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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준법지원센터, 2026년도 상반기 적극행정·특별성과 우수 직원 선정 표창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4월 23일 자체적으로 진행한 '2026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및 특별성과 사례 우수 직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한 우수 직원에 대해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1까지 공모와 심사를 한 결과이다.이번 평가는 국민 체감도, 정책 효과성, 문제 해결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우수 1건과 우수 2건을 선정했다.(최우수 사례-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으로 소년보호관찰팀 수상)최우수 사례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원인을 단순 지도·감독이 아닌 개인·가정·학교 환경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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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고유가 피해지원금 주유소 못써…수도권 가맹율 고작12%”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 70%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정작 수도권 주유소의 12%에서만 사용 가능하단 것이다. 말 그대로 고유가 피해를 지원한다면서 주유소에서 쓸 수 없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21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17개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엔 전국 1만752개 주유소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는 4530개로 가맹비율이 42%에 머물렀다. 전국 주유소 10곳 중 6곳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단 것이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가장 심각하다. 경기 9%, 인천 19%, 서울 23%로 수도권 전체 가맹비율은 고작해야 12%에 불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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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 적용 공공기관의 개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을 적용해 공공기관의 개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십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0321 판결).1심과 원심(서울동부지법)은 피고인이 안양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했다.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그러나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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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 테우리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장학금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 테우리위원회(회장 류성필)는 4월 2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김성균)를 방문하여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의 복지 증진 및 범죄 대물림 방지를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2명에게 6개월간 240만 원을 지원, 자녀들이 학업을 지속하고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테우리위원회는 지속적인 나눔과 후원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미래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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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서 주행중 레미콘이 담장 뚫고 5ｍ 높이 옹벽서 추락… 주차 차량 등 파손
전남 여수시 선원동 한 도로에서 23일 오전 9시 18분께 주행중이던 레미콘이 옹벽을 뚫고 5ｍ 아래에 있는 아파트 지상 주차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레미콘 운전기사 A(50대) 씨가 경상을 입고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사고 당시 레미콘은 비탈길을 이동 중 속도를 줄이기 위해 우회전을 하다가 주차 차량 3대를 먼저 들이받은 후 도로 담장을 뚫고 옹벽 아래로 추락해 주차 차량 3대를 덮쳤과 파편 등으로 차량 2대가 더 파손됐다.다행히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는 오가는 사람이나 차량 탑승자가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경찰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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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사천시 마 선거구및 기초의원 비례대표 경선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위원장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은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천시 마 선거구와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 결과를 확정·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사천시 마 선거구는 3인 경선(1인 추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권리당원 50%와 국민경선인단 50%를 반영한 결과 여지훈 후보가 ‘가’ 순위를 받아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경선에는 손성호, 정대은 후보가 참여했다.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은 상무위원 50%와 권리당원 5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밀양시와 창녕군은 권리당원 100%로 진행됐다.지역별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순위는 다음과 같다.창원시는 변보미 후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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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곡IC 부근서 차량 4대 추돌해 3명 경상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곡나들목(IC) 부근에서 23일 오전 7시 50분께 광역버스, 화물차, 오토바이, 승용차 등 4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와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경찰 관계자는 단순 추돌로 파악한 가운데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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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처의 외도 의심해 흉기 집안에 숨기고 살인예비 7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처의 외도를 의심해 구매한 흉기를 주거지에 숨긴 채 '바로 죽인다'고 문자메시를 전송하고 몰래 찍은 처의 나체사진을 딸에게 전송해 살인예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도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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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합 반복 근절 방안 마련... 등록·허가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등 조치 강력 대응
정부가 반복해서 담합하는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이런 계획이 담긴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공개했다.건설산업기본법이나 공인중개사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를 참고해 담합이 발생하는 주요 업종에서 문제 사업자의 시장 참여 제한해 예방과 함께 강력 처벌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이를 위해 공정위는 반복해서 담합하는 사업자의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관계 부처에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상응하는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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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고발건 각하… "헌법상 의무이행"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지난 13일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최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우선 임명했다며 지난해 1월 그를 고발한 바 있다.검찰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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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장애3급 중증장애인까지 확대돼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은 법정 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법령엔 장애인연금의 지원 대상을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을 통해 장애등급제가 개편되기 이전인 1급·2급·중복 3급으로 정하고 있어 3급인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한 상황이다.또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으나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며, 수급희망 이력 관리를 통해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에도 별도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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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중케이블 정비에 133억 투입…원도심 환경 개선 본격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원도심 내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전력․통신선(이하 공중케이블)을 정비한다고 밝혔다.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인천시는 지난해까지 총 1,83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12만 4,123본의 전주와 케이블 5,960km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올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비 133억 원을 확보해 관내 6개 구 21개 구역의 전주 4,206본, 통신주 1,635본, 케이블 215km를 12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정비 대상지역은 ▲중구 인성초등학교 일원 ▲미추홀구 묵동어린이공원 일원 ▲남동구 갯골공원 일원 ▲부평구 인평자동차고등학교 일원 ▲계양구 효성동초등학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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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인구감소 전제한 도시 전략 전환 필요”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인구추계 기초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출생, 사망, 인구이동 등 인구변동 요인을 반영한 코호트요인법 모형을 활용하여 2060년까지 인천시 및 군･구별 인구 규모와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됐다.연구에 따르면 인천시 인구는 2026년 약 305만 명에서 2032년 약 310만 명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60년에는 약 242만 명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40년대 이후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205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연간 2~3만 명 감소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이 연구는 국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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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환아 가족 초청 ‘햇살나눔 캠프’ 개최
에쓰오일(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22일부터 24일까지 담도폐쇄증, 화상, 선천성 당뇨 등으로 투병 중인 환아와 가족 57명을 제주로 초청해 ‘제19회 햇살나눔 캠프’를 개최했다.‘햇살나눔 캠프’는 장기간 병원 치료로 지친 환아와 가족들에게 정서적 유대 강화와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올해까지 21년간 총 1,300여 명이 참여했다.이번 캠프에서 참가자들은 제주 항공우주박물관 탐방을 비롯해 아쿠아리움 및 오션아레나 공연 관람, 보롬왓 방문, 하리보 월드 체험, 제주청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투병의 어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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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곧 주거 가치”…‘워크시티(Work City)’ 부동산 시장 주목
수도권 유망 지역에서 뚜렷한 집값 상승효과 나타나일자리 창출에 따른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워크시티(Work City)’ 부동산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직장인을 중심으로 풍부한 주택 수요를 형성하며 높은 주거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모습이다.‘워크시티’는 기업이나 관공서, 공공기관 등이 가까운 지역을 말한다. 뛰어난 직주근접을 갖춘 곳으로 직장인들의 주거 선호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대부분이 지역의 중심 생활권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이 우수하고, 주변에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자리하고 있다.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워크시티’ 인근에 자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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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 6천만원 상승”…아파트 분양가 1분기 만에 3.3㎡당 179만원 올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2,272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평균 2,093만원 대비 179만원, 8.6%가 오른 것으로, 전용 84㎡(구 34평) 한 채로 환산 시 6,086만원이 오른 셈이다. 2024년 3.3㎡당 평균 2,063만원에서 지난해 2,093만원으로 30만원, 1.5% 오르는데 그쳤던 것과 달리 올해는 1분기만에 가파른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이다.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1,475만 원에서 올 1분기 2,430만원으로 955만원이 상승한 경남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 3월 창원에 분양한 ‘창원자이 더 스카이’가 3.3㎡당 평균 2,500만원대에 분양한 것이 경남 분양가 상승에 결정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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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수요 몰리는 ‘테크 시티’, ‘교육 프리미엄’이 집값 좌우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BT) 등 첨단산업이 밀집한 '테크 시티' 부동산 시장에서 우수한 교육 여건이 높은 집값을 형성하는 핵심 트리거로 자리잡고 있다. 높은 소득수준에 기반해 구매력을 갖춘 3040세대가 다수인 테크 시티의 특성 상, 자녀 교육환경이 최우선 주거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실제로 테크 시티에서는 우수한 교육여건이 여타의 입지여건이나 단지 연식 등에 우선하는 사례가 속속 관측되고 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들어선 테크 시티인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대표적이다. 송도에서는 채드윅 국제학교와 학원가가 조성된 1공구 일대가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시세를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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