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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무료 폰트 사용으로 형사고소 당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확정 이끌어
사단법인 오픈넷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노614)이 지난 10월 17일 폰트 프로그램 사용행위가 문제된 저작권침해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10월 25일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사단법인 오픈넷은 무료 폰트를 제공하고 저작권법을 위반을 이유로 형사 및 민사소송을 남발하는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련 소송을 방어하는데 노력해 왔다. 이번 사건은 한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자 회사가 개인 인쇄업자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하며 진행한 형사고소 사건으로, 오픈넷이 피고인을 지원했다. 인쇄업자는 위 폰트를 포스터 인쇄 용도로 사용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 인쇄업자가 네이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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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회 증액 91억 포함 2026년 기장군 국비 2,067억 원 확보"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3일 기장군 발전을 위한 2026년도 국비로 총 2067억9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특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장군 내 신규사업 3건 포함 총 5건 사업에서 91억9500만 원의 국비가 증액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세부 국비 증액 내역은 △극한-극지 산업용 화합물 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신규) 20억 △SiC고효율 전력반도체 기판분석 지원센터 구축(신규) 20억 △첨단재생의료 임상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신규) 7억 6600만 원 △난치성 질환 진단, 치료 위한 방사성 원료의약품 생산 및 개발 30억 △소하천(나름터천) 정비사업 14억2900만 원이다.신규로 확보한 예산 중 산업통상부 사업 2건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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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 이제 피해자가 직접 본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시 단순 ‘접근 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알려주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이번 정책 추진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의 접근 방향, 거리 등을 파악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해진다.법무부는 가해자 위치 제공을 위한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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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째 제자리”… 디지털 시대,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는 유효한가?
-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간 아동범죄, 여전히 오프라인 제도에 머문 ‘보호망’최근 학교폭력과 아동 대상 범죄의 양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단 괴롭힘, 온라인 성착취 등 비대면 범죄가 급증하면서 아동 보호체계도 전환이 요구된다. 미국에서도 아동 대상 범죄가 물리적 공간에서 디지털로 이동하고 있다는 연구가 잇따르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디지털 환경에 맞춘 보호 시스템 재설계”를 강조한다.‘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는 2008년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지역사회-경찰 협력 제도다. 통학로 주변 문구점·약국·편의점을 지정해 위험 아동을 임시 보호하고 즉시 112 및 관할 지구대에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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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조업중인 어선서 외국인 선원 실종… 해경 수색
제주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해양경찰서는 2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애월읍 애월항 북쪽 약 13㎞ 해상에서 조업하던 서귀포선적 근해연승 어선 A호(33t, 승선원 9명)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40대 B씨가 보이지 않아 해상 추락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2척과 유관기관 선박 1척, 인근 선단선 6척과 함께 집중 수색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실종 선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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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옹벽 공사 현장서 60대 추락…심정지 상태 이송
강원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사업 옹벽 기계 공사 현장에서 3일 오전 7시 46분께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계 작업중인 A(68)씨가 3∼5ｍ 아래로 떨어지면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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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부산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온라인 설문조사
부산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엄성규)은 내년도 치안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부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오는 23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과의 소통 확대의 일환으로, 부산 시민이 경찰에게 어떤 치안활동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취지이다. 부산경찰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와 경찰서·지구대·파출소, 각 주민센터 등에 부착된 포스터에 표기된 QR코드에 접속해 부산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응답자 중 300명을 선정해 텀블러 등 다양한 경품도 증정한다. 설문 문항은 부산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현안들로 구성했다. ▵생활 속 안전 문제 ▵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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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복음병원, ‘제4회 고신 호흡기 알레르기 면역질환 심포지움’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병원장 최종순)이 11월 29일 장기려기념암센터 대강당에서 ‘제4회 고신 호흡기 알레르기 면역질환 심포지움’과 ‘2025 알레르기 질환 연수강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환경성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연구소(소장 김희규)와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센터장 김희규)가 주관했으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유튜브)으로 동시 진행됐다.심포지움은 최근 기후 변화, 미세먼지 증가 등으로 확산되는 알레르기·면역질환의 최신 연구와 진단·치료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아주대학교 박해심 교수가 ‘Primary Immunodeficiency(PID)의 알레르기·면역질환에서의 임상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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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술자리 연말 회식의 사소한 실수가 중대 범죄로
연말연시 각종 직장 회식과 술자리 모임이 늘면서 강제추행죄에 연루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유독 성립하기가 쉬운 혐의이다 보니, 술자리에서의 오해나 사소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예기치 못하게 강제추행 신고나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 이때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법원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 접촉 행위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진 시대에는 과거 '술김에 벌어진 일'로 치부되던 행동도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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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자녀 보호, 국회 본회의 통과… “취약아동 보호의 제도적 전환점”
국회가 12월 2일 본회의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그동안 법령 체계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권익을 국가 보호체계 안에 명확히 반영한 첫 입법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 본회의에서 확정된 조항은 △‘수용자자녀’의 법적 정의 신설 △미성년자 접견 지원 근거 마련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고려한 수용자 이송 규정 등이다. 이는 부모 수용으로 인해 돌봄 단절, 장거리 이동, 접견 곤란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어 온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국내 유일의 수용자자녀 전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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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형사재판기록·검사 보관 증거기록 원칙적으로 열람･등사 가능
앞으로 범죄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가 가능해진다.증거보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 전이라도 판사에게 청구하는 증인신문･감정 등 절차.지난 3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올해 9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증거보전서류’ 및 ‘기소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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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사기 등의 범죄를 범하고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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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직 대통령 아들 사촌동생이 철거작업 소개해 줬다'억대 사기 건설업자 실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6일 전직 대통령 아들의 사촌동생이 아파트 철거작업을 소개해 줬다며 1억 여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2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5. 4. 24.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15.경 공사 관련하여 피해자 A와 알게되어 친분을 쌓게 됐다. 피고인은 2021. 11. 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7호광장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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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법리 다툼여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를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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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9조' 규모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통과... 여야 5년 만에 법정 시한 준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약 727조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728조원)에서 1천억원 정도 감액된 규모이지만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보다는 8.1% 늘어났다.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시한 내 처리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헌법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예산안 처리 시한은 매년 12월 2일 밤 12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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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홈캠 해킹, 즉각 대응 필요..피해자 단체소송도 검토해야
사생활을 침해하는 IP캠(CCTV·홈캠) 해킹이 최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과 업장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홈캠 제조사와 관리업체가 보안 결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업체를 상대로 한 단체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필라테스센터, 요가원, 노래방, 병원 탈의실, 룸카페, 가정집 등 사적인 공간의 영상이 무단 촬영·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수사기관도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어, 관련 소송의 필요성과 현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불법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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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계엄 1년' 특별성명 발표... 외신간담회·시민행진도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다. 이날 성명은 국민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생중계되며 간단한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앞서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대한민국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저녁 시민단체·정당이 주최하는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도 참석하며 숨가쁜 하루를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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