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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아빠 잔소리에 '남들도 아파야 해'…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중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들은 뒤 '남들도 아파야 한다'는 마음을 품고 일면식도 없는 가게 직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아파야 한다'는 생각으로 원주시 한 가게 직원 B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A씨 측은 "사건 당시 심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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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장학회 공금 빼돌려 '해외투자' 임원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은 29일, 공금을 빼돌려 투자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남 모 재단법인 장학회 이사로 일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10차례에 걸쳐 장학회 명의 계좌에서 현금 1억25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횡령한 돈으로 해외 선물투자 등을 했다.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장학회 존립 자체를 위험하게 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다만, 피해 금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8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한편,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성실한 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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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깡통주택'으로 27억원 전세사기한 일당 4명, "징역 3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27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세사기 총책 A(56)씨와 관리책 B(28)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인천 일대 빌라의 전세 임차인 23명으로부터 보증금 27억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괴 이들은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합계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른바 '바지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무를 넘기고도 마치 안전한 주택인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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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1심서 "징역 1년" 선고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음주운전 사고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충남도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양시호 부장판사)은 2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최광희(보령1·무소속) 도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해 3월 20일 오후 8시 30분께 보령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 의원은 법정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속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제대로 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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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판례]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
의정부지방법원은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대해 금품제공 행위가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며 종전의 전례, 선거와의 시간적 간격, 금품제공의 주된 동기 등을 참작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형사부는 지난 4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임에도, 국외출장을 앞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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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베트남 법률전략과학연구소와 법제 교류·협력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6일, 베트남 법률전략과학연구소(Institute for Legal Strategy and Science, Ministry of Justice of Viet Nam) 방문단이 법제처를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베트남 법률전략과학연구소는 베트남 법무부 소속 연구기관으로서 법무정책·전략 개발, 법제 개선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방문은 두 기관 간 법제 행정 및 연구 분야의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에 법제처는 ▵ 법제 심사, 법령 정비, 법령 입안 지원 등 법제처 업무 전반, ▵ 입법 과정 지원 및 주요 법제 쟁점을 다루기 위한 법제 연구 방식, ▵ 법제 업무 및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서의 디지털 기반 기술 활용 사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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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정훈의원 등 10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훈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업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할 경우, 발주자의 확인을 거쳐 그 배치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이를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감리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임. 전국 17개 시도에서 감리원 배치 신고를 받고 있으나, 각 시도는 개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감리자의 이력이나 중복 신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고, 전국 단위로 활동하는 감리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때문에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에서 동일 감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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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건영의원 등 17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7인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정쟁화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기관의 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이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후보자 본인을 포함하여 직계 존비속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는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의 인권 침해는 물론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 기피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윤건영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인사청문회를 도덕성을 검증하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직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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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위한 캠페인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9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칼리스 위드 세이프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이 건설현장 안전 문화 정착과 건설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한 이번 캠페인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 및 경남근로자건강센터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캠페인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 다짐 서약을 시작으로, 관리감독자 대상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사용법 교육과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관리원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고강도 작업을 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쿨토시 300개와 시원한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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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식품안전·노인영양 전문가 포럼’ 열고 식품정책 논의
경기도는 29일 식품안전과 노인영양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전국 식품안전·노인영양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영양 및 식생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 동시에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경기도 홍보대사 설수진의 진행으로 ▲김도균 경기도식품안전정책지원단 단장의 ‘경기도 식품안전 현황 및 연구·사업’ 발표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소장의 ‘저속노화 식습관과 식품산업의 미래’ 특강 ▲임희숙 경희대 교수(어르신 식생활 실태와 식품안전 및 영양 정책 방향), 김진현 ㈜오뚜기 연구소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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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활용 ‘자립청소년 취업솔루션 캠프’ 성료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은 자립 준비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의 하나인 ‘AI(인공지능) 활용 취업솔루션 캠프’를 지난 21일부터 8월 28일까지 운영했다.‘AI 활용 취업솔루션 캠프’는 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여성경력개발센터 ‘꿈날개’와 경기남·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자립 기관들이 협력해 진행됐다. AI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솔루션과 전문 컨설턴트의 오프라인 코칭을 결합해 운영됐다. 사회적 약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참여 청소년은 온라인으로 직업 적합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직업선호도검사와 가상 면접관과의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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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직자 대상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 교육 실시
경기도는 9월 4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재난 현장에서의 실질적 대응력과 법적 안전관리 역량을 함께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교육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공직자가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장 대응능력 배양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행정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첫 강의는 ‘불과의 대면, 당황하지 않는 대응력’을 주제로 진행한다. 강의내용은 실제 화재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침착한 대처 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다.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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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9.1일부터 하이패스 차로 확대
오는 9월 1일부터 일산대교의 하이패스 차로가 당초 4차로에서 6차로로 확대됨에 따라 일산대교의 출퇴근길 정체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는 민자사업자인 일산대교(주)와 함께 추진한 하이패스 차로 확충공사와 시험 운행이 완료됨에 따라 9월 1일 0시부터 확대 차로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일산대교는 하루 평균 8만 대가 통행하는 수도권 서북부 한강 핵심 교량 중 하나다. 출퇴근 시간대 반복되는 정체로 인해 도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당초 일산대교 요금소는 총 10개 차로 중 4개가 하이패스 차로로 운영됐으나 이 가운데 현금수납시스템(TCS) 2개 차로를 전자요금수납시스템(ETCS)인 하이패스 차로로 전환했다.강성습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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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의회 제출
경기도는 총 40조 9,467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1회 추경 39조 2,826억 원 대비 1조 6,641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도민 안전 확보, 관세 수출기업 및 미래산업지원 등에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추경은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등 경기 회복 지연,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됐다.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조 3,125억 원을 편성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조 1,445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1,540억 원 ▲배달특급 활성화 사업 3억2천만 원 ▲경기패스 43억 원 ▲청년 월세 특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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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차 청년행정인턴 수료식 개최
경기도의회는 2025년 제1차 청년행정인턴 사업을 마무리하며 수료식을 29일 개최했다.이번 수료식은 지난 4개월간의 활동을 돌아보는 우수 활동 발표회와 함께,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를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청년행정인턴 사업은 도내 청년들에게 공공행정 업무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진로 탐색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인턴근무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려 청년들의직무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운영하였다.올해 상반기에는 1차로 선발된 10명의 청년들이 의회 내 다양한 부서에배치되어 부서별 행정 업무를 비롯해 정책 자료 조사 등 실무 중심의 다양한활동을 수행하며 역량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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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 감사패 받아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28일 저녁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열린 제21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 개회식에서 감사패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회장 정정호)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경기지역 농업인 단체, 농․축협 관계자 등 3천여명이 참가했다.김진경 의장은 경기 농업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앞장선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김 의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농업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산업이고,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든든한 기반” 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업이성장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희망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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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우리 농업이 성장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도록 뒷받침 할 것”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28일 저녁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열린 제21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경기지역농업경영인들을 격려했다고 29일 밝혔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회장 정정호)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경기지역 농업인 단체, 농․축협 관계자 등 3천여명이 참가했다.경기도의회에서도 김규창 부의장,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김성남․서광범․이오수․이학수․서현옥․김재균 의원이 참석해 농업인들을 응원했다.김진경 의장은 우수후계농에 대한 표창을 수여한 데 이어, 개회식 시작을알리는 터치버튼 퍼포먼스에도 참여했다.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농업의 버팀목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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