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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인중개사 상대 손배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심판단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83668 판결).원심은 참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참가인의 중개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참가인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다.임차인 원고는 공인중개사인(참가인)의 중개로 2020년 4월 8일 임대인으부터 총 8개
코레일, “디지털로 승차권 부정거래 철벽 방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승차권 예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전담 인력을 운영해 승차권 부정 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코레일은 빅데이터 분석과 ‘매크로 탐지 솔루션’ 등을 활용해 승차권 부정 거래를 단속하고 있다. 매크로 탐지 솔루션은 연속조회 등 반복적인 접속 패턴과 구매 행태 등을 감지해 불법 거래를 단속하는 방식이다.코레일은 지난해 2월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해 승차권 예약·결제·반환 내역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전담 인력을 구성하고, 승차권 다량 구매와 열차 부정 이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그 결과 승차권을 다량으로 구매(월 50만원 이상)한 후 반복 취소하는 사
한국노총 운영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종합평가 A등급 선정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의장 이해수)가 운영하는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김광용)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도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운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전국 2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부산광역시에서 유일하게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2024년 4월 15일 개소 이후 짧은 업력과 제한된 인력·예산의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연제구 센터 외에도 강서·사하·사상 등 근로자 밀집지역에 거점 교육장을 개설해 상담과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센터는 ▲한국어 교육 ▲노
DK아시아,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에 ‘로열 레전드 히어로즈‘ 첫 선 DK아시아는 지난달 24일 ’로열 레전드 히어로즈‘를 인천 최초 후분양 브랜드 대단지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1,500세대)‘에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입주민인 로열파크씨티즌들은 날씨와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한민국 아파트 최초로 단지 내에서 스크린 골프는 물론 실제 야구 배트와 축구공 등을 이용해 디지털 스크린에 야구공을 치고 축구공을 차는 등의 스포츠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DK아시아에 따르면 레전드 히어로즈는 잠실 롯데월드몰을 비롯해 소노캄, 쏠비치, 소노펠리체 등 국내 대표 대형 쇼핑몰과 최고급 리조트에서만 운영되는 디지털 스크린 스포츠 시설이다. 로열 레전드 히어로즈에는 7개 스포츠 종목이
‘KTX 천안아산역’ 주거·상업·문화 복합환승센터 진화…부동산도 들썩 충청권 교통의 심장이자 중부권 최대 거점인 KTX 천안아산역 일대가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단순한 정차역의 기능을 넘어 주거, 상업, 업무, 문화가 결합된 거대한 ‘광역복합환승센터’로의 개발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삼성 디스플레이 등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R&D 집적지구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5만 석 규모의 돔구장 건립 청사진까지 제시되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6735억 투입 ‘광역복합환승센터’ 승인…2030년, 도시의 지도 바뀐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 9월 충청남도가 요청한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는 천안아산역 일대를
울산지법, 타인 신분증 제시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업주 '벌금형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23일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인 피고인(60대·여)에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성년인지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9. 30. 오후 6시 50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롯데온, 겨울 세일 행사 진행 롯데쇼핑의 온라인 플랫폼 롯데온이 겨울 철판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윈터클리어런스' 행사는 오는 2월 18일까지 열린다. 행사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적용 가능한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나이키, 써스데이아일랜드, 블루독패밀리 등의 브랜드 의류와 생활용품이 할인 판매된다.행사는 겨울 아우터와 이너웨어 등 계절성 상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할인율은 브랜드와 상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구체적인 행사 내용과 참여 브랜드는 롯데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업체 관계자는 "다양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 겨울철 간절기 의류 판매 확대 롯데홈쇼핑이 이달 15일부터 간절기 패션 상품 판매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기후 변화로 일교차가 커지며 계절 구분 없이 활용 가능한 의류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회사는 기존에 특정 계절에 집중하던 편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온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을 내세우는 전략을 펼친다.이번 행사에서는 조르쥬레쉬, 폴앤조, 바이브릿지 등의 단독 브랜드에서 봄 시즌 상품을 선제적으로 선보인다. 주요 방송 편성을 통해 경량 점퍼와 가디건 등 간절기 아이템을 중심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내달에는 협업 상품을 포함한 추가 신상품이 순차적으로 출시된다.업체 관계자는 "변화하는 기후와 소비 트렌드에 대응해 실용적인 패션을
SSG닷컴, 멤버십 회원 대상 상시 특가 운영 SSG닷컴이 '쓱세븐클럽' 멤버십 회원을 위한 상시 특가 판매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쓱세븐클럽'은 월 정기결제 회원제로, 가입 회원은 쓱배송 서비스 이용 시 구매 금액의 7%를 적립받을 수 있다. 이번 '쓱7클럽 특가'는 해당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신선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할인가에 제공하는 상시 행사다.특히 오는 14일까지는 특가 상품을 확대하여 운영 중이며, 이 기간 동안 쓱배송 서비스 신규 이용자가 증가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회원은 특가 상품 구매 시 할인가 적용과 함께 추가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업체 관계자는 "지속적인 특가 행사를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말했다.
롯데마트, 스마트팜 재배 채소 판매 롯데마트가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깻잎과 오이를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판매는 오는 1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다. 최근 한파로 인해 일부 채소류의 시세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외부 기상 조건 영향이 적은 스마트팜 재배를 통해 품질과 공급을 안정화하려는 목적이다.판매 상품은 충남 금산 등지의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깻잎과 오이다. 이 농가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시스템으로 재배 환경을 관리하여 균일한 품질의 채소를 생산한다. 회사는 앞으로 상추, 파프리카 등으로 스마트팜 채소 라인을 확대할 계획이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체산지 발굴 및 저장 기술 적용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업체 관계자는 "변동하는 시세 속에서도 안정적인
국회미래연구원, 미국·독일 초당적 위원회 비교해 한국형 도입 모델 제안 국회미래연구원이 해외 의회의 초당적 위원회 사례를 분석한 브리프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국회미래연구원은 이날 브리프 ‘해외 의회의 초당적 위원회: 미국의 미-중 전략경쟁 특위와 독일의 앙케트 위원회’를 통해 정치 양극화 상황에서 국회가 중장기 국가 의제를 다룰 수 있는 제도 방안으로 초당적 위원회를 검토했다. 브리프는 미국 하원의 ‘미-중 전략경쟁 특별위원회’와 독일 연방의회의 ‘앙케트 위원회’를 비교·분석하고 한국 국회에 적용 가능한 협의 모델을 제시했다.브리프는 외교·안보,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 중장기 국가 과제가 정권 교체와 당파 갈등 속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대한항공, ‘엔터테인먼트’ 더한 공항 라운지 선보여 대한항공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위치한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동편 좌측 라운지 리뉴얼을 마치고 13일 공개했다.대한항공에 따르면 라운지는 총 1553㎡ 면적에 192석을 갖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내부 인테리어는 프레스티지 동편 우측 라운지와 통일감 있게 조성해 고급 호텔 로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운지는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뷔페와 라이브 스테이션, 식사 공간, 라운지 바, 샤워실 등으로 구성해 고객들이 항공기 탑승 전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또한 테크 존 등 업무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출장 여행객의 편의를 높였다.대한항공 프레스티지 동편 좌측 라운지는 기존 라운지 기능에 더해 체험형 프
무신사, 상하이 지역정부와 한국 패션 브랜드 지원 행사 개최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중국 상하이 쉬후이구와 공동으로 한국 패션 브랜드 초청 행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행사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열렸다. 무신사 스토어 상하이 안푸루점에 입점한 40여 개 국내 브랜드 관계자가 초청됐다. 프로그램은 현지 유통 환경에 대한 교육 세션과 주요 상권 탐방으로 구성되어 브랜드의 중국 시장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쉬후이구 측은 상권 분석과 성공 사례를 소개했으며, 참가자들은 현지 대표 상거리를 직접 방문해 시장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번 협력은 무신사가 중국에서 유통 채널을 넘어 산업 교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업체 관계자는 "현지 협력을 바탕으로
대원, 청계산서 ‘2026년 수주·안전 기원제 산행’ 성료 종합건설사 ㈜대원(대표이사 전응식, 김두식)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청계산 원터골 일대에서 새해를 맞아 무재해 달성과 수주 목표 달성을 기원하는 ‘2026년 수주 및 안전 기원제’ 산행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산행은 단순한 신년 행사를 넘어 건설 현장의 안전이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가치임을 전사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원은 최근 건설업계의 화두인 중대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본사와 현장 간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더욱 견고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특히 이번 행사는 임직원들의 체력 증진과 화합을 도모하는 동시에, ‘법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구
이마트24, 설 명절 선물세트 예약 판매 이마트24가 2026년 설 명절 선물세트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판매는 오는 2월 6일까지 진행된다. 선물세트는 특정 감정과 취향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구성됐다. 러닝용 스마트워치, 인기 캐릭터 굿즈, 금괴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상품을 포함하고 있다.기존의 한우나 과일 세트 등 전통적인 명절 선물과 함께 신규 아이템을 함께 선보인다. 구매 시 일부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품은 매장 카탈로그를 통해 주문할 수 있다.업체 관계자는 "다양한 고객의 취향을 반영한 선물 옵션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한국타이어, ‘TBX 멤버십’ 론칭 6주년 기념 할인 프로모션 진행 한국앤컴퍼니그룹(회장 조현범)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안종선·이상훈)가 오는 2월 28일까지 트럭·버스용 타이어 전문 매장 ‘TBX(Truck Bus Express)’에서 ‘TBX 멤버십’ 론칭 6주년 기념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한국타이어는 2020년 ‘TBX 멤버십’ 론칭 이후 국내 트럭·버스용 고객들로부터 받아온 지속적인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고, 멤버십 기반 고객 접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한국타이어에 따르면 행사 기간 동안 TBX 멤버십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트럭·버스용 타이어 제품 2개 이상 구매 시 적용 가능한 최대 3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행사 대
인크루트, 2026년 달라지는 주요 HR 제도 발표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노동시간 단축과 육아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26년 변경 HR 제도를 정리해 13일 밝혔다.올해부터 실노동 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포괄 임금제 규제와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차단 제도화가 시행된다. 이는 2030년까지 연간 실노동 시간을 1700시간대로 낮추기 위한 조치다. 오는 3월 10일부터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어 하청 노동자와 원청 간의 단체 교섭 범위가 확대된다.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지원 사업도 신설된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출근 시간을 조정해주는 중소 및 중견 기업 사업주에게는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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