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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어기고 전 연인 스토킹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1월 14일, 법원의 100m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수차례 어기며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현관문을 파손하며 주거 침입을 시도한 범행으로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압수된 위험한 물건(공구) 1개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5. 9. 7.부터 2025. 10. 3.경까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2025. 9. 2.)에도 불구하고 피해자(50대·여)의 주거지로부터 100m이내 접근하거나(주거지 베란다 나무 프레임을 향해 둔기를 던지는 방법) 13회에 전화를 걸거나 문들
부산지법, 피해자 220명 교습료·강의료 편취 필라테스 운영자 징역 1년6월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5일, 220명 넘는 피해자들의 교습료, 강의료 등 2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필라테스 7개 지점 동업 운영자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배상신청인 5명은 피해금 상당을 변제받고 합의했다.-피고인은 7개지점 가운데 4개 지점을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회원 수가 계속 줄어 들면서 2022. 9.경부터 일부 지점의 월세가 미납되기 시작했고 필라테스 강사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
대법원,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등 취소 이랜드리테일 등 일부 승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고들이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55259 판결).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자금무상대여행위) 원고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31일 또다른 원고인 이랜드월드(이랜드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로부터 인천 부평구 창고 건물과 전남 무안군 토지를 670억 원에 사들이기로 한 뒤 560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2017년 6월 30일 매매 계약 해제로 계약금을 돌려 받았다. 피고 공정거래위원
양부남, 고액·악성 체납구조 바꾼다…세외수입 가산금법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장기간 체납해도 불이익이 거의 없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제도를 개선키 위해 가산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법률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알려져 있다시피 과태료는 체납 시 통일된 가산금 제도를 적용해 체납 기간이 경과할수록 금전적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운영해 오고 있다.반면 과징금·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 수입인데 가산금규정 적용 여부가 법령마다 다르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140개 항목인데 가산금 규정이 마련된 항목은 13개에 불과하다.
김동아, 한전-한수원 혈세낭비 막을…공공기관 중재의무화법 발의 민주당 김동아 (서대문구갑) 국회의원은 6일 공공기관 간 분쟁 발생 시 국외 중재기관이 아닌 국내 중재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개정안은 작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의원이 지적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간 국제중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키 위한 후속 입법이다. 당시 국감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김 의원의 질타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풀어야 할 이슈였는데 한전과 한수원의 분쟁이 그렇게까지 간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한 바 있다.한국
민형배, 성평등 대전환 구상…전남광주특별시에 여성부시장 필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여성 부시장을 임명해 성평등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의원은 “대한민국은 여전히 성별임금격차와 여성 고위직 진출에서 OECD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구조적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언이 아니라 행정 구조와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결단이 절실하다”고 의지를 피력했다.그러면서 민 의원은 특히 올 7월 1일 출범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부시장 4명 가운데 1명을 여성으로 임명해 여성 대표성과 성인지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천시, 봄철 미세먼지 주범 ‘한화’ 현장 단속 슬렁슬렁? 봄철 미세먼지 주범은 공사 현장이 늘 극성이다. 주택가 현장 인근 주민들은 실제 탁한 공기에 울상을 짓고 있지만, 지자체의 자율적 단속은 ‘슬렁슬렁’이다. 그 허점을 이용해 원칙대로 진행하지 않은 공사장들의 문제부터 바로 잡으라고 인천시민들의 강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인천시청 후문 민간 건물 옥상에서 현재 한화가 시공(기초토목)하는 2,500세대 아파트 건설 현장을 내려다보면 상세한 전경이 선명하다. 이 현장은 토목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방치를 위해 당연히 물을 뿌리고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 물을 뿌리지 않아 그 과정에서 미세먼지는 주택가 등으로 날아든다.기초토목 과정에서 건설 규정에는 중장비 차량이
코트라 "MWC 통합한국관 참가 기업, 2억 2700만 달러 규모 수출 상담" 세계 이동통신 박람회 MWC에서 운영된 통합한국관 참가 기업들이 2억27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코트라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3월 2일부터 4일간 열린 세계 이동통신 박람회(MWC)에서 10개 공공기관과 131개 기업이 참여한 통합한국관을 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전시회에는 205개국에서 약 2900개 기업이 참가했고 참관객 약 10만5000명이 방문했다.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네트워크 기술 등을 중심으로 기술 전시와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됐다.통합한국관 참가 기업들은 전시 기간 동안 총 672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상담 규모는 약 2억2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계약 추진 규모는 약 2200만 달러로 나타났다.행사
공인노무사회, 회원들에게 수습노무사 무보수로 고용하는 지침 배포 논란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를 교육생으로 위장하는 관행이 바로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노무사회가 수습노무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무보수 수습을 정당화하는 지침을 공식적으로 배포한 것은 공인노무사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책임마저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4년에 콜센터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초 노동청 판단이 나온 이후, 데이터라벨러, 콜센터 상담사, 항공사 승무원 등 다양한 업종에서 교육생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근로계약서 대신 '동의서'나 '서약서'를 작성하거나 교육기간이 근로기간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실
대법원, 사기 사건 소환장에 '출석일시' 잘못 기재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장기간에 걸친 4억 상당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송달한 피고인 소환장은 형사소송법 제74조에서 정하고 있는 ‘출석일시’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8636 판결).-불출석 재판은 피고인의 의무 해태에 대한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88. 12. 27
"ChatGPT로 만든 가짜 로펌 차리고 사기"... 사기꾼 손에서 '범죄 도구'된 생성형 AI ChatGPT로 만든 가짜 변호사·로펌... '피해금 회수' 미끼로 두 번 털었다.생성형 AI가 사기 자동화 도구로 활용... 다국어 상담·위조 문서까지 척척OpenAI, 캄보디아발 사기 조직 계정 차단 권고... "암호화폐 송금 요구, 무조건 의심하라"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이 등장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업무와 일상 곳곳에서 AI 활용이 일상화됐다. 대량의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강점 덕분이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이러한 장점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는 기존에 소규모로 이루어지던 사기 범죄의 생산성을 크게 높이며, 사기 조직을 이른바 '산업형 범죄 산업(criminal industry)'으로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해빙기 대비 전차선로 야간 안전점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3월 6일 새벽 경부선 삼랑진~원동 구간에서 해빙기 대비 전차선 차상점검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차상점검은 전차선 등의 전기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검측 차량에 탑승해 설비 상태를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이날 차단작업 현장에는 부산경남본부장이 함께해 작업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이번 점검은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전차선 설비 이상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작업은 열차 운행이 멈춘 야간시간에 진행했으며, 작업자 안전 확보와 설비 상태도 함께 확인했다.현장에서는 취약개소 터널을 중심으로 전차선 설비 점검에 집중했다. 전선류 장력 변화에 대비해 자동장력장치를 확인하고
고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한 소년 구인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6일 구인했다고 밝혔다.해당 소년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해진 출석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가출해 보호관찰관의 연락과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여러차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양보호관찰소는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에 구인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인장을 발부했으며, 3월 6일 대상 소년의 신병을 확보해 구인장을 집행했다.구인된 소년은 앞으로 법원의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받게 될 예정이다.고양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앞으로도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산업진흥연구, 업무협약 체결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는 3월 5일 오후 5시 충남 아산에 위치한 연구 본부에서 '산업진흥연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상담학과 산업시스템 연구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학문적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학술 연구 성과를 사회적 가치 창출로 확장하기 위해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시스템과 상담학의 융합 연구 협력 ▲산업 현장의 혁신을 위한 이론 및 응용 연구 공동 추진 ▲학술지 발행 및 연구 자료 공유를 통한 학문적 교류 확대 ▲온라인 상담 관리 서비스 보급 및 기술 자문 협력 ▲기타 공동 학술 및 연구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5%...취임 후 최고치 동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고치인 65%를 기록했다고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 평가는 65%로 집계됐다.이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오른 수치로, 지난해 7월 4일 기록했던 최고치와 동률이다.'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5%로 직전 조사보다 1%p 떨어졌다. '의견 유보'는 10%였다.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8%로 가장 많이 꼽혔다. '부동산 정책'(16%), '외교'(11%), '전반적으로 잘한다'(10%)가 뒤를 이었다.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경제·민생'(이상 13%), '법을 마음
오세훈, 장동혁에 '끝장토론' 제안..."공천접수보다 당 정상화가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공천 접수를 미루더라도 우리 당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열한 끝장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부터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이날 오세훈 시장은 SNS를 통해 "무엇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인지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지 않는 이상, 후보 접수와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현 상태에서의 경선은 많은 지역에서 노선 갈등으로 이어져 본선 경쟁력의 처참한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선승구전(先勝求戰), 이겨놓고 전장에 임해야 한다. 적어도 이기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고
광주 남구,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실시 광주 남구는 관내 12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을 실시한다. 남구는 6일 “어린이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과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안전 지킴이를 배치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등하굣길 동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은 교통 혼잡 구간과 사고 위험이 큰 통학로를 중심으로,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안전 지킴이가 배치된 학교는 농성 초등학교를 비롯해 대성 초등학교와 백운 초등학교, 월산 초등학교, 효덕 초등학교, 대촌중앙 초등학교, 불로 초등학교, 조봉 초등학교, 진월 초등학교, 진제 초등학교, 효천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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