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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아산시장 재선거 때 허위사실 보도 지역언론인,' 벌금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당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지역 언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아산의 한 인터넷 신문사 발행·편집인인 A씨는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신문사 홈페이지에 한 고교 총동문회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작성,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고교 총동문회는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선거기간 다수가 지지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영
[서울서부지법 판결] 2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란 제약사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건넨 제약회사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제약회사 대표 A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영업사원을 통해 의료인 등 45명을 상대로 합계 2억여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은 "의약품 판매 질서를 왜곡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의료인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른 비용을
[서울중앙지법 판결]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 독립당사자참가 청구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대해 독립당사자참가 청구를 '인용' 선고를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D, E, F, G는 독립당사자참가인(C)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절취하였고, 원고는 F로부터 위 수표와 함께 D, F가 각각 또는 함께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교부받고 C는 이 사건 수표에 관한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하여 공시최고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이 사건 수표의 무효를 선고한다”는 취지의 제권판결이 선고했다.D, F, G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고, 피고
법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서울시 양재동 소재)에서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에 발맞춰 마련된 것으로, ‘농식품바우처’ 전담 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 외에도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취약계층에 국내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전국 단위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업의 근거가 법령에 명시
[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1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의원 등 11인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정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중소기업 대상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원 혜택의 축소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 보호, 핵심기술 진단 및 보호, 이공계인력 채용 및 부설연구소 지원, 환경시설 정기점검 비용 경감 등 중소
[국회입법]한정애의원 등 15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정애의원 등 15인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신설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ㆍ운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다.(안 제18조제1항제6호 신설).참고로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부산선관위, 2월 3일부터 부산 시장·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산광역시장 및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등록 방법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부산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증명에관한 제출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추가로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함께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부산시선관위에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
강상식 기장소방서장, 취임 후 첫 행보로 ‘현장 안전 지도’ 나서 지난 1월 초 취임한 강상식 부산 기장소방서장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관내 특급 소방대상물 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지도로 첫 행보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현장 지도는 지역 내 화재 위험성이 높은 대규모 시설의 소방 여건을 조기에 파악하고, 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단 한 건의 대형 사고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예방 의지를 담아 추진됐다.강 서장은 부울경 스마트 물류센터를 시작으로 경동오토필드, 마티에 오시리아, 라우어 시니어타운 등 기장군을 대표하는 주요 대형 시설물을 점검했다.강 서장은 ▲현장 소방 지휘 여건 사전 파악 ▲대형 화재사고 사례 공유를 통한 경각심 고취 ▲화재 취약 요인 제거 및 소
올가홀푸드, 2026년 설 선물 세트 본행사 실시 올가홀푸드가 오는 2월 17일까지 설 명절 선물 세트 본행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프리미엄 원물 선별 라인업인 '시그니처 1%' 콘셉트로 기획됐다. 총 177종의 선물 세트를 선보이며, 최대 45% 할인 혜택과 함께 구매 금액에 따라 일부 매장에서 상품권을 증정한다.선보이는 상품으로는 유기농 과일 세트와 동물복지 인증 한우 세트가 포함된다. 유기농 재배 사과와 배, 국내산 견과류를 담은 세트와 해남, 산청 지역에서 유기농 사료로 사육한 한우 부위로 구성된 세트를 판매한다. 스페인산 유기농 올리브유 세트와 식품명인이 만든 전통 유과 및 강정 세트도 제공된다.행사는 전국 올가홀푸드 오프라인 매장과 샵풀무원 올가
W컨셉, 설 맞아 '뷰티페스타' 프로모션 진행 패션 플랫폼 W컨셉이 설 명절을 앞두고 '뷰티페스타' 프로모션을 내달 4일까지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약 1천 개의 뷰티 브랜드가 참여한다. 최대 30% 할인쿠폰과 페이백,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선물용으로 구성된 기획 세트와 고객 후기가 많은 베스트 아이템을 특가로 선보인다. 헤라, 플루부아, 헉슬리 등 브랜드의 제품으로 구성된 세트 구매 시 일정 금액을 페이백한다. 또한 뷰티 디바이스 카테고리에는 최대 16만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행사 기간 중 미샤 브랜드 최대 50% 할인을 비롯한 여러 테마별 프로모션이 함께 진행된다.업체 관계자는 "명절 선물 수요 증가에 대응해 다양한 뷰티
SSG닷컴, 설 명절 앞두고 '뷰티 쓱세일' 실시 SSG닷컴이 오는 2월 1일까지 7일간 '뷰티 쓱세일'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행사 기간 동안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타임딜 특가 상품을 판매한다. 겔랑, 랑콤, 에스티로더 등 프리미엄 화장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일부 인기 향수 및 바디케어 상품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이마트몰과 신세계몰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15% 할인쿠폰을 지급하며, 제휴 카드 결제 시 최대 8%의 추가 청구 할인을 적용한다.쓱세븐클럽 회원을 대상으로는 시슬리, 로에베퍼퓸 등 특정 브랜드의 회원 전용 상품과 추가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26일부터 28일까지는 주요 브랜드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단독
오리온, '닥터유PRO 단백질쉐이크' 신제품 출시 오리온이 고단백 영양 보충 음료 '닥터유PRO 단백질쉐이크' 2종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해당 제품은 한 봉지에 단백질 24g과 식이섬유 5g을 함유했다. 당 함량은 2g으로 설계됐으며, 국제식음료품평회에서 3스타를 받은 그래놀라를 첨가했다. 곡물과 초코 두 가지 맛으로 출시됐으며, 물이나 우유에 타서 섭취할 수 있도록 파우치 형태로 제작됐다.제품 기획 및 개발 단계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공동 개발자로 참여했다.업체 관계자는 "간편하면서 영양 균형을 고려한 제품 수요를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정관장, 광주요와 협업한 '홍삼정 스페셜 에디션' 출시 정관장이 도자기 브랜드 광주요와 협업해 '홍삼정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에디션은 상위 품질의 양삼을 추가한 '홍삼정'과 광주요의 '울림잔'으로 구성됐다. 울림잔은 물이나 꿀 등을 더해 차처럼 따뜻하게 홍삼정을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됐으며, 잔을 흔들면 내부 구슬로 인해 울림이 발생한다. 제품은 월백과 미송 두 가지 색상으로 선보인다.정관장 측은 이번 협업을 통해 제품을 단순히 섭취하는 것을 넘어 전통 공예를 통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홍삼정은 6년근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스테디셀러 제품이다.업체 관계자는 "홍삼정의 진한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컬래버 제품을
부산 기장군, ‘2026년 찾아가는 군정설명회’로 군민 소통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1월 26일부터 주민 중심의 열린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2026년 찾아가는 군정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각 읍·면을 순회하며 2026년도 군정 비전과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이다.설명회는 26일 일광읍을 시작으로 30일까지 5개 읍·면을 순회하며, 첫 설명회는 일광읍 기장수협 본점에서 열렸다.이날 행사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한 군 간부공무원, 부산광역시의회 시의원, 기장군의회 군의원, 각 기관 및 단체 대표,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읍정보고(일광읍장) ▲주요 군정설명(기획감사실장) ▲주민과의 대화(기장군수) 등의
G마켓과 옥션, '설 빅세일' 프로모션 실시 이커머스 플랫폼 G마켓과 옥션이 오는 2월 12일까지 '2026 설 빅세일'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약 130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총 800여 개의 상품을 특가로 판매한다. 지난해 대비 특가 상품 수를 약 4배 확대해 중저가 선물세트, 식품, 가전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선택지를 늘렸다.특가 상품은 매일 한정 수량으로 공개되는 '오픈런 타임딜'과 단 하루 판매하는 '설 특가 24시' 코너를 통해 제공된다. 행사 기간 중 총 250여 회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방송 시청자에게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전용 할인쿠폰과 카드사 결제 할인도 적용된다.업체 관계자는 "참여 브랜드와 상품 수를 대폭 확대해 소비자 선
무신사, 서울 명동에 새 오프라인 편집숍 오픈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서울 명동에 오프라인 편집숍 '무신사 스토어 명동'을 오는 30일 오픈한다고 26일 밝혔다.매장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총 약 300평 규모로 조성됐다. 약 110개 브랜드가 입점하며, 이 중 80% 이상이 국내 브랜드로 구성됐다. 신규 입점 브랜드와 함께 무신사 스토어의 기존 인기 브랜드도 선보인다.매장은 테마별 큐레이션 존으로 꾸며졌으며, 모든 상품에 QR 코드를 부착해 온라인 회원 혜택 연동 및 실시간 재고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픈 기념으로 특정 브랜드 팝업과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며, 인근 지역의 음식점 및 카페와 협업한 프로모션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업체 관계자는 "명동 매장이 글로벌 고객이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 금정서 등 방문을 끝으로 치안현장 점검 마무리 부산경찰청장 엄성규 청장 직무대리가 1월 26일 오후 금정경찰서와 서금지구대 방문을 끝으로 작년 11월부터 이어온 관내 치안현장 점검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엄 청장은 취임 이후 관내 치안상황과 현장 근무 여건을 살피기 위해 부산지역 16개 경찰서와 치안 수요가 많은 16개 지구대, 교통순찰대 등 외청 6개소 등 총 38개소를 순회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시민들의 긴급신고와 각종 민원을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과 민원실을 찾아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상황에 맞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또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는 업무유공자를 포상하고,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허심탄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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