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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25만원 받고 사마귀 제거한 불법 시술 미용업자,'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은 돈을 받고 손님 얼굴의 사마귀를 제거하는 등 불법 시술을 한 피부 미용 업자애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서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18차례 17명을 상대로 불법 의료 행위를 하고 274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25만원을 받고 콜드 플라즈마 장비를 활용해 고객 얼굴의 편평 사마귀를 제거하는 등의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나
도박사이트 수사정보 유출한 뇌물 혐의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도박사이트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인천지법은 최근 공무상비밀누설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원경찰청 A 경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지난 5일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A 경위는 올해 초 경찰 수사 대상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A 경위가 식사대금 명목으로 B씨로부터 받은 70여만원을 대가성 뇌물로 판단하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계속
[대전지법 판결]미성년 딸 장기간 성폭행 친부 1심, '징역 13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함께 형 종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그는 딸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갖기 어려운 만 6세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추행 장면을 촬영하고, 딸의 친구에게 마수를 뻗치기도 했다.이에 피해자는 친모나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이
[국회입법] 우재준의원 등 13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우재준의원 등 13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체계 하에서 재해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청구에 대해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을 경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또한, 심사 및 재심사의 인용율이 낮은 점과 재심사의 경우 최초신청단계와 달리 90일이라는 짧은 제척기간 안에 법률적, 의학적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재준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취약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취약 노동자들
[국회입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엄태영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발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어업인 경영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이에 어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엄태영의원은 전했다. (안 제69조의3제1항).
[서울북부지법 판례] 술 취한 승객들 속여 합계 10억원 갈취한 택시기사, '징역 4년 6개월'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 승객이 잠든 사이 오물을 뿌려 구토한 것처럼 꾸미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을 갈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택시기사인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승객이 탑승하면 승객이 잠든 사이 소고기죽과 커피를 섞어 만든 오물을 뿌려 피해자가 구토한 것처럼 꾸몄고 이후, 수십명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해 1억원 이상의 돈을 갈취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승객들을 112에 신고해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함으로써 무고함이다.재판부의 판단은 "피고인이 직전에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파라다이스 호텔앤리조트, 크리스마스 한정 케이크 5종 출시 파라다이스 호텔앤리조트는 그룹의 경영 철학인 ‘해피 메모리즈’에서 영감을 얻은 ‘해피 모먼트’ 콘셉트의 크리스마스 한정 케이크 5종을 공개했다.이번 컬렉션은 고객이 연말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오브제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과 비주얼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호텔 집객의 핵심 축을 F&B 경쟁력으로 보고 지난 9월부터 개발에 착수했다"고 말했다.시그니처 케이크인 ‘산타 포스트박스’는 우체통 모양으로, 어린 시절 주고받던 편지의 온기를 형상화했다. 독일식 전통 초콜릿 케이크 ‘포레 누아’를 모티프로 다크 초콜릿 크림과 다크 체리 콩포트를 조화시켜 깊은 풍미를 구현했다.스테
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후 끝? "재산명시신청 및 강제집행 병행해야"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주인이 자산을 은닉하거나 재산 상황을 숨길 경우, 판결만으로는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10일,, 재산명시신청과 강제집행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법원 명령을 통해 강제 공개하는 절차로, 집주인의 숨겨진 자산(부동산·예금·차량 등)을 확인하는 수단이다.엄변호사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일정 기간 내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미이행 시 감치(구금) 제재까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엄 변호사는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 예금 등을
디어스킨, 론칭 5주년 맞아 고객 감사 캠페인 전개 깨끗한나라의 페미닌 케어 브랜드 디어스킨이 론칭 5주년을 맞아 고객 감사 캠페인을 진행한다.이번 캠페인은 지난 5년간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 브랜드 성장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어스킨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형 이벤트와 한정판 감사 키트를 선보이며 고객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디어스킨은 2020년 론칭 이후 누적 판매량 4억 개를 돌파하며 국내 페미닌 케어 시장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민감한 피부를 위한 안전한 성분과 부드러운 사용감을 기반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을 제안해 왔으며, 피부 친화적 소재 개발과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캠페인 기간 동안 디어스킨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는 매주 테마
[서울중앙지법 판례] 토지 임대차계약 주차장 사용 불가 판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원고가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후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피고가 사용부분에 임시도로를 개설해 사용을 못하게 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가 소유한 유수지 중 일부에 관해 “시설토지 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했는데, 인근 카페 및 식당 운영자들이 통행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피고는 주변 차량 통행을 위해 위 유수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임시도로를 개설함이다.법률적 쟁점은 원고는 임대차계약
LH, 수도권에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본격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정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LH는 수도권 도심의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해 복합 거점형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복합개발 모델은 주거시설과 행정·복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 건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역 개방형 생활공간이자 도심형 복합생활거점으로 조성된다.LH는 복합개발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전담 TF’를 신설한다.전담 TF는 복합개발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며, ▲국토부·LH·지자체 간 협력체계 지원 ▲신규 사업지 발굴 ▲복합 유형별 사업모델 수립
아이파크' 3분기 브랜드 아파트 중 '고객만족' 관심도 1위…더샵·힐스테이트 순 올 3분기 국내 주요 건설사 가운데 '고객만족' 관심도가 가장 높은 브랜드 아파트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로 나타났다.포스코이앤씨의 '더샵'과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가 뒤를 이었다.10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 등 다양한 채널과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 3분기(7~9월) 국내 시공능력평가 건설사 상위 12곳의 브랜드 아파트들에 대한 '고객만족' 관련 포스팅 수를 분석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올해 7월 31일에 발표된 '2025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12개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로 정보량 순으로 △HDC현대산업개발(294870) '아이파크' △포스코이앤씨 '더샵' △현대건설(000720) '힐스테이트' △대우건설
hy, 시니어 맞춤 ‘내추럴플랜 소화가 잘되는 고칼슘 우유’ 출시 hy가 시니어 고객을 위한 유당분해우유 ‘내추럴플랜 소화가 잘되는 고칼슘 우유’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유당불내증 걱정을 줄이고 뼈 건강을 고려해 칼슘 함량을 자사 일반 우유 대비 2배 높인 것이 특징이다.신제품 1병(930ml)에는 2,100mg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다. 국내산 1급A 원유를 사용하고 HACCP 인증 공장에서 생산해 품질 신뢰도를 강화했다.hy 관계자는 "고칼슘 우유는 시니어 고객이 뼈 건강을 관리하면서도 소화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 니즈에 맞춘 우유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한 정기구독 신청 고객에게는 온수 찜질팩을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내추럴플
경정 17기 신인들, 미사경정장에 새바람 일으키나? 2025시즌 경정이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지난주 45회차를 끝으로 이제 단 7회차만이 남은 상황. 등급 조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출전 선수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조용하던 막내 17기 신인 선수들이 최근 연이어 인상적인 경주를 펼치며 팬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경정에 발을 딛은 17기 선수들은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신인들로만 구성된 신인 경주에서는 가능성을 엿보였지만, 본격적으로 선배들과 함께 출전한 혼합 편성 경주에서는 선배 기수들의 노련함과 경험에 밀려 입상권 진입조차 쉽지 않았다. 그러나 시즌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서서히 경주 감각을 익
부영그룹, 동절기 대비 21개 사업장 안전점검 실시 부영그룹이 건설 안전사고에 취약한 동절기를 앞두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무너짐·중독·질식·화재· 한랭질환 등 151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부영그룹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한 후 매뉴얼에 따라 전국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겨울철은 작은 부주의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조치를 실시해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
리디, 개발·제품 경력직 집중 채용…AI 기술 내재화 및 글로벌 역량 강화 글로벌 콘텐츠 기업 리디는 개발·제품 직군 경력직 집중 채용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백엔드, 프론트엔드, 풀스택, React-Native, Product Manager 등 13개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며, 경력 3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다.리디는 국내 및 글로벌 서비스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콘텐츠 경험을 혁신하고 있으며, 이번 채용을 통해 AI 기술 내재화와 글로벌 사업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리디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숏드라마 플랫폼 '칸타'를 일본 시장에 선보이며 콘텐츠 사업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며 "기술로 콘텐츠의 미래를 그려갈 인재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리디는 AI 기반 업무 혁신 문화를 지원
CJ제일제당, '백설 10분쿡' 디지털 콘텐츠 1천만뷰 돌파 CJ제일제당의 초간편 요리소스 제품인 '백설 10분쿡'의 디지털 콘텐츠가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CJ제일제당에 따르면, '백설 10분쿡'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인 '전자레인저' 영상이 공개된 지 1주일 만에 SNS 채널 합계 조회수 1천만뷰를 넘어섰다.영상은 자취생, 워킹맘, 기러기 아빠 등 3개 에피소드로 구성되었으며, 바쁜 현대인들에게 '백설 10분쿡'을 활용한 간편 요리법을 소개한다. 배우 박희순과 한선화가 출연해 현실적인 연기로 호응을 얻고 있다.콘텐츠 공개 후 온라인 검색량이 10배 증가했고, 제품 판매량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전에도 '습김치', '백설 육수에는 1분링', 'CJ 자메이카 Style 치킨' 등으로 성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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