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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가야문화축제서 '마약' 예방 캠페인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은 5월 1일 경찰서와 협업해 가락국(금관가야)의 역사가 흐르는 ‘가야문화축제장’ 에서 전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부스를 열어 마약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행사는 ‘건강한 사회를 지키는 우리의 약속(스티터 붙이기)’, ‘경남경찰청 인스타 팔로워’ 하기, ‘다트를 활용한 소정의 경품받기’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폼보드 완성하기’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약속이란 글자를 완성해 가는 형태로 이뤄져 관심을 끌었다.행사장에는 경남경찰청과 행사 개최지인 김해중부서, 인접한 김해서부서, 양산서, 밀양서 직원들이 힘을 합쳐 참여자에게 마약 예방 홍보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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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후보, ‘삶의 질 특별시’ 녹지·수변 공약 발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일, 서울 전역의 녹지축과 수변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녹색 쉼표, 물빛 일상’ 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는 서울 어디서나 5분마다 녹지와 물길을 만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 오세훈 캠프 관계자의 설명이다.캠프 관계자는 "이번 공약은 정원을 시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기본권으로 삼아야 한다는 오 후보의 시정 철학 아래 마련됐다"며 "과거의 도시 행정이 도로와 건물을 늘리는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시민의 마음을 잇는 하트웨어에 집중해 서울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으로 현대인이 겪는 고립과 우울감 등 사회적 질병을 정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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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시한 두달연장된 홈플러스 노조, "'임금포기' 선언 메리츠 채권단 지원 촉구"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법원으로부터 홈플러스 회생 절차 2개월 연장 결정 소식을 접하고,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연장 기간이 홈플러스의 존속 여부를 결정지을 마지막 골든타임 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포기해서라도 영업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며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30주년 제 30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홈플러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의 대가인 월급을 포기하고, 해당 재원이 전액 영업 정상화 및 상품 공급에 투입될 것을 촉구한다"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뼈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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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 경남경찰청장 파면과 경찰책임자 처벌 및 사과 요구
화물연대본부는 5월 1일 오전 11시 30분 창원시 경남경찰청 앞에서 경남경찰청장 즉각 파면과 경찰책임자 처벌 및 사과를 요구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4월 30일 화물연대본부와 BGF 사측 간 단체협약이 체결됐고, 보다 안전하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사측은 열사의 죽음에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과를 표명했으며, 열사의 명예회복과 유가족에 대한 조치를 약속했다. 화물연대본부 이준서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경찰의 책무를 저버린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행위다. 그런데도 열사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하는 경남경찰청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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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의정부교도소와 법무보호사업 강화 논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권영호)는 4월 30일 의정부교도소(소장 정진)를 방문해 업무협의 및 법무보호사업 협조 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양 기관은 수용자 대상 취업 지원 제도 활성화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공유했다.정 진 의정부교도소장은 “공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상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법무보호사업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권영호 지부장은 “의정부교도소와 체계적인 협조를 통해 대상자의 재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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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 스토킹 및 이상 동기 범죄 예방 전문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는 4월 29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특정범죄 심리치료 집행을 위한 내·외부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최근 이상 동기 및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초기 단계 심리평가를 통해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심리치료를 통해 스토킹·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내실화에 대해 논의했다.수원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재범 예방을 위해 임상 및 상담 전공 영역의 외부 전문가를 구성해 심리치료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상 동기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선제적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했다.-특정범죄 심리치료란, 전자장치부착법등에 관한 법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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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준법지원센터는 4월 30일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고삼농협(안성시 고삼면 신창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를 직접 농촌에 투입함으로써 일손이 부족한 농가 고충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수혜기관(고삼농협) 담당자는 “일손이 부족해 막막했는데, 국민공모로 도움을 받을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역시 “일할 때는 힘들었지만, 땀을 흘리면서 보람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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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정선학원, 27년만에 정상화…정이사 체제로 전환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강국)은 4월 27일 열린 교육부 제240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학교법인 정선학원 정상화를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정선학원은 1999년 이후 27년 만에 임시이사 체제를 벗어나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정선학원(브니엘고등학교, 브니엘여자고등학교,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브니엘에술중학교)은 지난 1999년 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학교 이전 과정에서 교육청 허가 없는 차입금 발생과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바 있다. 이후 오랜 기간 임시이사 체제와 정이사 체제를 반복하며 현재까지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다.부산시교육청은 정상화의 걸림돌이었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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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어린이날 기념 경찰헬기 지상탑승 체험행사
경남경찰청은 4월 30일 경남도청 잔디광장에서 어린이집 원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경찰헬기 소개 및 지상탑승 체험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행사에는 경남도청, 경남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 어린이집은 물론, 창원소재 어린이집 아이들과 교사 등 3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했다.특히 지난 달 경남청에서 취항식을 가진 신형 국산 참수리헬기를 전시했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이번 경찰헬기 전시행사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평소 접하지 못하는 경찰헬기를 가까이에서 보고, 조종사‧정비사 직업진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체험에 앞서 아이들에게 경찰 참수리헬기 종이모형을 전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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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서, 다세대주택 공동관리비 문제로 흉기 살해 60대 검거
부산북부경찰서는 4월 30일 오후 6시 5분경 공동관리비 문제자 자주 말타툼을 해오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60대·남)를 찔러 살해한 A씨(60대·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피의자 A씨는 부산 북구 소재의 한 다세대주택 거주자로, 현관에서 공동관리비문제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주거지에서 검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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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복지공단의 손배청구권 대위 인정 원심 파기 자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원고(근로복지공단)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고, 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피고는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주식회사 C(이하 ‘C’)는 부산 해운대구 E동 일원의 복합시설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18. 2. 2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굴삭기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차기간 동안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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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닉스, 5월 가정의 달 맞아 ‘GIFT WEEK’ 운영…디오 폴드 등 쇼핑백 증정
헤어 전문 가전 브랜드 유닉스가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하는 ‘GIFT WEEK’ 프로모션을 5월 1일부터 8일까지 약 일주일간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금번 프로모션은 선물 수요가 폭증하는 5월 가정의 달을 타겟팅하여, 실용적 가치가 검증된 헤어 디바이스 제품군을 중심으로 혜택을 구성했다.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가전을 선물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최적의 선택지를 제공한다.기획전의 주력 아이템인 ‘디오 폴드(DO FOLD)’는 100~240V 프리볼트를 지원하는 접이식 헤어 드라이어로, 해외 여행이나 장거리 출장 시 변압기 없이도 최상의 성능을 발휘한다. 강력한 풍속과 풍압을 통해 일반 숙박업소용 드라이어보다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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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자라기에 가장 좋은 동네는?” 초록우산, 아동성장환경지표 첫 공개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이 전국 229개 지자체의 아동 성장 여건을 진단한 ‘대한민국 아동성장환경지표’를 발표했다. 민간 차원에서 기초지자체 단위의 성장 인프라를 전수 조사하여 수치화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시도다.30일 서울 그린아고라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초록우산은 아동 성장 환경의 지역 간 격차를 보여주는 12개 핵심 지표와 함께 전국 시·군·구별 종합 성적표를 상세히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아동의 일상이 실제 영위되는 최소 행정 단위인 시·군·구별 환경을 진단함으로써, 거대 담론 중심의 정책에서 소외됐던 기초 지역 사회의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기 위해 기획됐다. 2027년 O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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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형 기본사회…대한민국 미래모델 확장성 강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30일 ‘전남광주형 기본사회 정책포럼’에서 “전남광주형 기본사회를 대한민국 표준 선도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민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포럼 축사를 통해 “전남과 광주는 기본사회의 실험과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자산을 갖고 있다”며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 ▲공동체 경험 ▲민주주의 역사 등을 근거로 말했다.민 후보는 “AI가 산업과 삶을 빠르게 바꾸는 시대일수록 시민의 삶은 더 안정돼야 한다”며 “전남광주형 기본사회는 지역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성장과 분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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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아동 이익에 부합하는…입양제도로 전면 개편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0일 공적입양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의 조속한 가정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김미애 의원은 그간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현 입양제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러면서 지난 9일 아동 최우선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 간담회를 개최해 예비입양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김미애 의원은 “입양은 한 아이의 삶을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시행된 공적입양체계는 정부의 준비 부실, 절차 지연 및 행정 중심 운영 등으로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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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수요는 4.6배, 인력은 제자리' 통합돌봄법 시행 한 달 현장 진단
통합돌봄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폭발적인 서비스 수요에 비해 현장 인력과 인프라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는 30일 서울캠퍼스 상허연구관에서 통합돌봄법 시행 1달 평가 세미나를 개최해 초기 제도 운영의 명암을 짚었다.이재철 진천군 통합돌봄팀장은 "제도 시행 2주 만에 신청자 수가 시범사업 당시 대비 4.6배에 달했다"며 "수요는 급격히 늘었지만 이를 소화할 지자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방문진료 등 의료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아 실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배지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는 "단순히 수혜자 숫자를 늘리는 실적주의에서 벗어나 욕구 조사·서비스 연계·사후 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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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량 강동구청장 예비후보, 재건축 현장 방문 '핫라인·컨설팅센터로 속도 낸다'
강경량 더불어민주당 강동구청장 예비후보가 30일 강동구 명일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이정재 추진위원장 및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재건축 신속 추진이라는 핵심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이정재 위원장은 "재건축 속도를 높이려면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원도 "주민 갈등이 생겼을 때 구청이 신속하게 조정하고 중재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강 예비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은 강동의 미래와 주민 재산권을 직접 좌우하는 최대 현안"이라며 "속도와 공정성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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