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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공백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으로 스물 한 번째 나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9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스물 한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 7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주요지원사례) △2001년 초등학생 당시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 부모에게 알렸으나 신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성년이 된 후 14년이 지나 형사고소 및 지원신청을 하여 지원 신청기간의 도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범죄피해자에게 700만 원 지원 △직장동료에게 깨진 병으로 얼굴, 팔 등을 수차례 찔린 후 그 후유증으로 인해 근로 활동을 못하여 생활고를 겪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는 어떤 의미인가… 회복을 위한 하나의 종결 방식으로서의 선택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합의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합의가 곧 가해자에 대한 용서이거나 처벌을 포기하는 선택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법률 실무 현장에서는 합의를 감정의 문제가 아닌, 피해자가 자신의 삶과 회복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종결 방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의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 절차가 길어질수록 피해자가 겪는 부담이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일상 전반으로 확산된다고 설명한다. 반복되는 조사와 진술, 수사 일정에 맞춰 생활을 조정해야 하는 현실 자체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실제로 성범
여야, 오늘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파행 가능성도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9일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감사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문회가 끝나면 오는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다만 국민의힘은 청문회 시작 전까지 김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 진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파행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건희특검 '180일 수사' 최종 결과 발표… 20명 구속·66명 기소 180일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그간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긴 피의자 수, 압수수색 횟수 등 세부적인 수사 결과를 공개한다. 특검팀은 180일의 수사를 통해 김 여사을 비롯한 20명을 구속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민중기 특검이 직접 나서 180일간 수사 기간의 소회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각 의혹 담당 수사팀은 직접 수사 경과를 설명할 방침이다.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는 사건 등의 구체적인 아웃라인도
울산 아파트서 화재로 1명 사망... 7시간여만에 진화 28일 오후 6시 56분께 울산 남구 달동의 10층짜리 아파트 7층의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울산소방본부는 해당 화재가 약 7시간 45분 만에 진화됐으나 70대 주민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사망자는 불이 난 세대 주민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세대 내부에 폐기물이 가득 쌓여 소방관들 진입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북 상주 3번 국도서 15중 추돌 사고…7명 부상 29일 오전 8시 22분께 경북 상주시 함창읍 신흥리 3번 국도에서 15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중상 4명과 경상 3명 등 모두 7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국은 도로 결빙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사고를 수습 중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퇴사 통보 직원 만나려 허위로 119신고 3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퇴사 통보한 피해자 직원 주거지에 찾아가 만남을 요구했지만 거절하자, 마치 피해자가 자살을 암시한 것처럼 허위로 119에 신고해 소방과 경찰을 출동하게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5. 6. 20. 확정됐다.피고인은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30대·남)는 해당 업체에서 2024. 6.경부터 2024. 8. 29.경까지 근무했
장동혁, 취임 후 두 번째 호남행... 여객치 참사 1주기 추모식 참석 등 외연 확장을 약속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당 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 한 달만에 호남 지역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 주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행사에 참석차 전남 무안을 방문한다. 장 대표는 이후 전남 지역 전력·에너지 관련 사업 현장 점검 일정도 소화한다.
민주당, 무안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추모식 참석... 현장 최고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9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사고 현장이었던 전남 무안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이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다짐할 예정이다.
李대통령 오늘 청와대로 첫 출근... 공식명칭도 대통령실→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약 7개월 만인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일인 2022년 5월 9일로부터 1330일 만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청와대에 한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게양되고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되며 업무표장(로고)도 변경된다. 첫 출근인 만큼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 도착해 참모들과 차담회를 갖는 모습이 언론 공개하고 청와대 내부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대비 태세 등을 점검한다. 대통령 집무실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돼있는데 이 대통령은 이중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학폭, 대학입시 당락 결정하는 치명적 변수… 정교한 대응 필요해 최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이 강화되면서 학폭 문제는 단순한 교내 갈등을 넘어 학생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부상했다. 특히 학폭 기록이 대학입시 전형에 필수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과거에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거나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이 생활기록부에 엄격하게 기재되고 이는 대학 입학 사정 과정에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즉각적인 조사와 함께
CU, 배송사 롯데글로벌로지스로 일원화해 택배 서비스 강화 CU가 편의점 택배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서비스별 배송사를 롯데글로벌로지스로 통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CU의 연도별 택배 이용 건수 신장률은 2023년 10.2%, 2024년 12.7%, 올해 11월까지 9.1%로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CU는 늘어나는 편의점 택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분산됐던 배송 구조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이번 일원화 조치로 자체 물류망을 사용하던 반값택배가 롯데글로벌로지스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최대 6일이 소요되던 반값택배 배송 기간은 최대 3영업일로 단축되어 일반택배와 유사한 수준의 속도를 갖추게 된다.운임 체계는 기존
롯데마트·슈퍼, ‘크라운 하임X스텔라이브’ 단독 출시 롯데마트와 롯데슈퍼가 버추얼 크리에이터 그룹 스텔라이브와 협업한 ‘크라운 하임X스텔라이브’를 단독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제품은 크라운제과의 화이트하임과 초코하임에 스텔라이브 3기 ‘클리셰’ 멤버의 일러스트를 결합한 협업 기획팩이다. 제품 구성은 화이트하임과 초코하임 각각 284g, 랜덤 포토카드 2장으로 구성되며 가격은 1만1990원이다. 포토카드는 화이트와 초코 두 가지 테마로 나뉘며 총 16종으로 제작됐다.앞서 롯데마트와 슈퍼는 지난 9월 ‘쿠크다스X스텔라이브’ 한정판 제품을 선보였으며, 당시 온라인 판매 물량은 3분 만에 품절됐다. 이후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조기 완판 현상이 이어져 추가 생산 및 2차 판매
대법원, 건물 내 화재 임차인 상대 구상금 보험사 일부 승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건물 내 화재관련 보험사(원고)의 임차인에 대한 구상금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24200 판결).건물주 C는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메리츠화재(원고)에 소유자 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건물을 임차해 마트(식자재 도소매업)를 운영하던 피고도 메리츠화재에 보험을 가입했다. 피고는 화재보험과 타인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도 포함하는 책임보험에도 가입했다. 2022년 8월 2일 오후 11시 54분경 이 사건 건물 내 피고의 종합유통마트 수산물코너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
유상범 의원, 제도개선 등…국정감사 국리민복상 3년 연속 수상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우수의원상 수상자로 뽑혔는데 유 의원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국리민복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법률소비자연맹을 중심으로 전국 시민사회단체·대학생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매년 국회 상임위원회 국감과정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해 정밀한 평가를 거쳐 우수의원을 결정한다. 이번 수상 역시 올해 국감과정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유상범 의원은 2025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과 국회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권력기관의 책
법무부-고용노동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2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격주 1회)으로 방문해 직접 상담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통보의무 면제」및「직권 보호일시해제」제도 운영의 후속 조치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법무부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은 근로감독관의 실효적 상담 및 조사 지원을 위해 사업주 정보, 피해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해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李대통령,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 진영' 이혜훈 파격발탁 보수진영 출신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파격 발탁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출마한 바 있다.그만큼 민생·경제의 영역에서는 이념을 가리지 않고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로 보인다.이밖에 이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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