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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비상수송대책' 가동한다고 밝혀 송파구는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총파업 돌입을 예고함에 따라 구민들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구는 예고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실을 설치해 파업 종료 시까지 상황별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구 직원 52명이 매일 2교대로 근무하며 비상수송대책을 수행할 예정이다.특히, 구는 13일 오전 6시부터 무료 셔틀버스(45인승 이상) 44대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중교통 접근성 취약 지역과 주요 지하철역을 연계하는 버스를 투입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무료셔틀버스는 총 9개 노선에 44대의 무료
강동구 '2026 병오년 구정보고회' 개최 강동구는 ‘2026 병오년(丙午年) 구정보고회’를 개최하고 구정 운영 방향과 올해 주요 사업을 주민들과 공유하며 지역 현안을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12일 밝혔다.올해 구정보고회는 1월 13일 강일동을 시작으로 1월 29일까지 19개 동을 순회 하며 개최된다. 아울러, 시간 제약으로 현장 참석이 어려운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3일간 비대면(온라인) 보고회도 함께 운영한다.구정보고회는 이수희 구청장이 직접 2026년 주요 구정 과제와 역점 사업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 구정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또한 구는 구정 전반은 물론, 동별 지
성동구,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 성동구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종 대상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다.대상포진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수두 발병 이후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될 경우 재활성화되며 발생하는 질환이다. 특히 고령일수록 면역 반응이 감소해 발병 위험이 높아지며, 대표적인 합병증인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피부 발진이 사라진 이후에도 수개월간 극심한 통증이 지속될 수 있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이에 구는 선제적으로 2018년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의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을 시작하여, 2023년 상반기에는 65세
강서구 '비상수송대책' 가동계획 밝혀 강서구는 예고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임시 무료셔틀버스를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구는 시내버스 운영 중단으로 인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료 셔틀버스 40대를 투입하고, 5개의 임시 노선을 마련해 지하철역과 원활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운행한다.운행 노선은 ▲공항시장역~신방화역~송정역(1번 노선) ▲마곡역~마곡나루역~양천향교역~가양역~발산역(2번 노선) ▲가양역~증미역~염창역~등촌역(3번 노선) ▲화곡역~우장산역~발산역(4번 노선) ▲등촌역~까치산역~화곡역(5번 노선) 등이다.셔틀버스는 오전(20대)과 오후(20대)로 나눠 운행하며, 구청 관용버스 2대를 예비 차량으로 대기시킨다. 각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이주비·긴급생계비 최대 250만 원 지원합니다”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주민에게 이사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 간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전세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길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긴급한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두 사업 모두 생애 1회에 한해 지원한다.두 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정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생계비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경기도서관, 개관 두 달 만에 27만 명 찾은 ‘핫플레이스’ 되다 세상에 없던 도서관을 표방하며 문을 연 경기도서관이 개관 두 달여 만에 누적 방문객 28만 7,769명을 기록하며 경기도 대표 도서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경기도서관은 지난해 10월 25일 개관 첫날 2만 2,030명이 방문한 이후 주말에는 평균 7천 명 이상(7,240명)이, 평일에도 4천 명 이상(4,332명)이 찾는 ‘핫플레이스(명소)’가 됐다.신규 가입자 수도 59,648명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만 5,7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743명, 부산 239명, 경남 236명, 충남 197명, 경북 189명, 대구 187명, 전북 135명, 대전 124명, 충북 118명, 강원 105명, 광주 101명, 전남 99명, 울산 84명, 제주 73명, 세종 7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분할대출도 된다…‘현실 맞춤형’으로 개선 경기도 농어업인들은 앞으로 농지 구입이나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돈을 미리 빌릴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농어촌 현장의 자금 운용 여건 등을 반영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앞서 경기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지 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2025년 사업시행 지침을 변경한 바 있다. 다만 기존 제도는 시설 설치 등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만 융자가 가능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사전에 조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이에 경기도는 이번 지침 변경을 통해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에 맞춰 대출금을 단계적으로 지
대통령 질책 버틴 이학재號 인천공항공사, ‘계엄 검증’ 국감 문서 무단반출자 징계 확정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된 질의서를 내부적으로 무단 반출·공유한 사실이 특정감사에서 적발됐다. 해당 행위에 관여한 협력관에 대해 징계가 확정되면서 이학재 사장 체제의 관리·감독 부실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12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2025년 국정감사 질의서 무단반출 관련 특정감사' 결과 공사 내부에서는 국회 시스템에 제출된 국정감사 질의서 내용이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외부로 반출돼 사전에 공유·대응 자료 작성에 활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질의서는 보안이 요구되는 국회 제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통제망을 벗어나 유통됐으며, 인천공항공사 감사실은 이를 명백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쓰러진 교사, "공무상 재해 아니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연수 기간 중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져 사망한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2월 연수 기간에 자택 근처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졌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다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고 이후 배우자는 A씨 사망이 공무상 재해라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인사처는 A씨의 병이 체질적 요인으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결정했다.이에 A씨 배우자는 인사처 처분을 취소
SK바이오팜, ‘알파핵종’ RPT 신약 美 FDA IND 승인…글로벌 임상 개발 본격화 SK바이오팜(대표이사 사장 이동훈)이 방사성의약품(RPT, Radiopharmaceutical Therapy) 신약 치료제 ‘SKL35501’과 영상진단제 ‘SKL35502’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알파핵종 기반 RPT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FDA로부터 임상 1상 IND 승인을 획득한 첫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풀라이프 테크놀로지스(Full-Life Technologies)社로부터 해당 파이프라인 도입 이후 약 1년 반 만에 글로벌 임상 단계에 진입하며 SK바이오팜의 RPT 개발 역량을 입증했다.SK바이오팜은 이번 FDA IND 승인을 바탕으로 미국 중심의 글로벌 임상 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내 식품의약
[수원고법 판결]부모·아내·두딸 수면제 먹이고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노부모와 아내,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50대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가 이모 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그대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모두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지 않게 됐다.이씨는 1심 재판에서부터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진술했으며, 2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았다.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대전지법 판결]JMS 성폭행 피해자 비방 영상 제작한 유튜버, '징역형 집유'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로부터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을 비방한 JMS 신도 출신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검철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정명석씨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고 그들이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됐거나 짜깁기됐다는 내용의 영상 48개를 만들어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조작된 증거로
[서울중앙지법 판결]'8억 뒷돈 수수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2일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의 위법수집증거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했다.검찰은 서 전 대표가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청
[서울중앙지법 판례]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하여 아파트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하여 아파트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40%로 제한한 액수로 봄이 타당하다며 '인용' 선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12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다. 법률적 쟁점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의 누수 하자에 대한 보수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약 한 달 후 보수작업을 진행한 구역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낙수된 석회물로 그 아래
법제처, 2026년도 법제처 국무총리 업무보고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국무총리에게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지난 해 12월 12일 실시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제처는 특히 정부 내 법적 자문기능 강화와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법령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세계법제정보센터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법제처는 범정부적 국정현안이나 국정과제 등 부처 주요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상시적인 법적 자문 체계를 가동한다. 국정과제나 시급한 민생
[국회입법]김승수의원 등 10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수의원 등 10인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를 연합뉴스사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는 자연재해에 한정하여 해석되고 있어 데이터센터 화재 등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보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재난 상황에 대응한 공적 정보 전달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변경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0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제14조제6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도 참고인, 목격자, 진술자 등 제3자의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사 참여를 이유로 인사상 또는 조직 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존재함. 이는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사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조사 참여 근로자 보호를 명문화함으로써,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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