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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은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 판매업을 신설함으로써, 위생용품을 소분만 하거나 제로웨이스트 매장(제품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쓰레기 배출 최소화를 목표로 포장재·일회용품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상점)에서 주방세제 등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판매할 때 위생용품제조업과 동일하게 적용되던 규제를 합리화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 또한 유통 중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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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보호관찰소, 7일간 취약계층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11월 24일부터 7일간 관내 영세·고령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4명을 배치해 ‘취약계층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를 펼쳤다고 3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울진중앙농업 협동조합의 요청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이뤄졌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이 기간동안 비닐하우스 철거, 밭작물 수확, 창고 정리 등 다양한 작업을 했다.음주운전 사건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K씨(50대)는 “쌀쌀해진 날씨에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으로 다소 힘들었지만, 고령 어르신 농가에 작은 힘이나마 일손을 돕게 되어 보람도 느끼고 저 자신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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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9년간 28억 횡령 관세법인 사무장 겸 실질적 운영자 징역 2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11월 19일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약 9년간 28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5억 이상 50억 미만) 혐의로 기소된 관세법인 사무장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이를 모두 각하했다.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24. 11. 20.경까지 부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B관세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B관세법인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7. 1. 2.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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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커피, '톰과 제리' 영화 연계 고객 참여 이벤트 진행
이디야커피가 애니메이션 영화 '톰과 제리: 황금나침반 대소동' 개봉에 맞춰 고객 참여형 퀴즈 및 미션 음료 구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달 출시한 겨울 시즌 메뉴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고객들은 이벤트를 통해 한정판 굿즈와 영화 예매권을 경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디야커피는 '톰과 제리' 캐릭터의 높은 인지도를 활용해 시즌 메뉴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고 매장 방문을 유도하려는 전략이다.영화 '톰과 제리: 황금나침반 대소동'은 시리즈 85주년 기념작으로 2026년 1월 1일 개봉 예정이다. 이디야커피는 영화 개봉을 선점하여 마케팅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업체 관계자는 "다양한 협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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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제약, 기억력 감퇴 개선 일반의약품 '징코잎정120mg' 출시
태극제약이 기억력 감퇴 및 집중력 저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일반의약품 '징코잎정120mg'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징코잎정120mg은 은행나무잎에서 추출한 은행엽건조엑스 120mg을 함유하고 있다. 이 성분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개선하며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이 주요 약리작용이다.이 제품은 뇌 혈액 순환을 증가시켜 기억력 감퇴, 두통, 우울증 등 치매성 증상을 동반한 기질성 뇌기능 장애에 사용된다. 또한 혈액 순환 장애로 인한 이명, 어지러움 증상이나 간헐성 파행증(걸을 때 종아리에 통증을 느끼는 증상)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복용법은 성인 기준으로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경우 1회 40~80mg을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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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규정,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까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다양한 사회적 공간에서 발생하면서 강제추행의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제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처럼 보이는 행동이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성적 수치심이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상적 행동이 오해를 불러 피해를 입는 사례도 적지 않다.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강한 유형력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신체에 불법한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어도 피해자가 객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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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특별 이벤트 진행
광주 남구는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한우 불고기버거 콤보 쿠폰과 세액공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남구는 2일 “고향사랑 기부제 민간 플랫폼인 위기브와 롯데리아, 롯데멤버스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이벤트를 실시한다”면서 “해당 기간 롯데리아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홈페이지에서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고향사랑 기부에 나선 국민은 1만 200원 상당 한우 불고기버거 콤보 쿠폰과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부금 30% 이내에서 제공하는 지역 특산물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전국 롯데리아 매장 내 포스터에 게재된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QR코드를 스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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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먹거리 기본보장' 시범사업 시작
평택시는 ‘먹거리 기본보장’(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평택시는 신장2동에 소재한 송탄푸드뱅크가 참여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기 운영할 예정이다.생계 및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이 시간에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2회 이상 반복 이용하는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된 경우는 기본상담 추진 및 해당 가구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 연계함으로써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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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바이오 유치기업과 공동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는 파마로보틱스와 뉴아인, 하이퍼틱스 등 첨단바이오 분야 기술력을 보유한 3개 기업과 공동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세 기업의 대표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기업 애로 해소와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상생 협력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연구개발 인프라 조성 계획과 바이오산업 육성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들로부터 이전 계획과 기술개발 현황,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청취했다. 특히 이번에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모두 첨단 의료기기와 전자약 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기술 기반 기업들로 지역 바이오산업 성장을 위한 동력이 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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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전 직원 대상 재난안전·중대재해 교육 진행
부안군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중대재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차정회 교수(前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수)가 실제 발생할 재난 사례를 중심으로 재난의 종류 및 대응 사례, 재난종사자 임무와 역할, 기능연속성계획,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 강의했다.특히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지자체의 재난 대응 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대응 매뉴얼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유형별 재난 상황에 따른 대응 절차를 상세히 안내했으며 중대재해 분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방안을 학습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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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2025 SRT 어워드' 대상 수상
익산시가 '2025 SRT 어워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여행지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어워드는 SRT 이용객 1만 2,000여 명의 투표와 여행 작가, 전문 기자단의 평가를 종합해 선정됐다. 익산시는 전국 46개 도시 중 고흥, 공주, 목포, 안동 등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10대 여행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올해로 7회를 맞은 SRT 어워드는 대표적인 대국민 여행지 선정 프로그램으로, 인지도와 콘텐츠 경쟁력을 동시에 평가받는 행사다. 익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자원과 함께, 정원 관광과 사계절 축제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올해 3월호 SRT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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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2025년 자원순환 추진실적 평가' 우수 시군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자원순환 추진실적 평가’에서 남원시와 장수군이 최우수, 김제시와 무주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전북특별자치도는 14개 시군으로부터 도정 협력을 이끌어내고 자원 순환분야 정책 이행력을 제고하는 등 생산적 경쟁체계 운영을 위해 매년 자원순환 추진실적 평가를 진행해 오고 있다.이 평가는 청소행정 효율성, 자원재활용 확대, 역점시책 추진 등 총 4개 부문 14개 지표로 이루어진 평가는 시군의 자원순환 업무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가늠할 수 있다.14개 시군을 시지역과 군지역으로 나눠 이루어진 평가에서 시지역 에서는 남원시가 최우수, 김제시가 우수를 차지했으며 군지역에서는 장수군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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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주시는 국토교통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옛 전주종합경기장 일원 51만1684㎡ 부지를 대상으로 오는 2027년까지 국비 227억 원과 도비 38억 원 등 총 517억 원을 투입해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덕진수영장과 전북여성가족재단 사이 4500㎡ 부지에 AI 기반 첨단디지털문화콘텐츠를 제작·실증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월부터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설계가 마무리되면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사업은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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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을 위한 점검회의 개최
군산시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을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군산시의 미래 성장동력과 핵심 현안이 최종 계획에 반영되도록 대응 논리를 보완하고 부서별 역할을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서는 그동안 발굴해 온 건의사업을 중심으로 △재수립(안)의 주요 변경사항 △군산시 건의사항 반영 여부 △부서별 추가자료 제출 계획 △부처·새만금개발청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대응 논리를 보완했다.군산시는 향후 기본계획 재수립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새만금개발청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체계를 강화하고, 보완자료와 근거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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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재생에너지 확산' 지방정부의 모범사례로 주목
익산시가 '신재생에너지 확산' 지방정부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기조 속에서 익산시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부터 운영, 주민 참여 모델을 차례로 선보이며 정책의 실질적 실행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익산시는 2일 한국전력 전북본부·켑코솔라와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협약을 체결하며, 최근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에 대해 전북 도내 지자체 최초로 대응에 나섰다. 이로써 시는 법정 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임대수익을 통해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법 개정으로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에는 10㎡당 1㎾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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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5년 영광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1 · 2기 성황리에 막을 내려
영광군이 올해 운영한 ‘2025년 영광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1 · 2기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군에 따르면 올해 ‘영광에서 살아보기’ 1 · 2기는 모두 군남면 초록이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운영됐다. 1기는 지난 8월 12일 수료식을 열고 4주간의 체험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총 6명이 참여해 개인 참가자 2명과 부부 2쌍(4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한 젊은 부부는 영광 정착을 결정했고, 나머지 참가자들도 귀농 · 귀촌 시기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어 2기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5명의 참가자가 가을 수확철 농촌 현장을 누비며 영광의 일상과 농업 현장을 몸소 체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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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시즌2' 지정기부 사업 추진
곡성군은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시즌2' 지정기부 사업을 추진해 왔다. ‘아이키우는 입장에서 곡성 사연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기부하고 갑니다’ - 경기도 파주시 권*성- 아이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아이들이 다치고 아플 때 언제든지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곡성군 지정기부 사업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보내주고 있다. 전년 대비 모금액이 160% 이상 상승한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또한 이 사업에 공감하는 고액 기부자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25건의 고액 기부가 줄 잇고 있다. 그리고 기부 후 주어지는 포인트로 곡성에 재기부를 할 수 있는 ‘곡성사랑 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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