부딪혔다.그는 당시 적색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지나다가 우측에서 녹색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진입한 견인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견인차 기사 B씨는 숨졌고, A씨는 전치 16주의 큰 상처를 입었다.
대한행정시회, 우수 지방행정사회 등 포상자 53명 의결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지난 12.30. 5차 상벌위원회(위원장 김영일)를 개최하고 2025년 포상자 54명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포상은 지난 4차 심의에서 선정된 89명을 대상으로 최종 심의를 통하여 ▲우수 지방행정사회 8명 ▲우수행정사 46명 등 총 54명으로 압축했다. 심의는 2025년 한 해 동안 지방행정사회 운영 및 개별 행정사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 전문성, 윤리의식 등을 종합하여 각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행정사들을 선정했다. 김영일 상벌위원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심사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과 공적 중심의 심의 원칙을
남동발전, ‘내실화 통한 도약하는 2026년’ 다짐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이 2026년 시무식에서 ‘경영 내실화를 통한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남동발전은 2일 경남 진주 본사 대강당에서 강기윤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300여명 참석과 전 사업소 직원들이 유튜브 생중계와 화상 중계를 시청하는 가운데 2026년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시무식에서 강기윤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내실화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자”고 강조했다.강기윤 사장은 “지난해 우리는 ‘하나된 남동’의 저력으로 놀랄 만큼 많은 성과를 거둬들인 역사적인 한 해를 보냈지만, 우리 앞에는 여전히 험난한 파고가 기다리고 있다”면서 “지난해 수립한 2040 미래로
[대전지법 판결]판매대금인 척 온누리상품권 보조금 수억 챙긴 상인들,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지인 등을 통해 확보한 온누리상품권을 마치 물품 판매대금인 것처럼 속여 수억원대 보조금을 받아 챙긴 도소매업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지인이나 상품권 가게를 통해 취득한 온누리상품권 39억4천560여만원을 마치 물품 판매 대금인 것처럼 환전해 보조금 2억1천764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도 같은 수법으로 온누리상품권 35억4천491만원을 환전해 보조금 2억216만원을 받아 챙긴
가스공사, LNG 저장시설 공동 이용 신청자 모집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자사 LNG 저장시설에 대한 공동 이용 신청을 이달 16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세 번째 진행하는 것으로, 신청 대상은 2029년 12월 이전 천연가스 공급을 개시하는 이용자다. 가스공사는 이번 모집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천연가스 생산·공급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탄소중립·AI 대전환 정책에 따른 전력 다소비 산업 성장을 뒷받침함은 물론, 설비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해 국가 천연가스 인프라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동 이용 수익으로 국민 가스 요금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LNG 저장시
[서울고법 판례]검찰과 경찰의 출국금지연장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위법하다'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검찰과 경찰의 출국금지처분 및 그 연장처분 사유인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출국금지연장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10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검찰과 경찰은 2022월 7월경부터 원고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하였다가 2024년 4월 원고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며, 2023년 8월경 원고에 대해 횡령 혐의로 수사를 하였다가 2024년 5월경 불송치 처분을 했다.대검찰청은 2024. 6월 지방검찰청에 원고를 포함한 국내 코인업자들에 대해 유사한 혐의에
법무법인 광장 주성환 변호사,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환 규제 발전 유공’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주성환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지난해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환 규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2일 밝혔다.기획재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기업 등 단체, 자문기관 종사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주성환 변호사는 기획재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 규제 체계 수립에 참여해 왔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해외송금, 국경 간 지급결제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외환 규제 관점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규율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와 외국환거래법의
[서울중앙지법 판례]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피고는 전속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민법 제104조에 따른 무효 주장, 주위적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예비적으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한다는 주장, 신뢰관계 파탄 등으로 사전에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2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로서 원고는 피고와 BJ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체결하했고 원고는 피고가
중부발전, 2026년 병오년 시무식 개최... 미래 에너지 리더 도약 선포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2일, 신보령발전본부에서 노사가 함께하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을 개최하고, 미래 에너지 시장 선도를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이날 시무식은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한자리에 모여 안전 문화를 최우선으로 다짐하고, 급변하는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간의 결속력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이영조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6년 병오년이 타오르는 불과 역동적인 말을 상징함을 언급하며, “올해는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해 온 미래 전략들을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고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실행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영조 사장은 2026년 핵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출근거나 사용처 공개 없이 징수되는 대학원 입학금을 대학과 마찬가지로 전면 폐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2019년 국회는 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이는 2023년부터 모든 대학에 적용됐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당시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부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대학원별 입학금의 쓰임새는 학생복리비, 시설비, 각종 행사비, 신입생 행사 경비, 입시경비 등으로 제각각이며, 산출 방식 역시 통일되
HLB펩, 새해 첫 펩타이드 CDMO 수주…”올해 본격적 성장 원년 될 것” HLB펩이 2026년 새해 첫날부터 펩타이드 원료의약품(API)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 소식을 전하며 올해 본격적인 성장을 예고했다.HLB펩은 2일 공시를 통해 뇌질환 전문 신약개발회사인 진큐어와 루게릭병 치료제 임상 원료 제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HLB펩은 해당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1상 허가 수준에 부합하도록 원료 공정개발 연구 및 시험법 개발, 제조, 허가자료 작성을 진행한다. 단일 계약금액은 7억 6500만 원 규모다.이번 계약은 HLB펩이 펩타이드 API 제조 GMP 시설을 기반으로 글로벌 수준의 제조·품질 경쟁력과 규제 대응 역량을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성사될 수 있었다는 평가다.특히 HLB펩은 지난해 3
[국회입법]박상웅의원 등 15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웅의원 등 15인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3조에서 공급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안보시책에 참여ㆍ협력하고 핵심자원의 안정적인생산ㆍ수입 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핵심자원 확보와 공급망 운영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공급원 다변화의 중요성이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관련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공급기관이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무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공급기관의 역할
셀트리온그룹 서정진 회장 "AI 도입으로 혁신성·경쟁력 높이는 사업 로드맵 신규 수립" 셀트리온그룹 서정진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을 변화가 시작되는 혁신의 시기로 규정하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 회사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사적 사업 로드맵을 새롭게 수립한다고 밝혔다.서 회장은 이날 임직원들에게 전한 신년사를 통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3개년은 셀트리온이 퀀텀 리프를 위해 혁신 기반을 다지는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인터넷의 등장으로 우리 삶이 달라졌듯, AI로 인해 산업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결단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셀트리온은 AI 플랫폼을 도입
소망교도소, 2026년 신년음악회·감사예배 가져 소망교도소는 1월 1일 새해 첫날을 맞아 ‘2026 소망공동체 신년 음악회·감사예배’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분야의 방송인과 연주자들이 함께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새해를 수용자들과 함께했다.이날 사회는 극동방송 ‘좋은아침’ MC 송옥석 씨와 ‘가야랑’으로 활동하는 한양대학교 이예랑 교수가 맡았다. 첫 순서로 이예랑 교수의 가야금 연주가 진행됐으며, ‘백만송이의 장미’, ‘Tombe la neige’ 등 친숙한 곡들로 구성돼 수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이예랑 교수의 남편 김용준 국제 변호사가 '십자가 사랑과 천국의 소망'을 담은 새해 인사를 전했다.아신대 전병철 교수가 ‘사노라면’과 ‘걱정말
노동진 수협 회장, “올해 전국 어업인 ‘무사안녕’ 이룰 터”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전국 모든 어업인의 ‘무사안녕’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어 노회장은 “수협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어업인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며 “어업인이 만들어가는 소중한 뜻이 불의의 사고로 스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메시지는 최근 어선 사고 확대로 인명피해가 이어지자, ‘안전’을 핵심 경영 가치로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4년) 발생한 연평균 해양사고는 1,965건으로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93명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지난해는 잦은 기상악화로 이 같은 사고 발생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 “AI·데이터 기반의 예방형 안전관리” 강조 국가철도공단은 새해를 맞아 대전 본사 사옥에서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의 2026년 신년사 화두는 ‘AI·데이터 기반의 예방형 안전관리’다. 이 이사장은 “철도시설 안전은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하며, “AI·데이터 기반 예측 유지보수 체계 도입을 위한 철도시설 AI 종합안전센터 추진’을 밝혔다. 이어, 정부의 ‘5극 3특’ 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철도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을 당부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별 철도 인프라 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역세권 개발법 1호 사업인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계기로 공공성과 경제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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