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부산 기장군 기장읍, 만화천 살리기 사업 본격 추진
부산 기장군 기장읍(읍장 김제열)은 기장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학철)와 함께 ‘만화천 살리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만화천 살리기 사업은 기장읍이 기장읍 동부리에 위치한 만화천의 미관 조성과 수질 개선을 위해 작년부터 시행 중인 친환경 사업이다. 기장읍은 지난해 수생식물인 부레옥잠을 자체 배양해 만화천 바닥에 이식하는 활동을 시작으로 만화천을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만화천 살리기 사업의 주요 내용은 ▴하천 내 바닥 청소, 풀베기 등 환경정화 활동 ▴수질정화식물 식재, 수질 환경 복원에 도움이 되는 EM(유용미생물) 흙공 투입 등 수질 복원 활동 ▴쓰레기 무
-
"개인회생과 파산은 인생의 끝이 아닌 리스타트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
"개인회생과 파산은 인생의 끝이 아닌 리스타트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입니다."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금리 인상과 주식ㆍ코인 가격의 하락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청년층의 불안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10여 년 동안 3천 건 이상의 회생ㆍ파산 사건을 성공시킨 도산 전문변호사다. 지난해 저금리 기조에 편승해 빚투(빚내서 투자)했지만, 최근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진 탓에 사실상 파산에 이른 2030세대가 많다. 최근 부산지법은 개인회생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등 이들을 돕는 정부 대책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모두 개인회생이 적합한 것은 아니고,
-
청주지법, 여드름 치료과정 흉터 발생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 1심 유지
청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조희정·성찬용)는 여드름 치료 과정에서 흉터가 발생하여 의사의 진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설명의무 위반만을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2021나57296). 재판부는 의사인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치료로 인한 부작용 발생 위험성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다.손해배상 범위에 있어서는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았고 위자료(300만 원)만 인정했다.원고는 2015년 6월 19일 얼굴 부위에 발행한 여드름 치료를 목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해
-
대구지법, 면허취소상태 남편에게 운전을 하게 한 아내 벌금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0일 면허취소상태인 남편에게 운전을 하게 한 아내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731분리).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남편 B는 2022년 4월 2일 오후 9시 30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C’ 식당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했다.피고인(아내)은 B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
헌법재판연구원, 제6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12일 개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주최하는 ‘제6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대회가 8월 12일 오후 1시 헌법재판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선을 통과한 전국의 초·중등교원들이 현장에서 갈고 닦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헌법수업 기량을 선보이게 된다. 시상 및 폐회식은 이날 오후 5시 40분에 이뤄진다.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는 다양한 교과목의 학습주제에 헌법을 접목한 수업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헌법과 헌법재판 관련 우수교육 콘텐츠를 확보하고 교육현장에서의 헌법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예선 및 본선 합산성적
-
국민의힘,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간담회 개최... 투자자 보호책 논의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관련 민간기업 관계자들과 '제3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무위원회 간사인 윤한홍 의원, 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복현 금감원장 등이 자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 거래소 자율규제 추진 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규제개혁 과제'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 리스크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보고한다. 업계에서는 업비트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대구동남로타리클럽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8월 10일 정부대구청사회의실에서 국제로타리3700지구 대구동남로타리클럽(회장 김홍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김홍수 대구동남로타리클럽 회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대상자 원호지원을 위한 연계와 협력, 대상자 지원체계망 형성을 위한 상호 연대 강화, 대상자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 교류 등이다.아울러 대구동남로타리클럽 회원들이 마련한 후원금(200만 원) 전달식도 가졌다. 전달받은 후원금은 모범 보호관찰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지원금 및 생필품지원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대구동남로타리클
-
마산동부서, 8억7000만 원 상당 편취 보이스피싱 수거책 2명 구속
마산동부경찰서는 부산·울산·경남·경북 일대를 돌아다니며 8억7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편취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피의자 A씨(29·남9)는 30회에 걸쳐 5억 2583만원, 피의자 B씨(26·남)는 17회에 걸쳐 3억 4474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모두 구인구직 사이트의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범죄에 가담하게 됐으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의 저금리대환대출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취득한 피해금은 수 회에 걸쳐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이번 보이스피싱은 무
-
민주당, 새로운 당 강령 '소득주도성장' 제외... 시의성 맞는 용어 전환
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 강령분과는 10일 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관련 당 강령을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조율했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현재 민주당 강령 가운데는 '사람 중심의 일자리 경제 실현' 분야에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실직과 은퇴 등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안정적인 소득주도성장의 환경을 마련한다"는 문구가 있다. 전준위는 여기에 나온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문구를 '포용성장' 등의 표현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2018년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
국민의힘, 수도권 수해 피해 지역 방문... 자원봉사 활동
국민의힘은 11일 수도권 수해 피해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 보좌진, 당직자, 당원 등은 이날 사당2동 인근에서 침수 가재도구 운반·정리 등 일손을 돕기에 나선다. 전날 주 비대위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2년 전 호남에서 수해가 났을 때 당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가서 도운 일이 있다"며 "그 모델을 빠르게 (적용)해 서울시당·경기도당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수해복구 봉사단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
광명시, 민관합동으로 수해복구에 구슬땀
광명시는 지난 8일과 9일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 및 도로 복구 등에 전 직원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오전 수해 ‘피해 대책 회의’ 및 ‘동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각 동 피해 현황 및 대처 상황을 보고받고, 민원응대 등 최소 필수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을 각 동의 피해복구 현장에 투입했다.이번 수해로 가장 많은 피해가 접수된 광명동에서는 주민자치회, 자율방재단 등 단체원과 공무원들이 노약자 가구를 우선 복구하는 등 민관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학온동에서는 주택 및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에 침수 피해가 발생해 긴급 복구를 실시하는 한편, 관련 부서에 전달해 피해보상 조사를
-
시흥시, 독거 어르신 재택치료자 집중 건강관리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 대한 건강모니터링이 중단됨에 따라 사각지대 틈을 줄이고자 지난 1일부터 건강 취약계층인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중 건강관리에 나서고 있다.특히 홀로 살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확진자의 경우, 건강 상태 파악이 어려운 데다 위중한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이 힘들어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이에 시흥시보건소에서는 방문 간호사를 전담대응팀으로 구성해 모니터링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방문 간호사는 유선 건강모니터링을 통해 매일 1~2회씩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와 연계한 대면‧비대면 진료 안내, 응급상황 대응 요
-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경기도 조건부 승인
군포시는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통해 경기도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군포시는 수립 의무대상은 아니나, 늘어나는 리모델링 사업 수요에 맞춰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 것이다.「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과 리모델링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분석 및 이주수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적용
-
윤 대통령, MS 창업자 빌 게이츠 면담... 16일 용산 청사 초청 글로벌 보건 협력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만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0일 이 같은 일정을 언론에 공개했다. MS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현재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오는 1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방한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 게이츠 이사장과 통화하며 코로나19 극복 과정과 글로벌 보건 협력 분야 내 한국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게이츠 이사장은 16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도 만나 국회에서 국제보건 협력 관련 연설을 할 예정이다.
-
10일 오후 11시 기준 전국 38개 시·군 산사태 예보 발령
산림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 8월 10일 오후 11시 현재 기준 전국 38개 시·군에 산사태 예보가 발령됐다고 밝혔다.◇경보(10)=서울특별시(관악구),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 경기도(부천시, 광명시, 군포시,양평군), 강원도(횡성군), 충청북도(청주시, 괴산군), 경상북도(상주시)◇주의보(28)=서울특별시(금천구, 동작구), 인천광역시(연수구), 경기도(의정부시, 안산시, 남양주시, 시흥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광주시, 여주시), 강원도(영월군, 정선군), 충청남도(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경상북도(문경시, 봉화군).산사태 예보는 해당
-
창원지법, 방위사업청장 허가 없이 전략물자인 잠수함 제작 사용 장비 수출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8월 10일 피고인은 친형인 C(해군 대령출신) 등과 공모해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인 잠수함 제작에 사용되는 장비를 수출해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같은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벌금 1억 원과 장비대금으로 수령한 129억8682만99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무역업, 선박 생산 및 관련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의 친동생으로, 2019. 3. 1. 위 회사에 입사해 현재 이사의 직책으로
-
[기업사회활동] 삼성바이오로직스, 프로스트앤설리번 '혁신 성장 리더십 어워드' 수상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가 글로벌 기관으로부터 혁신 성장과 지속가능경영을 적극 실천하는 모범 기업으로 인정받았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프로스트앤설리번 인스티튜트(Frost & Sullivan Institute)로부터 ‘2022년 혁신 성장 리더십 어워드'(Enlightened Growth Leadership Award)를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프로스트앤설리번 인스티튜트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프로스트앤설리번 산하 비영리기관으로, 혁신적인 성과를 달성하며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활동들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기업들을 매년 선정한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선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