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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물보호법위반 40대 직권파기 사유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이상균·김정도·김성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4월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법 포항지원 2025. 1. 15. 선고)을 파기하고(직권파기사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경북 포항시 주거지에 반려견(시츄) 50마리를 가둬두고 먹이와 물을 공급하지 않아 결국 2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다.원심은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23조에 따
대교, 202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진행…미래 인재 모집 창립 50주년을 맞은 대교가 ‘202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하며, 다음 50년을 함께 이끌어갈 인재를 선발한다고 15일 밝혔다.모집 대상은 국내외 대학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기졸업자 및 2026년 8월 이내 졸업예정자)로,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입사 지원은 5월 5일까지 대교 신입공채 모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이후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5월 16일 필기시험을 실시하며, 면접 전형 등을 거쳐 6월 2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신입사원은 입문 교육 과정 및 교육 현장에서 고객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입사 후에는 브랜드 회원 관리 및 상담 업무를 수행
소진공, 코트라와 소상공인 발굴 해외시장 진출·협력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인태연, 이하 소진공)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강경성, 이하 코트라)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소상공인 수출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외 진출 또는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 기관 간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출 유망 소상공인 발굴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수출 지원 사업을 연계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소진공은 수출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정책자금, 교
부산지법, 편의점 종업원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둔기 던지고 폭행 5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4월 9일 처음보는 편의점 종업원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둔기를 던지고 폭행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해자(40대·남)는 부산 중구 소재 한 편의점 종업원이고 피고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5년 6월 11일 오전 10시 18분 경 부산 중구 ‘NH농협은행 F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에서 퇴근 후 귀가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XX야 죽이겠다”라고 고함치고 이를 피해 도망
부산해경, 자갈치 인근 해상서 선저폐수 유출 선박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난 10일 오전 부산 남항 자갈치시장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선저 폐수(선박 밑바닥에 고인 유성 혼합물)를 배출한 행위자를 적발하고, 신속한 방제조치로 해양오염 확산을 차단했다고 15일 밝혔다.15일 부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6시 35분경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이 해상순찰중 검은색 오염물질(50×10m)을 발견했다. 해경은 즉시 방제세력을 투입해 약 1시간 만에 방제작업을 완료하며 추가 오염 확산을 차단했다.이어 부산해경은 행위자 조사에 착수했고 인근 선박과 주변 CCTV를 정밀 분석한 결과, 앞선 오전 5시 13분경 자갈치시장 인근에 정박해 있던 A호(200톤급,어선)에서 선저 폐수 약 46ℓ를
대법원, 105명 상대 41억 여원 프로포폴 투약 의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사건 공소사실(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부분 무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41억4051만8128원을 추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6747 판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피고인은 ‘D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의원 상담실장인 B 등과 프로포폴 등에 대한 의존성으로 수면ㆍ환각 목적으로 내원하는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ㆍ레미마졸람ㆍ미다졸람ㆍ케타민을 투약하
태안군 '2026년 우리동네 배움터'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 개시 태안군이 ‘2026년 우리동네 배움터’ 상반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우리동네 배움터는 성인 학습자 7명 이상이 모여 희망하는 강좌를 신청하면 전문 강사가 마을회관이나 공공 학습공간으로 직접 찾아가 강의를 진행하는 배달학습 형태로 운영되며 상시 학습 인원이 5인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추진되며, 상반기 배움터는 지난 3월 모집과 심사를 거쳐 4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하고, 하반기는 7월 중 모집을 시작해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주요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과 시민참여, 학력보완, 성인기초,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등 6개 분야로 마련되며, 공예·서예·사진·요가 같은 취미 강좌
태안군, 보탬e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 금융기관에 확대 및 관련 업무협약 체결 태안군이 보탬e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보탬e 전용 계좌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과 연동돼 예산 집행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핵심 장치로 모든 보조금은 계좌와 연결된 전용카드로만 사용해야 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이번 협약으로 태안군 보조사업자는 기존 NH농협은행에서만 개설 가능했던 전용계좌를 수산업협동조합에서도 개설할 수 있게 되며, 0.5%의 우대 금리와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군은 이번 협약이 보조사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넓혀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기존 금고보다 높은 전용계좌 협약
화순군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 추진 화순군은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되며, 소상공인 참여업체 275개소 중 3개소에서 각각 1만 원 이상 구매한 이용객에게 선착순으로 세라믹 냄비를 증정하는 행사다.행사는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평일에 한해 운영되며, 증정품은 선착순으로 제공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증정품을 받으려면 행사 기간 내 각 업소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지참해 화순군소상공인지원센터(어울림센터 2층)를 방문하면 된다. 참여업체 목록과 세부 내용은 화순군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순군 '2026 화순 봄꽃 축제' 맞아 '먹깨비' 할인 이벤트 진행 화순군은 ‘2026 화순 봄꽃 축제’를 맞아 공공배달앱 ‘먹깨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축제 기간에 먹깨비 앱에서 1만 5천 원 이상 즉시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3천 원 할인쿠폰을 1인당 2회 제공하는 내용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쿠폰은 다른 할인쿠폰과 중복사용이 가능하며,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으로도 결제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더 큰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군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와 이용자 혜택 확대를 위해 오는 5월과 8월에도 할인쿠폰 제공과 공짜 배달 등 추가 이벤트를 계획 중이다.
아산시 '2026년 2차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실무 교육' 실시 아산시는 ‘2026년 2차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에서는 생계급여 지급계좌와 관련해 새롭게 도입된 전 국민 압류방지계좌와 수급자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전 국민 압류방지계좌는 계좌 잔액과 월 입금 누적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입금이 제한된다. 이로 인해 복지급여 지급 계좌로 사용할 경우 계좌 오류에 따른 급여 지연 지급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 등을 공유했다.
아산시 '2026년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아산시는 ‘2026년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2026년도 아산시 청년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점검하고,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됐다.2026년 아산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내일이 기대되는 아산, 새롭게 가슴 뛰는 청년’을 비전으로 취업·창업·주거 등 7개 분야 37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사업비는 80억 2천만 원 규모다분야별로는 △취업(6개 사업) △창업(7개 사업) △주거(4개 사업) △생활·복지(10개 사업) △문화·교육(4개 사업) △참여·공간(5개 사업) △기관사업(1개 사업) 등이다.시는 중점 추진 방향으로 △청년친화도시 지정 추진 △청년 맞춤형 지원
아산시 '공설장사시설 확충사업' 본격 추진 아산시는 ‘공설장사시설 확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해당 사업은 기존 봉안당과 인접한 부지에 자연장지와 봉안당(연면적 4,944.56㎡, 지하 1층~지상 3층)을 추가 조성하는 것으로, 2028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아산시 공공시설과와 노인복지과는 지난 10일, 설계용역 마무리 단계에서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설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공사·용역 감독관과 유관기관 관계자, 설계자 등이 참석해 설계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세부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특히 설계단계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등급 예비인증 3등급을 획득함으로써, 향후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및
청주시 '2026 청년참여형 옥외광고 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사업 최종 선정 청주시는 ‘2026 청년참여형 옥외광고 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서원대학교와 함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사업대상지는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일대이며, 노후화되거나 불법으로 설치된 간판을 철거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청년들의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간판으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이달부터 본격 추진돼 연내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의 획일적인 간판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대학과 연계해 대학생 예비 디자이너들이 소상공인 점포의 특성을 직접 분석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옥외광고물을 설계하면, 청주시가 이를 제작･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양군 '2026년 집중안전점검' 실시 단양군은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오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며, 다중이용시설과 재난취약시설 등 총 8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주요 점검 분야는 시설물 구조 안전성을 비롯해 토목, 전기, 건축, 가스, 소방설비 관리 상태 전반이다.군은 민간 전문가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충주시 '2026년 의료급여제도 바로알기' 책자 배부 충주시는 ‘2026년 의료급여제도 바로알기’ 책자를 제작·배부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책자는 올해 변경되는 의료급여제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료급여지원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의료급여기관 이용 방법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 제도 등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시는 제작된 책자를 관내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시설, 병·의원 등에 배부했다.특히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문 상담 시 맞춤형 교육 및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증평군, 2026년 상반기 민방위 집합교육 실시 증평군은 2026년 상반기 민방위 집합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대원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숙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민방위 교육은 증평군 주관으로 진행되며, 1~2년 차 대원과 민방위대장, 기술지원대 대원들은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3년 차 이상 대원들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집합교육은 총 496명을 대상으로 민방위대장과 대원의 임무와 역할 인지, 화생방 상황 대처 능력 함양, 응급상황 시 처치 방법 숙지를 중점으로 진행된다.민방위대원 집합교육은 14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증평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실시되며, 민방위대장 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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