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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유관기관 합동 '2022년 부산지역 안전大전환 캠페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은 10월 14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연제구 연산로터리 일원에서 부산광역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민간재해예방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 부산지역본부 등) 유관기간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2022년 부산지역 안전大전환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사고사망 절반으로! 국민안전 두배로!’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50여 명이 참석해 부산지역의 안전보건문화 정착과 사업주 및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나섰다.참석자들은 어깨띠를 두른 후 현수막 및 피켓을 이용한 안전캠페인을 전개하고, 출근시간대의 근로자와 시민들에게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마중물(물티슈, 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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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저작권신탁단체간 관리수수료 제각각…“콘텐츠IP산업 육성에 저해”
이상헌 의원은 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신탁관리단체의 관리수수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을 신탁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등 신탁관리단체의 공연, 방송, 음반, 영화 등 항목별 관리수수료가 제각각 이라는 이유에서다.14일 이상헌(울산북구)의원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저협의 관리수수료율이 함저협 보다 무대공연 사용료는 1%, 영업장 사용료는 7~8%, 백화점 등 공연사용료 1%, 방송사용료는 4% 높았다.또한 저작권자(작사자 및 작곡자 등)가 저작권 관리를 위탁하고 저작권료를 분배받기 위해 협회와 신탁계약 체결을 위한 신청비용 또한 음저협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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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그린벨트 불법 적발 5년 사이 2배 늘었지만 원상복구는 제자리걸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 관리가 낙제 수준인 것이 수치로 드러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그린벨트 구역이 지정된 전국 14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받은 ‘개발제한구역 불법 관리 현황’에서 그린벨트 구역 안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 건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이행강제금 부과건수와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원상복구 건수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고, 지자체가 원상복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의 법령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없는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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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만에 대북 독자제재... WMD 개발 등 관여 15명·16개기관
최근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독자제재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2월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약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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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산주식' 관련 이재명 대표 국회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이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원내부대표는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 대표에 대해 방산업체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양금희 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국방위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방위에 배정되었을 때 바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 했다"며 "명백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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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체고 럭비부,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우승
부산체육고등학교(교장 손승우) 럭비부는 울산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체전 우승은 지난 2010년 럭비부가 창단 이래 최고의 성적이다. 이 럭비부는 작년 전국체전 8강에서 만나 아쉽게 패했던 경북 경산고를 결승에서 만나 2점차로 승리를 거뒀다. 전반전은 12:7로 앞서서 마무리하고 후반전에는 12:10까지 추격당하며 아찔한 순간도 있었으나 끝까지 방어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 럭비부는 2020년 전준영 지도교사가 오면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해, 작년 제75회 전국종별럭비선수권대회 고등부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또한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체육회는 전략종목으로 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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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잇칭 크림 MD’ 출시 外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잇칭 크림 MD’ 출시아모레퍼시픽의 메디뷰티 브랜드 ‘에스트라(AESTURA)’가 신제품 ‘아토베리어 잇칭 크림 MD(160g)’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은 피부 장벽 손상 부위와 가려움을 동반한 건조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창상피복재 의료기기(MD/Medical Device)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에스트라는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피부가 건조해져 가려움이 동반될 수 있고, 그로 인해 피부를 긁을 경우 피부 장벽을 다시 손상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토베리어 잇칭 크림 MD’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켜 건조함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긁는 행위로 인한 2차 피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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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개인정보위 징계권고 이행한 지자체 단 3곳에 그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의결한 징계권고에 대해 실제로 징계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가 단 3곳(옹진군청,강원도청, 수원시청)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위가 출범 이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징계권고를 내린 건수는 총 13건이었다고 14일 밝혔다. 권고의 대상인 13개의 개인정보처리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였다. 그런데 13개 지자체 중 징계권고를 이행한 곳은 단 3개에 그쳤고, 10개 지자체는 징계를 실시하지 않았다.2021년 9월, 개인정보위는 안전의무조치를 위반한 9개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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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2주차 일정 마무리... 정무위 등 12곳 감사 진행
국회가 14일 국정감사 2주차 일정을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12개 상임위별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문체위에서는 '성남FC 후원금' 논란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전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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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트렌비, ‘드레스룸 컬렉션’ 캠페인 론칭 外
◆트렌비, ‘드레스룸 컬렉션’ 캠페인 론칭트렌비가 명품플랫폼 최초로 MZ세대의 명품 리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트렌비 드레스룸 컬렉션’ 캠페인을 론칭한다.트렌비 관계자는 "‘트렌비 드레스룸 컬렉션' 캠페인은 자신만의 취향과 주관으로 명품을 모아온 인물들을 선정해 옷장 속에 숨어있던 소장품들을 공개할 기회를 마련하고, 트렌비 정품리셀을 통해 이를 재판매하며 잠들어 있던 명품의 가치를 한 번 더 순환시키도록 돕는 캠페인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캠페인의 첫 주인공으로, 명품 콘텐츠 크리에이터 ‘율럽’을 선정하였다"라며 "15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율럽’은 진정성 있는 제품 리뷰와 다양한 명품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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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취약계층 청년기금 ‘두나무 넥스트 스테퍼즈’, 17일부터 신청자 모집 外
◆취약계층 청년기금 ‘두나무 넥스트 스테퍼즈’, 17일부터 신청자 모집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대표 이석우)는 취약계층 청년들의 금융 자립을 위해 조성한 희망기금 ‘두나무 넥스트 스테퍼즈(Dunamu Next Steppers)’와 관련,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두나무 관계자는 "‘두나무 넥스트 스테퍼즈’는 두나무의 지난해 고객예치금 이자수익 58억 원을 투입해 금융지원에서 소외된 청년들을 돕고자 조성된 희망기금이다"라며 "시중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청년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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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정관장, ‘1n&0ut’ 액티비티 성향 테스트 이벤트 진행 外
◆정관장, ‘1n&0ut’ 액티비티 성향 테스트 이벤트 진행KGC인삼공사가 ‘홍삼정 에브리타임’과 ‘황진단’ 출시 10주년을 기념하여 ‘1n&0UT 액티비티 성향 테스트’ 이벤트를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KGC인삼공사 관계자는 "2012년 9월에 출시한 ‘홍삼정 에브리타임’과 ‘황진단’은 지난달 기준 각각 5.4억포, 1.6천만환의 누적판매량을 기록하며 정관장의 대표 브랜드로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삼정 에브리타임’은 홍삼을 스틱형으로 선보인 최초의 제품으로 젊은층 사이에서 휴대와 섭취가 간편하고 건강관리에 힘쓰는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맞아 떨어지면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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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AK플라자, 하반기 최대 쇼핑 행사 ‘AK멤버스 해피위크’ 진행 外
◆AK플라자, 하반기 최대 쇼핑 행사 ‘AK멤버스 해피위크’ 진행AK플라자와 AK몰에서 온·오프라인 간 다양한 혜택을 선사하는 하반기 최대 쇼핑행사 ‘AK멤버스 해피위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AK플라자 관계자는 "오프라인에서는 AK플라자 백화점 전 점(분당/수원/평택/원주)을 비롯해 쇼핑몰인 광명점과 금정점이 참여해 18일부터 30일까지 AK멤버스 고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프로모션과 쿠폰 증정 이벤트를 선보인다"라며 "우선, 18일부터 6일간 응모자 전원에게 상품권을 증정하는 ‘30% 랜덤 페이백’ 프모로션을 진행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AK플라자 백화점 전 점과 쇼핑몰 광명점 및 금정점에서 AK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 당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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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문형진(프래드컴 대표)씨 부친상
▲ 문대섭씨 별세, 문형국(에이스테크원 대표)·문형권(세종하이텍고등학교 교사)·문형진(프래드컴 대표)씨 부친상 = 13일 오후 5시, 경기 군포 지샘병원장례식장 특실, 발인 15일 오전 6시, 장지 충남 대천 선영 ☎ 031-389-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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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정명령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9월 7일 사립유치원 설립자인 원고가 피고(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시정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7.선고 2022두42365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단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피고는 2020.10.22. 원고가 이 사건 2018년도 상반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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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삼계탕 먹다 깨진 치아로 화가나 손망치로 식당 무차별 손괴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6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식당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고 침입해 가전제품과 가구, 식기 등을 마구 파손해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2022고단590).압수된 망치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25일 오후 11시 45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식당에 이르러,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약 20일 전 위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다가 깨진 이빨이 아파오자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를 들고 시가 불상의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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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서울에 무신고 숙박업소 난립해도 3년간 적발은 겨우 23곳"
서울시에 오피스텔, 원룸 등을 개조한 무신고 숙박 시설과 내국인 불법 영업이 만연해도 그에 대한 적발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특례허가를 받은 공유 숙박 플랫폼‘위홈’에 등록된 업소를 제외하고는 현행법상 주거지 일부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공유 숙박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도 오피스텔, 원룸이 아닌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을 활용해 사업자 등록 뒤 외국인 손님만 받을 수 있으며, 내국인 대상으로의 숙박 제공은 불법이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무신고 숙박 업소로 적발된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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