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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천대엽 후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李 선거법사건 주심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56·사법연수원 22기)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 지식,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은 물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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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천시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모집
인천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위원장 유정복)는 오는 4월 열리는 ‘2026년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참가 접수는 1월 1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폴리메카닉스를 포함한 총 51개 직종에 대해 마이스터넷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회는 지역 우수 기능인을 발굴하고 숙련 기술 수준 향상과 기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올해 인천시 기능경기대회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열리며, 참가자들은 각 직종별로 그동안 갈고닦은 기술 역량을 겨루게 된다.참가 자격에는 학력이나 경력 제한이 없으며, 대회 개최일 기준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경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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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고시 총15명 선발…행정 7명·재경 6명·사서 2명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2026년도 제42회 입법고시 시행계획을 13일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2026년 입법 고시엔 일반행정직 7명·재경직 6명·사서직 2명 등 총 1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합격자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의 신임관리자과정을 거쳐 국회 (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기록원) 등의 국회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서접수는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 1주일 간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은 2월 28일(토), 제2차 논술형 필기시험은 5월 26일(화)~29일(금), 제3차 면접시험은 7월 28일(화)~29일(수)에 시행하게 된다. 2026년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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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관봉권 폐기' 관련 남부지검 수사관 참고인 조사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에 소속됐던 이주연 수사관을 13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남부지검 압수계장이었던 이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단순 업무 실수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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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외로움돌봄국’ 출범…시민 관계 회복 중심 정책 추진
인천시는 시민의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외로움돌봄국’을 1월 9일 공식 출범시켰다. 외로움돌봄국은 노인·청년·1인 가구·자살 예방 등 분야별로 흩어진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 예방부터 발굴, 연결, 돌봄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기존 사후 대응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관계가 끊어지기 전에 개입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시는 외로움을 개인의 심리 문제가 아닌 사회적 현상으로 정의하고, 행정이 사람 간 연결의 조건과 통로를 설계하도록 정책을 전환했다.대표 사업으로는 24시간 외로움 상담콜이 있으며, 단순 상담을 넘어 정신건강·복지·지역 자원으로 연계해 관계 회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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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2026년부터 인상
인천광역시는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부터 정주생활지원금을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은 기존 월 1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12만 원을 받게 된다.이번 조치는 민선 8기 인천시가 국회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확보한 국비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주민 지원 강화로 평가된다. 2011년 도입 당시 월 5만 원이던 정주생활지원금은 이후 단계적으로 인상돼 왔으며,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체 인상률은 83.4%에 달한다.서해5도는 국가 안보와 영토 수호의 핵심 지역이지만 주민들은 북한의 반복 도발과 군사적 긴장, 여객선 야간 운항 제한, 야간 조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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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타필드청라 건설 현장, 유정복 시장 직접 점검
인천시는 1월 13일 유정복 시장이 「마을 안으로, 시민 속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서구 청라국제도시 스타필드청라 건설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진행 중인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의 주요 공정과 행정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에는 유 시장을 비롯해 인천경제청 관계 부서장과 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인천경제청과 ㈜스타필드청라 측으로부터 사업 개요와 추진 현황,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공사 현장을 둘러봤다. 스타필드청라는 멀티스타디움(돔구장)과 복합쇼핑시설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청라국제도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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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배후' 구속심사 출석 전광훈 "날 구속하려 발작" 혐의 부인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사태 1년 만인 13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찾아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기 전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그는 "우파 대통령이 할 때는 한 번도 시비를 걸거나 고소한 적이 없는데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쁜 말로 하면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며 "추측하건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것 같다"고 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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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재판 3월께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을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가 오는 3월께 정해질 것을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3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정 외에서 증거 선별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 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월 말까지 증거 선별과 관련한 검사와 피고인 양측 최종 의견을 받은 다음 참여재판 여부를 정해 3월 초중순에 기일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6월 첫 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검찰은 증인신문 등 조건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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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제2유아교육진흥원 설계에 학부모 의견 반영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2일 인천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에서 ‘제2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사용자 참여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 의견을 설계 단계에서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교육청 관계자와 건축기획 전문가도 함께 참여했다.참가자들은 제2유아교육진흥원의 운영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고, 실제 공간 이용 시 불편 사항과 필수 기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유아 발달 단계에 맞춘 안전한 동선 확보와 창의적 놀이 중심 체험 환경 조성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인천시교육청은 이날 수렴된 의견을 건축기획 단계에 면밀히 반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제2유아교육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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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학교 현장 맞춤 놀이교육 영상 376종 개발·보급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놀이교육 영상 자료 376종을 개발·보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를 기반으로 협력, 배려, 존중, 의사소통 등 인성교육 핵심 가치를 놀이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영상 자료는 모둠 단위부터 학급 단위까지 폭넓게 활용 가능하며, 통합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놀이시간 등 다양한 교육 상황에서 교사가 별도 편집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놀이 방법과 운영 절차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숏폼 영상 형태로 제공돼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자료는 ‘인천놀이교육’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교사들의 놀이교육 운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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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2차특검법’ 추진 강행시 필버 예고… "소통 바라면 특검 철회해야"
국민의힘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2차 종합특검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은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 재연장법에 불과하며, 6·3 지방선거를 내란몰이 선거로 만들려는 술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철저하게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 대통령이 진심으로 야당 지도부와 진솔한 소통의 기회를 갖길 바란다면 대법원도 반대하는 3대 특검 재연장법을 즉각 철회하고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약속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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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무한공항 여객기참사…조류충돌예방위원회 전문가없어”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한국공항공사의 국정조사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안공항의 경우 최근 2년간 개최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조류 분야 전문가는 아예 참석치 않은 것으로 밝혀져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2020년부터 5년간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현황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2023년 10월과 2024년 7월, 2024년 12월 등 총3차례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열었다. 근데 그 회의에 전문가 참석은 X로 표기됐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무한공항과는 달리 김포공항의 경우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조류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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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5일 본회의 앞서 정책의총... ‘중수청·공수청 설치법’ 의견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오는 15일 본회의 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3일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검찰개혁 법안들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15일 본회의 전 정책 의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당정 간 이견은 없다. 정부에서 법사위원과 행안위원들에게 (법안과 관련해)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당정 이견설'에는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의총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 체제에서 새로 임명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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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논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
인천시는 최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의 최근 광화문 이전 언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와 재외동포청 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700만 재외동포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재외동포청의 송도 입지는 이미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소수 공무원의 업무 편의를 위해 외교부 인근으로 옮기겠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훼손하지 말아달라.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것은 현) 정부의 핵심 기조다. 모든 주요 기관을 서울에 집중시키려는 구시대적 발상은 지역의 희망을 꺾고 국가 경쟁력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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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중수청 입법 관련 "李대통령, 檢개혁·보완수사권 당 숙의하고 정부는 수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검찰개혁 후속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충분한 숙의와 의견 반영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공개한 이후 민주당에서 "제2의 검찰 특수부를 만드는 것"이라는 등의 이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추후 의견 반영 등의 가능성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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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앞두고 李대통령 日언론 인터뷰서 양국 협력 강조... “과거 직시하되 협력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한일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전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앞둔 12일 공개된 NHK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 상황이 복잡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하고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가야 한다"며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할 공통점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며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나쁜 추억들은 잘 관리해 가면서, 좋고 희망적인 측면은 최대한 확장해 나가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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