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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가정폭력 진술에 앙심품고 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아내가 가정폭력 피해 진술을 한 데 앙심을 품고 접근금지 조치를 어긴 채 찾아가 협박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공소장에 의하면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6시 27분께 시흥시 23일,소재 자택에 있던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부터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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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수요자원 활용 다변화… 수요 증감 자원 발굴·지역 확대 추진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 수요를 줄이거나 늘리는 자원의 발굴과 수도권·광주·전남 등지의 수요자원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수요관리협회는 22일 열린 기관장 고객소통 간담회에서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 운영 개선과 신규 자원 발굴, 업계 협력 과제를 다뤘다.전력거래소는 수요 감축 자원에 더해 전력 수요를 늘리는 자원도 발굴하고 시범사업으로 활용 가능성을 살필 계획이다. 수도권과 광주·전남 등에서 수요자원 참여 기반을 넓히는 방안도 논의됐다.계절별 전력 수급 변화에 대응하는 문제도 주요 의제였다. 봄·가을철 전력 수요가 낮은 시기의 수요자원 활용 방안과 전력시장 개편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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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티켓 재판매를 통한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티켓 재판매를 통한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해자가 판매하는 공연 및 시합 입장권 등을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하여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공연 및 관람 문화를 해하고, 일반적인 소비자의 구매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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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피고인이 비행기 탑승 중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작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비행기 탑승 중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작한 행위에 대해 항공보안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헝사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비행기 탑승 중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작한 행위에 대해 항공보안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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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김천 행사장서 안전체험 운영… 축제·시민체전 연계해 안전의식 높인다
국토안전관리원이 김천 지역 행사에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해 시민 참여형 안전교육을 확대했다.국토안전관리원은 김천시민체전이 열린 지난 15일에 이어 23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김천김밥축제에서도 안전체험·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생활 속 안전수칙과 재난·응급 상황 대처법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김천에 있는 국토안전교육원 안전체험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행사장에서 안전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시민체전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체험과 홍보를 진행했으며, 김밥축제에서는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축제 현장에는 ‘김밥은 돌돌, 안전은 꼭꼭!!’이라는 슬로건을 활용했다. 가족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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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상휘의원 등 10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의원 등 10인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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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윤영석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의원 등 10인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업종 등에 따른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간이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영세사업자가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약 89만개에 달하며, 간이과세자의 폐업률은 12.15%로 개인 일반과세자의 폐업률인 8.34%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영세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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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상훈의원 등 10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의원 등 10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업상속공제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기업의 지속 성장, 고용 유지 및 기술ㆍ경영 노하우의 전수를 도모하는 제도로서, 역대 정부는 그 대상과 폭을 꾸준히 넓혀 왔다.또한 이 제도는 상속받은 가업용 자산을 향후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과세이연 구조로서, 세금을 영구히 면제하는 제도가 아님. 그런데 정부는 최근 개편안을 통해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는 한편, 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같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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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관리규약 18개 항목 손질… 층간 간접흡연 대응·종사자 처우 개선 검토
간접흡연 피해 대응부터 관리사무소 종사자의 보수 기준까지 공동주택 운영 현장의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된다.경기도는 오는 11월 2일까지 시군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받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선거 절차와 안전관리 기준 등을 포함한 18개 항목을 검토한다고 23일 밝혔다.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아파트 등에서 입주민들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들거나 고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이번 검토 대상은 시군 건의 4건, 민원에서 제기된 7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살펴본 7건으로 구성됐다.주민 생활과 밀접한 쟁점 중 하나는 실내·공용공간의 간접흡연 피해다. 관리주체가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반복 발생을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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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원박람회 관람객 12만 명 기록… 양평 정원문화 관광자원으로 잇는다
양평 세미원과 두물머리에서 열린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나흘간 관람객 12만 명을 모았다.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2026 제1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전시 정원을 대부분 남겨 주민 휴식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고 23일 밝혔다.올해 박람회는 ‘두물머리 사:색(思索·四色)’을 주제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양평의 자연환경을 정원문화와 연결했다. 전문 작가가 조성한 정원 5곳과 시민들이 참여한 상상정원 5곳을 비롯해 매력정원 등을 선보였으며, 수변 경관과 버드나무 군락도 정원 구성에 반영했다.관람객이 정원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직접 둘러볼 수 있도록 해설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원하는 정원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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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제학술대회서 기후급식 전환 논의… 핀란드·일본 사례와 학교 현장 해법 공유
학교급식을 기후위기 대응의 한 축으로 전환하려면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먹거리 체계 전반의 변화와 참여 주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오는 27~28일 광주 경기 유기농문화체험센터에서 ‘2026 기후급식 in 경기’를 열고 해외 학교급식 정책과 국내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친환경·저탄소 급식의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이번 학술대회는 학교급식 정책을 넘어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을 함께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는 2024년 ‘기후급식 페스타’와 지난해 ‘기후급식 국제콘퍼런스’에 이어 올해 행사를 마련했으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후원한다.첫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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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관, 과학·예술로 기후위기 해법 논의… 시민 연대와 일상 속 실천 강조
기후위기 대응을 미래세대에 대한 공동 책임으로 바라보고 시민의 참여와 실천을 모색하는 논의가 경기도서관에서 열렸다.경기도서관은 23일 경희대학교와 공동으로 개관 1주년 기념 행사인 ‘2026 경기도서관 기후 챕터’의 대표 컨퍼런스 ‘우리가 빌려 쓰는 세계’를 개최하고,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와 설치미술가 최정화 작가의 관점에서 환경 문제와 실천 방안을 살폈다.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개회사에서 기후위기를 인간의 활동과 책임이 얽힌 문제로 규정했다. 기업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일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생명과 인권, 미래세대를 지키려면 시민들이 연대해야 한다는 취지다.시민 참여를 보여주는 사례로는 전국 시민들이 손뜨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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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혜경 의원, 소상공인 예산 공백 방지 주문… 국비 연계·재원 다변화 대안 촉구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재정 사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사업별 우선순위와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1일 2027년도 소상공인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국비 매칭사업 참여 확대와 신규 재원 발굴을 통한 예산 보완책을 주문했다.최 의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사업별 효과와 정책적 필요성을 기준으로 존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사업을 줄이거나 종료할 때도 성과와 필요성을 먼저 따지고, 조정 사유와 후속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운영 여건도 예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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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보라 의원, 노동 예산 대폭 축소에 제동… 취약노동자 지원 복원·주 4.5일제 검증 촉구
취약노동자 보호 사업의 예산 공백과 주 4.5일제의 성과 입증 문제가 경기도 노동정책 예산 심의의 쟁점으로 떠올랐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1)은 지난 21일 열린 2027년도 본예산 사전설명회에서 노동국 예산이 전년 대비 약 60% 삭감되거나 편성안에서 빠졌다며, 취약노동자 지원 재원 확보와 주 4.5일제 사업의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주문했다.최 의원은 다른 경제 관련 부서의 예산 변동 폭이 10~3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노동 분야의 감액 규모가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현장 보호 체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본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관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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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학생 기획 콘텐츠로 대만 청소년과 교류… 전통문화부터 K-뷰티까지 선봬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 학생들의 문화 기획 활동을 국제교류로 확장해 대만 청소년과의 접점을 넓힌다.21일부터 24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와 타오위안에서 진행되는 ‘K-Culture 학생 홍보대사단(2기) 프로젝트’에는 경기도 학생 20명과 인솔 교사 등 28명이 참여하며, 네이리 고등학교와 문화축제 및 합동 공연을 통해 교류한다.이번 활동은 양국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직접 소개하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네이리 고등학교 학생들은 K-POP 댄스 공연으로 경기도 방문단을 맞이하고, 양국 학생들은 ‘한·대만 어울림 한마당’에서 소그룹 대화를 나누며 문화와 경험을 공유한다. 참가자들은 22일 국립대만대학교 특강에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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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숙련기 교장 AI 실무교육 강화… 70명 대상 20시간 연수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이 학교 운영 경험을 쌓은 중등 교장들의 디지털 업무 활용과 리더십 재정비에 초점을 맞춘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교장 재직 4년 이상인 중등 교장 70명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남부연수원과 깊은산속옹달샘에서 2박 3일간 진행된 ‘2026 중등 교장 숙련기 변화 대응 직무연수’에 참여했다. 교육은 총 20시간으로 편성됐다.이번 과정에서는 학교 자료를 활용한 AI 실습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참가자들은 5개 분반으로 나뉘어 학사일정과 학교운영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문서를 만들고 자료를 분석했으며, 일정과 업무를 관리하는 ‘교장실 AI 비서 만들기’를 실습했다.학교 조직을 이끄는 역량과 교육정책 이해를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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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청, 유럽기업 투자유치 접점 확대… 안산 연구시설·평택 산업부지 소개
안산의 연구개발 기반과 평택·시흥 일대 산업 입지가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유럽기업 투자유치 설명에 활용됐다.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2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투자설명회를 열고, 로봇·인공지능(AI)·스마트제조 분야 유럽기업 관계자 30여 명과 국내 제조혁신 및 사업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국내 제조업의 변화와 유럽기업의 진출 경험이 주요 발표 주제로 다뤄졌다. 배유석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는 국내 제조업 혁신정책을 설명했으며, 김완수 한양대학교 에리카 로봇공학과 부교수는 스마트팩토리와 AI 기반 제조혁신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희환 에어버스 한국 대표는 유럽기업의 국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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