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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중독·심리전문가 등 9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4월 23일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향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중독전문가, 심리전문가, 상담사, 기업인 등 9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이 학교 및 가정에서 성실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도 해 준다.또 대구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소년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현장감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역할을 한다.대구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위촉된 특별보호관찰위원의 각별한 노력과 관심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준수사항을 지켜 생활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소년
정청래, 오늘 인천 찾아 민생 행보… 보선 출마 송영길·김남준 동행 예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인천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인천 계양구에 있는 지하철 귤현 차량기지를 찾아 환경 정비 체험을 하고 연수구로 이동해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 생산기지 현장을 점검한다.이어 정 대표는 정지열 인천 연수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선거를 앞두고 지역 비전 등을 제시할 전망이다.이날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에 공천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연수갑 송영길 전 대표도 함께할 예정이다.
곽규택·자유기업원, 27일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률적 쟁점 및 오남용 방지 대책 세미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과 자유기업원은 4월 27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2)를 포함해 14개의 집단소송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현행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 제도를 제조물 책임, 개인정보유출, 환경 오염 등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며, 일부 법안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급 적용 조항을 담고 있어 경영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특히 제외 신고형(Opt-out) 방식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판결 효력이 귀속된다는 점에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현장체험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농업기술센터는 인천시민(강화, 옹진 제외)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현장체험 프로그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시농업관련 체험과 도시농업 시설 현장 해설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이며, 5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운영된다.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은 회당 10명, 단체는 회당 15명 내외로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은 4월 27일부터 가능하며, 개인은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의 온라인통합예약을 통해 접수하고, 단체는 전자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이희중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장체험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생산
인천시,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인천시가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종합건설본부는 지난 4월 23일 남동구 구월동 ‘중앙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확충사업’ 건설현장에서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를 지원하고, 인천시와 관련 협회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인천시, 국가도시공원 지정 속도 낸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소래습지를 하나의 공원 통합을 완료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국가도시공원 조성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소래습지는 광활한 갯벌과 갯골, 다양한 염생식물이 어우러진 수도권의 대표적인 자연 생태 자원이다. 특히, 서해안 특유의 경관을 간직해자연경관적 가치가 높으며 과거 염전과 함께 시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추진 중인 우리나라 최초의 소금창고가 위치한 역사·문화적 공간이기도 하다.인천시는 이러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해 1단계 사업 대상지 103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원 통합을 위한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으며, 관련 절차를
[법무부 알림] KBS의 유병언 재산 환수 추적 보도 관련 법무부는 ’26. 4. 23. KBS 「유병언 일가 재산 환수 추적...검찰 ‘압류 선언’과 ‘지난 12년’」보도 관련 24일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대한민국이 2014.경부터 추징보전 조치한 유병언 일가의 재산 중 유병언의 사망으로 인해 추징보전이 실효되거나 보도에 언급된 것처럼 제3자이의 소송 등으로 실효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500억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이 유지되고 있어 유병언 일가에 대해 이미 확정되거나 재판 중인 형사사건의 추징금 집행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4. 6.경 서울고등검찰청에 세월호 사건 국가소송수행단을 조직한 후 검찰 및 유관기관과 사건별 대응방안
울산지법, 의붓딸 양손과 머리 부위 투명테이프로 감은 베트남 국적 계부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4일 자신을 못 알아보게 복장을 갖추고 투명테이프로 의붓딸의 양 손목과 머리부위를 감아 체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30대·베트남 국적)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장난이었다고 하나, 10살의 어린 여아의 신체를 투명테이프로 감는 행위를 도저히 장난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없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 D(10·여)의 계부이다.피고인은 2025. 7. 6. 오후 1시 49분경 경남 양산시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출입문 옆에 걸려 있
대구지법, 초등학교동창 단체 대화방서 피해자 비방 명예훼손 벌금형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7일 초등학교동창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보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7. 28.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75명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돈때미 마눌 내삐리고 남으것 빼아서 그뇬에게 돈 빌려서 처먹고 사는 인간들 우리는 정치를 논하기
창원지법,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오토바이 운전자 다치게 한 60대 '집유·벌금·수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판사는 2026년 4월 14일 음주를 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자전거를 타고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오토바이가 넘어져 미끌리면서 자전거와 충돌하게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2025. 2. 13. 오후 8시 15분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B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 앞 횡단보도까지 약 300m 구간에
평택시, 김현제 보훈협의회장에 감사패 수여 평택시가 23일 김현제 평택시 보훈협의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평택시에 따르면 이번 감사패 수여는 지역 보훈단체를 이끌며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과 보훈 문화 확산에 헌신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김현제 보훈협의회장은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정장선 평택시장은 “보훈은 과거에 대한 예우를 넘어 미래 세대에 전하는 가치”라며 “지역사회에서 헌신해 온 노력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평택시, 온마을 체험버스 2026년 첫 운행 평택시가 관내 초중학생 체험활동 이동을 지원하는 온마을 체험버스의 2026년 첫 운행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평택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자체 협력 기반의 학교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으로 평택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평택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추진한다. 평택교육지원청은 온마을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HY팩토리와 한국야쿠르트 평택공장 등 17개 체험처 중 학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체험 신청부터 버스 이용까지 원스톱으로 운영하고 있다.평택시 관계자는 “온마을 체험버스는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과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맞춤형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
아산시, 노인복지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 실시 아산시가 22일 시청 시민홀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아산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현장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어르신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교육이 노인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어르신이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운영 아산시가 기업 경영 지원과 세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올해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아산시에 따르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 65개 법인 가운데 58개 법인이 희망 시기를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조사 시기를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업은 법인세 신고기나 연휴, 긴급 대응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안정선 아산시 세정과장은 “대외 악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에 이번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공정한 세무 행정으로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산시, 스마트팜 사관학교에서 쪽파 양액재배 실증 성공 아산시가 2025년 완공한 스마트팜 사관학교에서 쪽파 양액재배 실증에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아산시에 따르면 아산시 양액재배 전용 스마트팜 사관학교는 1680㎡ 규모로 조성됐으며 이동식 베드와 배수라인, 수직팬, 차광 및 냉난방 결합 환경제어 설비 등을 갖췄다. 시는 이 시설을 기반으로 여름철 고온기와 겨울철 저온기에도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지역 적응형 재배모델을 확립했다. 또한 아산형 쪽파 양액재배 전용 시비처방서를 자체 개발하고 양액비료 급수 전략에 따른 생육조절 기술을 현실화했다.김기석 아산시 농업기술과장은 “지도직 공무원이 직접 설계와 실증, 멘토 역할까지 수행하며 성과를 만들어냈다”라며 “청년농업인이
서산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30여억원 편성 서산시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230여억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서산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소득 하위 70% 시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구 50만원, 소득 하위 70% 시민 15만원이다.서산시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원활한 신청과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태안군, 이틀간 작물보호전문지도연구회 과제교육 개최 태안군농업기술센터가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작물보호전문지도연구회 과제교육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태안군에 따르면 이 연구회는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속 농촌지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문 연구모임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농촌진흥청 이경재 지도관의 기상 현황과 재해 대응 특강, 국립농업과학원 이영기 연구관의 식물세균병 이해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회원들의 과제 발표를 통해 노균병 예방 방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농업 미생물 활용 등 현장 사례가 공유됐다.태안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전국 농촌지도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병해충 대응 기술과 현장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라며 “농업 현장에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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