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체기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요양급여비 편취 공동원장 등 '집유·벌금'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이금진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4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받고, 허위 입원환자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도록 해 사기,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동원장인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진료원장인 피고인 C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의료법위반의 점, 각 사기 및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크린랩 봄철 꽃 패턴 적용한 지퍼백 3종 출시 생활용품 기업 크린랩은 봄 시즌을 맞아 디자인을 변경한 지퍼백 3종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제품 전면에 꽃 패턴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튤립, 목련, 벚꽃 등 계절감을 반영한 도안과 색상을 사용해 식재료 보관 외에 소지품이나 문구류 수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제품 규격은 소형(18×20cm), 중형(20×22cm), 대형(25×30cm)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규격별로 노란색 튤립, 초록색 목련, 분홍색 벚꽃 패턴을 각각 다르게 배치해 차별화했다. 기존 이중 지퍼백과 동일한 두께로 제작되어 냉장과 냉동 보관이 모두 가능하다.크린랩은 지난해 선보인 시즌 한정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확인한 후 관
준강간, 대학가 신학기 술자리 속 ‘심신상실’ 악용 범죄 주의보 대학가의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시기다. 새로운 인연을 맺고 학업의 의지를 다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각종 술자리가 빈번해지면서 불미스러운 법적 분쟁이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신입생 환영회, 동아리 MT, 개강 파티 등 단기간에 많은 양의 음주가 이뤄지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매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그중에서도 대중이 가장 빈번하게 접하면서도 오해하기 쉬운 범죄가 바로 준강간이다. 우리 형법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엄중한 처벌 수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모범청소년들 장학금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3일 오후 6시 30분 센터 내에서 신학기를 맞아 모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총 240만 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학업과 진로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고 꿈을 향해 노력을 이어온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특히 이번 장학금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년보호위원협의회 위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후원해 그 의미를 더했다. 장학생으로 선정된 A군(17)은 비행예방센터 교육 이수 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한 뒤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했다. A군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풀무원헬스케어 혈행 및 피로 개선 돕는 융복합 건기식 라인업 확대 풀무원헬스케어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혈행 개선과 피로 개선을 목적으로 설계된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이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은 정제나 캡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과 액상 형태의 일반식품을 한 병에 담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제품군을 의미한다.혈행개선&식물성 오메가3와 케일은 식물성 알티지 오메가3 캡슐 2알과 녹즙 액상을 결합했다. 상단 캡슐에는 미세조류 추출 식물성 오메가3가 포함됐으며 하단 액상에는 국내산 유기농 케일과 스피루리나가 함유됐다.식물성유산균 피로개선엔은 홍경천 추출물 정제 2알과 유산균 음료를 조합한 제품이다. 상단 정제에는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서부지역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3월 3일 소 내 교육장에서 부산서부지역 보호관찰위원 9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제도, 소년사법절차이해 등을 주제로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 자원봉사자로,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자 수가 선진국 대비 매우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들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교육을 진행한 부산서부보호관찰소 박창식 관찰과장은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민·관이 지속 협력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에 기여하도록 힘쓰겠다”고
대구지법, 경찰공무원과 시청 청원경찰 공무집행방해 30대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6년 2월 24일 경찰공무원과 시청 청원경찰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료를 폭행한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폭행) 피고인은 2024. 6. 5. 오후 7시 45분경 대구 동촌로에 있는 B택배 영업소 내에서 피해자 K(40대)와 함께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하러 왔으면 일을 해야지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놀러 왔는데요.”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산사하서, 직장동료로부터 돈 빌리고 노조 공금 챙겨 잠적 수사중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하구의 한 주류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A 씨가 직장 동료 11명으로부터 1700만 원(병원비, 자녀학원비, 형사합의금 등 명목)을 가로채고 노조 공금 450만 원을 사적인 용도로 쓰고 잠적한 A씨에 대해 사기, 횡령 혐의로 수사중에 있다고 4일 밝혔다.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수사사항은 알려 줄 수 없음을 양해 해 달라고 했다.
부산지법, 술취해 모친 폭행하고 빌라 방화미수 5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30일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고 집밖으로 나가려던 모친을 폭행하고 빌라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2025. 7. 22. 오전 1시경 부산 해운대구 한 빌라 내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모습을 본 모친인 피해자가 자리를 회피하고자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화자 화가 나 "할마시, 어디 가려고. 이 씨 XX이"가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윗부분을 잡아 흔들어 폭행했다.계속해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간 것을 알고 화가
'2026년 부산자치경찰 치안리빙랩 공모전'… 범죄예방 시민제안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재)부산디자인진흥원과 함께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2026년 부산자치경찰 치안리빙랩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치안리빙랩(Living Lab)’은 일상생활 속 우리 지역 치안 문제를 시민이 직접 발굴하고, 실험과 연구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민 주도형 문제해결 사업이다.지정주제는 △지역안전지수(범죄, 교통) 개선 방안 △관광지 치안 대책이며 자유주제는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교통안전 등 자치경찰사무 관련 지역사회 치안문제 개선 방안이다.부산 거주 시민과 단체는 물론 부산경찰청(경찰서), 구·군, 부산 소재
태안군, 3월부터 '태안사랑상품권' 할인율 12%로 상향 조정 태안군이 3월 1일부터 ‘태안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 조정한다.이번 조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도비 예산 지원에 따라 추진됐으며, 상향된 12% 할인 혜택은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되고 예산이 모두 소진될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개인별 구매 한도는 지류와 카드, 모바일 형태를 모두 합산하여 월 최대 50만 원까지다. 군은 원활한 판매를 위해 관내 상품권 판매 대행점에 할인율 변경 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제반 준비를 마쳤다.태안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충전은 지류상품권의 경우 관내 은행에서,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모바일 앱 ‘지역사랑상품권 chak’을 통해 가능하다.
아산시, 공동주택 소통 간담회 개최 아산시는 신창면 코아루에듀파크 아파트를 찾아 공동주택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건의 사항을 시정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자리에는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코아루에듀파크 아파트 입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생활편의 개선 방안과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주민들은 △지역 편의시설 확충 △효도우대권 이용 개선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가로등 추가 설치 등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사항을 건의했다.
아산시 '2026년 아산시 시민 정책 공모전' 개최 아산시가 ‘2026년 아산시 시민 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시민 정책 공모전은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을 넘어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소통 플랫폼을 추가하고 접수 기간을 확대해 시민 접근성을 높였으며, 연령별·계층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시민 참여 제도로 활성화할방침이다.공모 분야는 △경제·산업 △문화·체육·관광 △교육·복지 △환경·도시·교통 △행정·안전 등 5개 분야이다. 아산 시민은 물론 아산시 소재 학교 또는 기업에 소속된 자, 아산시가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
아산시, 청렴 선포식과 공직자 청렴교육 개최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청렴 선포식과 공직자 청렴교육을 개최하고 청렴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했다.이번 행사는 불공정한 직무 수행과 관행적인 권한 남용을 예방하고 공직 전반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반부패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문화 조성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행사는 공직자 대표 2인의 청렴 실천 결의문을 낭독으로 시작됐다. 이어 전 직원이 참여해 부패방지, 청렴다짐 문구를 형상화한 카드 섹션 퍼포먼스로 이어지며 현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한 조애란 명창이 청렴을 주제로 각색한 ‘신 흥보가’ 판소리 공연을 선보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평택시, 정신건강 위기아동 전문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개시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3월부터 정신건강 위기아동 전문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아동기 정서 문제를 조기에 발견·개입하고, 자아존중감 및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관내 상담 인력 미배치 초등학교 3개교를 대상으로 총 8회기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자기이해 ▲자기수용 ▲타인이해 및 관계형성 등으로 구성되며, 감정 표현 훈련과 강점 발견, 협동 활동 등을 통해 자존감 향상과 또래 관계 능력 증진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상담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아동의 긍정
평택시 '2026년 봄맞이 농촌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개시 평택시는 '2026년 봄맞이 농촌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연 재료를 활용해 도시민들이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농업·농촌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3일부터 16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 과정은 실습 중심의 4개 강좌로 구성되어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평택 특산물을 활용한 로스팅 및 홈카페 메뉴 만들기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 양말목 공예 △천연 아로마 에센스로 화장품을 직접 만드는 힐링 아로마 클래스 △나무에 온기를 담아내는 현대 우드버닝 등 자연 친화적인 취미 활동으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교육은 어렵게 느껴졌던
평택시 '아동 중심 도시' 조성에 앞장서 평택시가 ‘아동 중심 도시’ 조성에 앞장선다. 정장선 시장은 “아동이 행복해야 도시 전체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며,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을 넘어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아동 권리 중심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과 신속한 보호 체계를 통해 아동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인구 50만 이상 기초 시군 중 출생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이자 고덕동 등 젊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2026년에도 아동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

1941 1942 1943 1944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