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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관내 공중목욕장 대상 목욕장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점검 실시 고흥군은 관내 공중목욕장 13개소를 대상으로 목욕장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주요 점검 내용은 ▲목욕장 수질관리 상태 ▲목욕장 시설 유지보수 상태▲위생ᆞ·청결 관리 ▲미끄럼 방지 등 안전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이용자 만족도 ▲현장 건의사항 청취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목욕장을 이용하는 한 어르신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장이 가까이에 있어서 너무 좋다”며 “하루에도 이용자가 10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광주지법 판결]암투병 군무원 '휴가 초과'로 강등…"징계 과해 취소해라"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암 투병 때문에 휴가를 초과 사용한 군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군 당국의 징계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군무원 A씨가 육군 모 보병사단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2년과 이듬해 암 치료 때문에 청원휴가를 법정 기준보다 각각 20∼38일 초과 사용했다.감찰에서 이를 지적받은 A씨는 시정조치 불이행 등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았고 A씨는 진료 등으로 직접 휴가 신청이 어려워 인사 담당 실무자에게 이를 위임했고, 단순 행정 실수 때문에 휴가 일수가 초과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순천시, 병오년 해맞이 행사 개최 순천시는 시민들의 새해 활력을 불어넣을 병오년 해맞이 행사를 오천그린아일랜드에서 개최한다. 일출 시각 전인 오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시민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예정이다.이번 해맞이 행사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붉은 말 소원 적기’, 전통놀이 체험(제기차기, 투호, 윷놀이 등), 루미·뚱이·팔망이 캐릭터 포토존 등 다채로운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또한 식전 공연과 새해 소망을 담은 영상에 이어 힘찬 ‘대북 타고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함성과 대북 소리가 어우러지며 새해 희망을 북돋우고, 일출과 함께 역동적인 댄스로 감동을 더한다.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순천경찰서, 순천소
광양시 '2025년도 시군 규제혁신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최종 선정 광양시가 ‘2025년도 시군 규제혁신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전라남도 시군 규제혁신 평가’는 ▲중앙부처 협의 과제 및 지역 중단·지연 사업 과제 발굴 ▲자치법규 그림자 규제 정비 등 총 11개 지표를 중심으로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실적과 개선 노력 전반을 종합 평가해 도내 22개 시군 중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지방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행정 혁신 동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광양시는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통해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올해도 시민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4년 연속 전라남도 규제혁신 우수기관에
'변호사법 위반' , 왕정홍 전 방사청장 무죄에 검찰 "항소" 특정 업체와 방위사업청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소했다.검찰은 29일, 최근 왕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강세빈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받았다거나 당시 방위사업청장에게 알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과 인력육성 분야의 성과보고회 개최 장흥군은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농촌자원)과 인력육성 분야의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성과보고회는 2025년 농촌자원 및 인력육성 분야 농촌진흥 시범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분야별 시범사업 성과 보고와 우수사례 발표, 성과 확산을 위한 의견 공유가 함께 진행됐다.생활자원 분야에는 2025년 농촌진흥 시범사업 대상자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창업 교육 수료생이 참여했다.인력육성 분야에는 농업인대학·농업아카데미 수료생과 청년 농업인 등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분야별 우수사업장 사례 발표는 ‘그랑께롱’ 선강래 대표
법제처,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는 ‘법령정비 제안창구’ 개설 현장에서 발견한 법령상의 불편과 개선 필요사항을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고, 법제처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제 법령정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9일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이 이용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내에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개설·운영하여 지방정부가 법령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통하거나 중앙정부에 직접 법령정비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령정비 사안을 협의해 왔다. 그러나 법령 소관 중앙부처의 수용 여부에 따라 현장의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서울중앙지법 판례] 신용카드 간편결제 내역 및 카드론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을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용카드 간편결제 내역 및 카드론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을 주장에 대해 제2항 제1호의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에 해당해, 카드론 대출의 법률효과도 원고에게 귀속되는만큼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2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신용카드 사업자인 피고와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원고가 아닌 제3자가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카드를 간편결제 방식으로 사용하고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
[국회입법]이주희의원 등 18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희의원 등 18인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 단기보호시설 57개소, 장기보호시설 6개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사시설의 보호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기간이 짧음. 또한 장기보호시설의 수가 단기보호시설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
[국회입법] 손명수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손명수의원 등 11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 함. 정부는 이러한 장수명 주택의 보급을 확대하여 반복적인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제도 시행, 인증기관 지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ㆍ관리할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
국토안전관리원, 특수교량 안전 및 계측데이터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9일, 특수교량 안전 및 계측데이터를 2026년 1월부터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20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특수교 안전 및 계측데이터 개방사업’의 성과이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해 민간에 개방하는 것으로, 관리원이 관리 중인 일반국도 상 특수교 33개소의 계측 정보를 개방데이터로 제공한다. 개방 대상 데이터는 교량 제원, 센서 정보, 정적·동적 계측값, 지진 계측데이터 등으로, 특수교의 구조적 특성과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코웨이, 유사 디자인 논란에 강경 대응 방침 코웨이가 제품의 디자인 유사성 논란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코웨이가 2022년 6월 출시한 '아이콘 얼음정수기'는 같은 해 3월 디자인권을 출원,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심사를 거쳐 2023년 2월 등록을 완료하며 배타적 권리를 확보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아이콘 시리즈’ 라인업을 구성함으로써 해당 디자인을 브랜드 고유의 핵심 자산으로 확립해왔다. 이후 타 업체에서 2024년 '제로 100 슬림 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며 유사성 논란이 불거졌다. 코웨이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정수기 디자인 기조는 코웨이의 아이콘 얼음정수기 출시 이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코웨이는 해당 제품이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독창적인 디자인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도시바람길숲’ 조성 완료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정관신도시 가로변 일원(정관중앙로 외)에 쾌적한 보행환경과 도심 열섬현상 개선을 위한 ‘도시바람길숲’조성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도시바람길숲’은 도심 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차가운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공기순환을 촉진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과 뜨거운 열기를 도시 외부로 배출함으로써 도심의 대기오염과 열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숲이다. 녹색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이다.이번 ‘정관신도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됐다. 총사업비 8억 9600만원(국비50%,
창원서부서, 연말연시 금은방 등 범죄예방 활동 강화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병태)는 올해 연말연시 특별방범 활동(2025. 12. 22.~2026. 1. 4.)에 따라 관내 금은방 36개소에 대한 가시적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연말·연시는 매년 행사와 송년회 등 각종 모임 증가로 대표적 범죄 취약 시기로, 범죄예방이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주민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의 일환이다.특히 최근 금값 상승에 따른 금은방 대상 각종 범죄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업주 상대 범죄예방 홍보 및 야간 취야시간대 가시적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번화가 · 유흥가 등 기존 연말연시 불안지와 현장 진단을 통해 발굴된 취약지 위주로 지역경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 공모 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변성완)이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부산시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지난 24일 1차 회의를 갖고 자격심사 일정 및 제출서류, 심사비 등을 의결했다. 공모대상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에 출마하고자 하는 출마희망자다.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출마예정자들은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신청자격은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속초시, 설악정수장 침전지와 착수정 복개 공사 완료 속초시가 9월 속초정수장 침전지 덮개를 설치한 데 이어 설악정수장의 침전지와 착수정 복개 공사도 완료하며 물 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시는 12월 29일, 복개 공사 완료에 따른 준공식을 관계기관·사회 단체장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국내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정수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형생물(유충)의 유입과 발생이 꼽히고 있다. 많은 지자체가 소형생물을 비롯한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속초시는 선제적으로 2024년에 총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해 속초정수장 침전지 덮개 설치를 마무리한 바 있다. 당시, 침전지 660㎡를 완벽하게 덮는 PVF 막 구조물과 다양한 최신
춘천시, 공공일자리 사업 운영방식 개선 춘천시가 공공일자리 사업 운영방식을 개선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일자리 제공에 나선다. 내년도 춘천시 공공일자리 사업은 연간 400명 규모로 운영된다. 희망일자리 336명, 행복일자리 20명, 지역공동체일자리 44명으로 구성되며, 상·하반기 각 200명씩 선발한다. 이에 따라 1회 평균 참여 인원은 올해 164명에서 내년 200명으로 늘어나 전년 대비 약 22% 확대된다.참여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미만이고 재산 4억 원 미만인 만 18세 이상 춘천시민이다. 상반기 참여자 모집 공고는 내년 1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앞서 시는 올해 희망·행복·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총 462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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