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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육부장관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1년과 연구비 환수처분 정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5006 판결).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은 피고로부터 학술진흥법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아 2019. 1. 22. 「2019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박사후국내연수)」을 공고했다. 국악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악이론을 연구하는 연구자인 원고는 2019년 2월 주관연구기관을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하여 ‘조선전기 사대부 탄금(彈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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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전라남도의회 제1부의장…여수시장 선거 출마 공식 선언
이광일 전라남도의회 제1부의장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여수혁신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여수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이 부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시정 운영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이 부의장은 3선 전라남도의원으로 전라남도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거쳐 현재 전라남도의회 제1부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전남도의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 제도 개선에 힘써 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수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겠단 각오다.그러면서 이 부의장은 여수를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도시로 육성해 미래산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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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개정안 의결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김용민 위원장은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각의무를 부여하고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자기주식 처분절차를 구체화했다.거기에다가 자기주식의 의결권 및 배당·신주인수권을 제한해 기업구조재편 과정에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이나 대가 이전을 금지하는 등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한편 이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취득·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기주식도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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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약사는 시민 곁 지키는 생활 속 의료인”... 약사회 총회서 감사 전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역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약사들을 찾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21일 열린 ‘인천광역시약사회 제45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약사 직역의 사회적 책임과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처방전 한 장에 담긴 걱정 헤아리는 따뜻한 조력자” 이날 축사에서 유 시장은 약사를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지키는 생활 속 의료인’으로 정의했다.유 시장은 “늦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심야약국, 처방전 한 장에 담긴 걱정을 헤아리며 건네는 약사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는 시민들에게 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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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계엄 이틀 전 결심 굳혀…'총 쏴서라도' 진입 지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께 결심을 굳힌 것으로 판단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에서 "윤석열이 (국회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로) 마음먹은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늦어도 2024년 12월 1일께는 그런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계엄 선포에 대한 결심을 굳히고 세부적인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임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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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상호관세 무효화…트럼프 "24일부터 전세계에 새 관세 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대체 수단을 통해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미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대법원 9명 가운데 '위법' 6명, '합법' 3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판결의 핵심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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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산림청장, 음주운전 사고로 직권면직...이 대통령 "중대한 현행법 위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한 배경이 음주운전 사고 혐의인 것으로 확인됐다.21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고밝혔다.김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 경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피해 차량들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고가 경미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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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쇼트트랙' 남여 메달에 "세계최강 입증" 축하
이재명 대통령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추가하자 "세계 최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축하를 전했다.21일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은메달을 거머쥔 황대헌, 이정민, 이준서, 임종언, 신동민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썼다.대통령은 쇼트트랙 1,500m 여자 결승에서 각각 1위와 2위로 금·은메달을 차지한 김길리, 최민정에게도 축하를 표했다.이 대통령은 "김 선수는 이번 올림픽에서 자그마치 세 개의 메달을 기록하며 또다시 시상대 가장 높은 자리에 섰다. 올림픽 첫 출전에서 이뤄낸 놀라운 성취"라고 강조했다.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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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사업 추진
광주 남구는 관내 3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19일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중심으로 보행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진행한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 구간에 안전시설을 강화해 보행 중심의 통학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사업이 추진되는 장소는 진월 초등학교와 방림 초등학교, 월산 초등학교 주변 3곳이다. 이곳에는 방범용 CCTV와 비상벨 등이 설치되며, 조성 공사는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남구는 CCTV 설치를 위한 현장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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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수상
화순군은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 유형,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화순군은 전국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 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평가 항목은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민원만족도 등 5개 분야, 20개 지표로 구성됐으며, 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 평가 등급이 부여됐다. 화순군은 대내적으로는 ‘민원 담당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운영하고, 대외적으로는 ‘청년과의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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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신청 접수
화순군은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을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노후 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화순군은 약 2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1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장치 규격에 따라 약 9백만 원에서 2천1백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화순군으로 등록된 건설기계이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 개인 1대, 법인 1대로 한정▲ 2년 이상 의무 운행이 가능한 건설기계▲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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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6년 벼 육묘 지원사업' 본격 추진
태안군이 ‘2026년 벼 육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신청을 받는다.이번 사업은 벼 농사의 시작인 육묘에 필수적인 제조 상토와 상자처리제를 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농가가 본인 논에 맞는 제품을 직접 선택하면, 농가로 신속히 배달해 적기 영농을 돕는다.군은 올해 상토 11억 2900만 원, 상자처리제 4억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관내 벼 재배 농가에 육묘용 상토와 병해충 방제를 위한 상자처리제를 적기 공급할 계획이다.신청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접수 하면 된다. 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벼 실경작 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이며, 4ha 면적까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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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위해 행정력 총동원
태안군이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두 달여 앞두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군은 13일 군청에서 이주영 부군수 주재로 ‘2026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2월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실무적인 막바지 점검을 실시했다.‘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안면도 일원에서 4월 25일부터 한 달간 개최된다. 40개국 120개 기업이 참여하며, 182만 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원예와 치유가 결합한 국내 최초의 국제 행사를 선보여 정원 도시 태안의 가치를 높인다.현재 군은 총 161.7억 원 규모의 41개 연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이미 4개 사업은 완료됐으며, 남은 37개 사업 역시 개막 전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등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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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개최
아산시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개최하며 올해 상반기 문화예술공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공연은 갈매1리 마을회가 주관하는 주민화합축제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트로트 공연을 중심으로 약 1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마을 주민들은 일상 공간에서 펼쳐진 공연을 함께 즐기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은 문화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공연단이 직접 마을로 찾아가는 맞춤형 문화복지 사업이다.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올해 상반기 공연은 트로트, 국악, 마술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며,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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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6년 제1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개최
아산시는 ‘2026년 제1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 열리는 ‘외암마을 정월대보름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아산경찰서, 아산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관련 부서장 등 15명이 참석해 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면밀히 검토했다.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행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파 관리 대책 △안전관리 요원 적정 배치 및 교육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한 주차 대책 △불을 사용하는 민속행사(달집태우기)에 대비한 화재 예방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특히 장승제, 보름 음식 나누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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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운영 개시
평택시는 ‘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20세 청년에게 협력 예매처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공연․전시․영화의 관람비를 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평택시는 지원 대상을 기존 19세에서 19~20세(2006년생, 2007년생)로 확대했으며, 지원 인원은 총 3천225명이다. 포인트는 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발급되며,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달 공식 개관한 평택아트센터에서는 클래식, 오페라 등 공연 관람비에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등 이용 활성화에 동참한다고 밝혀 수준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청년들이 더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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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정원수의 이해와 전지·전정’ 주제로 특별 강연 개최
평택시는 ‘정원수의 이해와 전지·전정’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시민정원사의 정원 관리 현장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강연에는 농림축산부 지정 조경수 마이스터이자 진녹조경 대표인 박건준 농업마이스터가 강사로 나섰다. 박건준 대표는 26년간 보호수·노거수 관리와 조경수 전지·전정 현장을 이끌어 온 수목 관리 전문가로, 이날 강연에서는 수목의 생리를 이해하는 방법부터 나무를 살리는 전지·전정의 원칙, 계절별 관리 요령, 시민정원사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기술까지 폭넓은 내용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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