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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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2022년 하반기 검찰공무원
법무부는 2022년 하반기 검찰직 고위공무원, 검찰부이사관(3급) 승진(5명) 및 고위공무원, 검찰수사서기관(4급)전보(5명) 인사를 8월 18일자로 시행했다.◇고위공무원 승진(2명)▲대전지검 사무국장 오만옥(성남지청 사무국장) ▲전주지검 사무국장 장병인(안산지청 사무국장)◇고위공무원 전보(2명)▲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곽명규(대전지검 사무국장)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김태경(전주지검 사무국장)◇검찰부이사관 승진(3명)▲수원고검 총무과장 조현철(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성남지청 사무국장 서진학(서울남부지검 총무과장) ▲안산지청 사무국장 이상돈(서울고검 소송사무과장)◇검찰수사서기관 전보(3명)▲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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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2022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 실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고양12, 국민의힘)는 8월 11일(목), 제36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소관 10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어가는 한편,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실시했다.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약 35조 423억원이며, 이 가운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의 예산 규모는 약 9,429억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2.7%를 차지한다.이번 추경 예산은 고유가·고금리 등으로 위기를 맞은 민생경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 중소기업·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 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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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설사업자도 CSI로 검토의견 열람 가능하도록 개선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반복적인 재검토 등으로 건설사업자들이 불편을 겪어온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와 관련, 건설사업자도 검토의견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완서류 작성과 관련한 컨설팅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업자가 착공 전에 작성하여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다. '건설기술진흥법'은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1·2종 시설물 건설공사는 관리원이 실시하는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은 관리원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안전관리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관리원의 검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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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사, 안전문화 확산 위한 ‘영남스마트건설안전’ 채널 개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영남지사는 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자체, 건축사회, 건설헙회 등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카카오톡 채널 ‘영남스마트건설안전’을 개설했다고 11일 밝혔다. 영남지사는 이 채널을 권역내 70개 광역 및 지자체의 업무 담당자를 비롯하여 대구·경북·경남지역의 건축사회와 건설협회 회원 등 3,800여 명에게 건설안전 관련 정보를 메시지와 게시물로 전파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영남지사는 지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을 거쳐 개설한 이 채널이 중·소규모 건설현장 점검과 찾아가는 안전컨설팅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영석 영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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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 78.2% ‘1~2등급’ 평가···2012년 대비 18.5%p 향상
경기도가 지난해 도내 49개 하천 133개 지점에 대한 수질을 분석한 결과, 전체 78.2%인 104개 지점이 ‘좋은 물’(1~2등급)로 평가됐다. 좋은 물 비율은 2012년 대비 18.5%p, 2020년 대비 5.1%p 각각 향상됐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남한강, 북한강, 한강, 안성천, 시화호 등 49개 하천 133개 지점에서 환경부와 공동으로 매달 측정한 수질 결과를 담아 ‘경기도 수질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평가 결과, 133개 지점 중 104개 지점(78.2%)이 ‘하천의 생활 환경 기준’ 2등급(약간 좋음) 이상을 받았다. 이는 동일 표본(134개 지점)으로 처음 조사된 2012년 평가 결과(80개 지점. 59.7%)와 비교 시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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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태풍 대비 포천시 시설물·건설현장 합동점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강원지사는 포천시와 함께 관내 시설물과 건설현장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8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태풍 등 강풍에 대비하기 위한 이번 점검은 시 관내 골프연습장 시설물과 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 1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지구조물 안전상태, 구조 부재의 부식방지 처리 여부, 마감재 탈락 위험 등을 중점적으로 검검하게 된다. 관리원 강원지사는 강원도 18개 시‧군과 경기도 동부 16개 시‧군의 안전점검을 담당하고 있으며, 올해 4월 포천시와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합동 안전점검과 건축공사 안전관리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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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서울 동작구 일대 수해복구 활동 '구슬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8월 11일 서울 동작구 사당3동 일대에서 수해복구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공노총은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수도권 침수피해 가구 복구 활동에 전념하는 현장 공무원들과 함께 시민들을 위로하고 수해복구 현장에 직접 나서서 복구 활동을 전개했다.수해복구 참석자들은 아직도 물이 덜 빠진 가구를 방문해 손으로 직접 물을 퍼내며 배수작업에 나서는가 하면, 집안으로 밀려온 토사와 각종 부유물을 치우고 내부 청소 작업을 진행했다.또한 침수로 인해 젖은 가구와 가전제품, 각종 옷가지, 주방용품 등을 집 밖으로 꺼내 사용할 수 있는 물품과 없는 물품을 분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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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대목 노린 불법 식품 제조·가공행위 집중단속 추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불법 식품 제조·가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축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여부 ▲위해 식품 재료 사용·판매 여부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특사경은 적발한 부정·불량 식품이 전량 압류·폐기되도록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사용하는 중대 식품 사범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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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수첩’ 발간···권익 보호·노무 정보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노무 정보 제공을 위해 ‘보육교직원 권리수첩’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보육교직원 권리수첩’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기존 제작된 ‘2022년 어린이집 노무사례집’에 근거해 만들었으며 ▲근로계약 체결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휴일 ▲휴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등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노무 정보를 담았다.올해 5월부터 시행한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운영’ 사업을 통해 상담한 노무 사례 일부도 포함됐다. 해당 사업은 도내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법과 2022년 보육사업안내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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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 참가···관광 홍보관 운영
경기도가 11일부터 14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포토존․체험존 등을 갖춘 경기관광 홍보관을 운영한다.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킨텍스 제1전시장(3홀)에서 도내 15개 시·군이 협력해 조성한 경기둘레길과 경기도의 대표적인 무장애관광지 중 하나인 ‘안성팜랜드’를 배경으로 포토존을 구현해 여행객들의 관심을 끌어낼 계획이다.이와 함께 경기도의 대표적인 산업관광지 중 하나인 ‘한국만화박물관’과 협력해 전시관을 만들고, 방문객들이 ‘AR(증강현실)타운 앱’을 직접 내려받아 증강현실 속 다양한 만화 캐릭터들과 함께 재미있는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이색 체험존을 운영한다.이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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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회 경기생물다양성탐사대회’ 개최
기후위기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도민들이 직접 조사하면서 생물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체험행사가 열린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회 경기생물다양성탐사’ 대회를 오는 8월 27일 연천군 선사유적박물관 생태숲에서, 9월 3일에는 안산시 갈대습지공원에서 연다고 11일 밝혔다. 생물다양성탐사는 전문가와 일반도민들이 탐사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들을 관찰하고 조사해 목록을 작성하는 생태체험 행사다. 2019년 처음 열렸으며, 기존에는 한 곳에서만 열렸던 것과 달리 올해는 경기 남부와 북부 두 지역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자연을 위한 모두의 관심! 경기생물다양성탐사’를 주제로 열리는데 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생물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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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중호우 피해도민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 규정 안내
# 여주시에 사는 A씨는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주차해놓은 자신의 승용차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액의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A씨는 폐차 후 새로 차를 사야 할지 고민이다. 천재지변으로 자동차 등이 침수피해를 보았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 경기도가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홍수 등 재난상황에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 홍보에 나섰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물(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또는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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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라이프스타일’ 갖춘 단지, 부동산시장 혼조세에도 ‘굳건’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혼조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색다른 라이프스타일을 선사하는 단지들의 인기는 굳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 친화적인 주거 생활을 즐길 수 있거나 차별화된 특화설계로 집 안에서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는 등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단지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이는 코로나19 이후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수요가 늘어난 데다 외출이 어려워진 만큼 단지 내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시대적 트렌드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실제로 이런 단지들은 올해 우수한 분양성적을 거뒀다. 지난 3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일원에서 분양한 ‘서광교 파크뷰’는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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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광양 푸르지오 센터파크’ 9월 분양
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완)은 오는 9월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에서 ‘광양 푸르지오 센터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광양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동, 전용면적 59~105㎡ 총 992세대로 공급되며, 전용면적별로는 59㎡ 146세대, 84㎡A 223세대, 84㎡B 479세대, 105㎡ 144세대 등 대부분이 지역내 선호도가 높은 평형대로 구성된다.대우건설에 따르면 ‘광양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서광양의 신흥 주거 중심지, 용강지구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브랜드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제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광양시가 조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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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이 남지 않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누구나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배우자로부터 크고 작은 정신적 고통을 얻을 수 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화해하기 마련이라지만, 이혼까지 결심하게 만드는 극심하고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도 분명 존재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몸에 그 흔적이 남아 비교적 증거를 수집하기 쉬운 불법행위가 있는 반면에 의처증(의부증)이나 폭언과 같은 행위는 그 행위를 한 즉시 흔적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빈번하며 무형의 흠집을 남기다보니 상처의 깊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의처증(의부증)이나 폭언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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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건설, 올해 신입사원 90여명 채용
DL건설은 올해 약 90명 규모의 정규직 신입사원을 채용했다고 11일 밝혔다. DL건설에 따르면 올해 신입사원 채용은 총 2회에 걸쳐 진행된 바 있다. 우선 지난 3월에 진행된 공개채용은 인턴십 형태로 전개됐다. DL건설은 △건축 △설비 △전기 △토목 △안전 △관리 등의 분야에서 총 51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했다. 이후 이달 1일부터 추가 공개채용을 통해 총 35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했으며 이들은 오는 16일부터 △건축 △설비 △전기 △안전 등의 분야에서 근무할 예정이다.올해 신입사원 채용은 하반기 예정된 대규모 신규 현장 착공에 따른 소요 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채용을 통해 DL건설은 보다 유연한 기업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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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크웨어, 초프리미엄 블랙박스 ‘아이나비 QXD8000’ 출시
팅크웨어㈜(대표 이흥복)는 2CH초프리미엄 QHD 블랙박스인 ‘아이나비 QXD8000’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팅크웨어 관계자는 “‘아이나비 QXD8000’은 지난해 8월 출시한 QXD7000에 이어 약 1년 만에 내놓은 신규 후속 프리미엄 제품이다”며 “기존 프리미엄 제품을 넘어 블랙박스 시장에 가장 앞선 초프리미엄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팅크웨어에 따르면 초프리미엄 블랙박스 ‘아이나비 QXD8000’은 새로운 IQ(Image Quality) 테크니컬 튜닝 강화로, 이전 QXD 시리즈 제품보다 낮과 밤, 계절의 변화,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도 사고 정보 및 정황에 대한 식별력이 향상됐다. 아울러 다이나믹 UI 2.0을 적용해 직관적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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