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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환자들이 진료받던 의료기관이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한, 환자의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지 못함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환자들이 진료받던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한, 환자의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지 못함을 이유로(대리처방 요건 미충족), A 의원의 다른 의사(원고)가 A 의원에서 종전에 치료받은 적이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직접 진찰하지 않고도 환자의 자녀 등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의료법 제17조의2를 위반한 것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보건부는 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환자들이 진료받던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한, 환자의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지 못함을 이유로(대리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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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임신·출산 예외 없는 변호사시험 응시 5년 제한은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임신과 출산을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헌재는 지난 5월 21일 변호사시험 응시자 김 모 씨 등 14명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면서 병역의무 외에 임신·출산이나 중증 질병 등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과 제2항(이른바 ‘오탈제도’)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사안의 개요는 청구인 김 씨는 2016년 2월 로스쿨 졸업(석사학위 취득) 후 그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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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성민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민의원 등 11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87조 및 제200조의6에서 피의자의 구속시 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등에 대한 구속 사실의통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 그가 보호하는 18세 미만 자녀(이하 “보호대상자녀”라 함)의 존재 여부나 그에 대한 보호공백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절차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그런데 최근 울산 울주군에서 생계를 책임지던 모친이 구속된 뒤 남겨진 부친과 자녀들이 극심한 생활고 끝에 숨진 사건에서 보듯, 부모 등의 체포ㆍ구속이라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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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삼석의원 등 12인,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제안
서삼석의원 등 12인은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을 제안했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축산업의 고도화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동물 감염병의 반복적 발생 등으로 수의의료의 공공적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특히 수의학 교육ㆍ연구ㆍ진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도화된 임상교육 시스템과 공공 동물의료 인프라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현재 대학에 설치ㆍ운영 중인 동물병원은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ㆍ연구ㆍ진료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고, 공공 방역체계와의 연계 및 재정 지원 근거도 미흡한 실정이다.이에 대학동물병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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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건의원 등 10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건의원 등 10인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외교·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두고 있고, 해당 재외공관에는 공관 사무의 총괄 및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을 위해 재외공관장을 두고 있다.그런데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사건, 중동전쟁 등 최근 연이은 해외 사건·사고에서 재외공관이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그 주요 원인으로 재외공관장의 공석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장의 후임자 임명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해당 공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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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부 비위 적발된 가스안전공사…박경국 체제 '윤리경영' 무색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직원의 근무지 무단 이탈과 출장여비 부당 수령,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잇따라 자체감사에 적발됐다. 박경국 사장 취임 이후 공사 안팎에서 각종 복무·예산 집행 논란과 내부 비위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감사 결과는 내부 기강 해이와 관리 부실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의 '2026년도 특정감사' 결과, 공사 소속 한 직원이 직상급자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올해 2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실시된 이번 특정감사에서 공사는 인사규정·상벌규정에 따른 징계와 함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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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교육 뮤지컬 순회공연 운영
경기도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 교육’을 뮤지컬 형식으로 구성한 공연 운영에 나선다.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3~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형 식생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이 식품안전과 영양의 중요성을 쉽고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창작 뮤지컬 형식으로 제작됐다. 4일 이천시 공연을 시작으로 도내 전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공연작 ‘미녀와 야수, 건강한 식탁의 마법’은 건강한 식생활을 주제로 한 이야기로 구성됐다. 어린이들은 공연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의 중요성과 균형 잡힌 식생활의 필요성을 접하게 된다.공연장에서는 편식 예방과 골고루 먹기, 올바른 손 씻기, 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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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AI 활용 전략 수립 착수…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추진
경기도가 건설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확대와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했다.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2일 ‘도내 건설분야 AI 활용 및 콘테크 기업 육성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와 품질 향상에 AI 기술을 접목하고 첨단 기술을 보유한 콘테크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목표로 추진된다.콘테크는 건설(Construction)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산업 분야로, 드론과 빅데이터, 로보틱스, 3D 프린팅, 건설정보모델링(BIM) 등을 활용하는 기술이다.최근 건설산업에서는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전 과정에 AI를 적용하는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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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가족 문화 행사 ‘뮤크닉’ 개최
경기도가 장애인 가족을 위한 문화행사 ‘2026 뮤크닉’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장애인 가족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며 휴식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뮤크닉’은 음악(Music)과 피크닉(Picnic)을 결합해 돌봄과 양육 과정에서 문화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애인 가족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문화예술 공연과 가족 체험부스, 장애 인식개선 캠페인이 함께 운영된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알리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공연은 장애인 연주자로 구성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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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 주꾸미 3만 마리 순차 방류… 화성·안산 연안 자원 회복 추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자체 생산한 어린 주꾸미 3만 마리를 서해 연안에 방류한다고 밝혔다.서해 연안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 차원에서 시행됐으며 는 4일부터 18일까지 화성·안산 연안 해역에서 방류가 이뤄진다.방류 개체는 경기만에서 확보한 어미 주꾸미의 산란을 유도해 생산됐다. 연구소는 4월 말부터 어미 개체를 관리하며 산란을 진행했고, 부화한 유생에 먹이를 공급해 전체 길이 1㎝ 수준까지 성장시켰다.방류 전에는 질병 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으며, 자연환경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육 과정도 거쳤다. 연구소는 이러한 사전 훈련이 방류 이후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자연 서식지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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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추진... 우수 공동주택 9곳 발굴
경기도가 ‘2026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한 관리 체계 구축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한다.참가 신청은 오는 7월까지 각 시·군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사업’은 경기도가 199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현재까지 311개 단지가 선정됐다. 이후 정부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됐다.올해 평가는 세대 규모에 따라 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다. 일반관리와 시설안전·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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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도제학교’ 확대 운영... 4곳 추가 선정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제학교(G.I.F.T 스쿨)’ 신규 참여학교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경기도제학교(G.I.F.T 스쿨)’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 기업 현장 실습을 연계해 직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경기도형 직업교육 모델이다. 최근 공모 심사를 거쳐 수원농생명과학고, 일산고, 성일정보고, 남양고를 신규 참여교로 확정했다.선정된 학교들은 식품·조리, 미용, 관광·레저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지역 산업체와 협력해 현장 중심 교육을 진행한다. 평가 과정에서 학교·기업 연계 교육과정 구성, 캡스톤디자인 운영 계획,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학생 성장 지원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이에 따라 경기도제학교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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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교육지원청, 교원 대상 마을기록 연수 운영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이 ‘마을을 잇는 드로잉 에세이’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지난 2일 시작돼 16일까지 3회 과정으로 진행된다.유치원과 초·중학교 교원이 참여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높이고 ‘읽걷쓰(읽기·걷기·쓰기)’ 기반 수업 사례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드로잉 에세이 작가 리피디(이승익)가 맡아 지역 기록의 의미와 표현 방법을 소개한다.첫 번째 연수에서는 드로잉 에세이에 대한 이해와 마을 기록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다뤘다.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과 기록 방식을 공유하며 수업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이어 진행되는 현장 연수에서는 내리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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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교육유공자 11명에 감사장 전달
인천시교육청이 교육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교육유공자 11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감사장은 학생 안전과 생활지도, 진로 지원, 교육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학교 교육을 지원해 온 인사들에게 지난 2일 전달됐다.수상자는 배움터지킴이,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학교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건강한 성장 지원에 참여해 왔다.인천시교육청은 교육 현장 안팎에서 이뤄지는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학생 중심 교육 실현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교육 주체 간 협력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연계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주요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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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차세대 고속열차’ 서비스 혁신 방안 발표
코레일은 4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영과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한국경영과학회·대한산업공학회·한국시뮬레이션학회 공동 주최)에서 ‘고객경험 중심의 차세대 고속철도 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코레일은 이날 오는 2032년부터 순차적으로 세대교체되는 고속열차 도입을 계기로 ▲안전성·포용성·연결성을 반영한 철도차량 안전·편의설비 품질 향상 ▲탄소중립·지역균형발전·AI 등 국가 현안과 미래 수요를 반영한 고객 경험 중심 서비스 재설계 계획을 제시했다.집중토론에서는 권기욱 건국대 교수(좌장), 서용원 중앙대 교수, 김지영 국립한국교통대 교수, 김병관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장, 박미연 신한카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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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전국 13개 주요 역서 승강기 안전 캠페인 실시
코레일은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서울·용산·영등포·청량리·강릉·제천·대전·익산·광주송정·순천·영주·동대구·부산 등 전국 13개 주요 역에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역 직원들은 에스컬레이터 3대 안전수칙(안전 손잡이 잡기, 걷거나 뛰지 않기, 노란 안전선 안에 타기)을 담은 기념품을 배부하고, 캐리어를 휴대한 이용객에게 에스컬레이터 대신 엘리베이터 이용을 안내했다. 또 역 전광판과 안내방송을 통해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캐리어가 구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코레일 관계자는 “모두가 안전하게 철도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안전 관리와 캠페인 등 홍보 활동으로 이용객의 안전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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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환경의 날’ 맞아 ‘RE:EARTH 쓰담쓰담 플로깅’ 캠페인 전개
에스알(SR)은 4일 환경의 날을 앞두고 롯데백화점 동탄역, 동탄2지구대 등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동탄역사 및 주변 상가 일대에서 ‘RE:EARTH 쓰담쓰담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날 캠페인에서 동탄역 직원 ‘동여울 봉사단’을 포함한 참여자들은 동탄역을 기점으로 2개 코스로 나눠 역사 인근 환경 정화활동을 펼쳤다.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환경의 날을 앞두고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환경보호활동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관들과 지속 협력해 친환경 경영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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