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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5월 9일까지 신청시 적용 가능... 소득세법 국무회의 의결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5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 배제가 가능할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내달 9일 종료된다.다만 정부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 해당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매도 여건을 다소 개선토록 한 바 있다.아울러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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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26년 용산형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사업' 추진
용산구는 ‘2026년 용산형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해당 사업은 단순 재정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선정해 공신력을 부여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구민 고용 창출, 지역 내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해 ‘용산을 대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선정기업에는 인증서와 명패가 수여되며, 다양한 ‘성장패키지’도 함께 지원된다.기업 수요에 맞춘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500만원 규모)을 비롯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원센터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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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1분기 친절·우수직원 등 16명 선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4월 21일 대회의실에서 2026년 1분기 친절·우수직원으로 선발된 16명에 대해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친절·우수직원 선발 제도는 매 분기마다 이뤄지며, 친절·우수직원은 민원인들로부터 친절 카드, 감사 편지를 받았거나 업무실적이 우수해 부서장과 동료 직원들의 추천을 받은 내용을 종합해 선발된다.포상을 받은 직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우대, 출장연수 우선 추천 등의 기회가 주어지며,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특별휴가가 부여되며, 청사 내의 디지털 안내판에 사진 및 그 내용이 게시된다.반재열 청장은 “업무가 급증하여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친절·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준 친절·우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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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국무회의서 추경 신속 집행 당부... "비상경제대응체계 굳건 유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경 집행 문제와 관련해 신속 집행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쟁 추경의 생명은 속도"라며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 등을 포함한 20개 사업 예산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243개 지방정부의 추경 편성 현황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이란 간 휴전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의 비상경제대응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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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국노총 방문 간담회... "다시 손 잡고 함께 걷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1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노동계 민심 잡기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는 김기철 의장을 비롯한 본부 주요 인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한국노총 63년 역사에 야당 대표가 참석한 게 처음 같다. 모처럼 시간 내서 참석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저희 현안 문제가 상당히 많지만,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노동을 좀 경시하지 않았나 생각도 한다"고 쓴소리를 건넸다.이에 장 대표는 "63년 만에 야당 대표가 처음 서울본부에 방문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동안 국민의힘과 한국노총, 노동계와 국민의힘의 거리를 말해주는 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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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법원서 특별교육 부과받은 보호자 대상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소년원은 4월 21일 법원으로부터 특별교육을 부과받은 보호자 6명을 대상으로 보호자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가족기능 회복 및 문제해결 능력 함양, 자녀의 일탈행동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이해증진, 청소년기의 정신병리와 치료, 청소년 감정코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김형식 교장은 “보호자의 변화는 자녀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앞으로도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 대상 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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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與주도로 유병호 동행명령장 발부… 김태효 출석구두명령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진행한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유 위원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가결했다.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감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특위는 유 위원 이외에도 김숙동 감사원 국장,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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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음주 및 상습 가출을 일삼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4월 20일 보호관찰기간 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출석지도 및 소환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양(15)과 B양(14)을 각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은 지역내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로, 법원으로부터 야간외출제한명령 및 음주 금지 처분을 부과받았으나, 상습적 외박 및 장기 가출했고, 모텔 등에서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음주를 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뿐만아니라, 폭행사건에 연루되는 등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반성의 태도 없이 일탈과 재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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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위 지방선거 정책토론 공방... "尹정부 실패 집값 상승" "공급부족·대출규제 문제"
여야가 21일 지방선거 정책토론을 열고 부동산 정책, 중동사태 등 현재의 실물 경제 정책 논의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등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급 정책 실패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적절한 수요·공급 정책 통해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찾아온 수도권의 공급 불안과 주택가격 상승은 전(前) 정부의 공급 정책 실패로 인해 이미 예견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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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아스콘·페인트업계 사회적대화 출범… 공급불안 속 상생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중동전쟁 장기화로 공급 불안을 겪고 있는 아스콘·페인트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구를 마련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중동전쟁 발 위기 극복을 위한 아스콘과 페인트 업계 사회적 대화 기구를 각각 출범했다.을지로위원회는 이들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합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 간 상생 협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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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소속 격상 '관광기본법' 통과… 정책 실행력 강화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게 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이번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위상이 강화되고, 관광진흥계획의 실적 평가와 정책 반영 기능까지 추가돼 실질적인 실행력이 담보된 정책 체계를 갖추게 됐다.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 진흥 방향과 주요 시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2017년 출범한 이후 11차례 개최됐고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관광을 국가 경제와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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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내대표 연임 도전 공식화... 오늘 사퇴 후 내달 선거 준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21일 기자회견을 하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할 예정이라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한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고 한 원내대표는 내달 6일 예정된 차기 원내대표 선거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한 원내대표는 전임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가 각종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올 1월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투입됐다.4선 서영교 의원,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3선 박정·백혜련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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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방미 복귀한 장동혁 비판...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후보들에 짐"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오세훈 현 시장이 21일 자당 장동혁 대표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장 대표가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 "썩 관심을 두고 싶지 않다"며 "지금 후보들께 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후보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를 타이밍인데, (미국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 없다"며 "당 지도부는 여기 있어도 별로 할 일이 없는 국면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게 아닌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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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현충원 참배 후 본격 대외 활동 돌입… 추미애·박찬대와 盧묘역도 방문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40여명과 함께 현충탑을 참배하고 분향했다.방명록에는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 시민이 주인인 서울로 이어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정 후보는 곧바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로 이동해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와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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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민선 8기 남동구 반환점… ‘생활 밀착 행정’ 성과와 과제는?
민선 8기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남동구는 지난 기간 ‘주민 눈높이’를 키워드로 복지, 안전, 환경 등 생활 밀착형 정책에 집중해 왔다. 가시적인 수치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광역 교통망 확충과 같은 장기 과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생활 밀착 복지·안전망 강화… 데이터로 나타난 변화남동구는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복지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산후조리비 지원과 난임 시술비 7,718건 지원 등 저출생 대응에 주력했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1학생 1예체능’ 지원을 72개교로 확대했다.특히 안전 분야에서의 양적 성장이 눈에 띈다.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를 기존 목표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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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화재원인 미상 저감대책 회의 가져
울산소방본부는 4월 21일 오전 9시 30분 울산 중부소방서 대강당에서 ‘2026년 화재원인 미상률 저감대책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회의는 각 소방서 지휘조사팀 등 화재조사대원 4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화재원인 미상률 정밀 분석 ▲과학적 화재조사 기법 공유 ▲배제하지 못한 요인 분석을 통한 저감대책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울산북부소방서 최봉건 소방위가 교관으로 나서 지난해 발생한 원인미상 화재 사례들을 심층 분석하고, 현장 조사 시 놓치기 쉬운 발화 요인들에 대한 집중 교육을 했다.토의 시간에는 화재조사서 작성 시 '궁금한 사항'이나 '재조사 및 합동감식'의 효율성 등에 대해 현장 대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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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허위 거소투표 신고·투표목적위장전입’ 집중 예방·단속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위장전입 행위에 대해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거소투표= 중대한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신고)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를 목적으로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하는 등의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부산시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 병원·요양소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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