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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변경수리 철회처분 부당 인천지법 제1-3행정부(재판장 고승일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3일 원고에 대한 피고(구청장)의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변경신고수리 철회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의 철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2021구합597). 재판부는 피고가 수리 철회 사유로 들고 있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기존에 적법하게 수리한 원고의 신고를 철회할 사정변경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이 사건 철회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요건이나 제한의 법리를 위반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시가 원고(비영리사단법인)에게 무상사용을
유정주 “최근 6년간 전국 시·도체육회 직원 징계 사유, 횡령 등 회계관련이 가장 많아” 대한체육회 산하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의 5년간 직원 징계 건수는 총 115건으로 그 중 횡령 등 회계 관련 사유가 37.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발생한 115건의 징계 중 규정미준수, 성희롱, 인사 등 여러 징계 사유가 있었지만 회계관련 징계가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2018년에는 횡령으로 파면 중징계를 당한 직원이 강원에서만 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또한 회계 관련으로 징계를 받은 43건 중 12건을 제외한 대부분이 팀장 이상급 직원이었고, 모두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분양시장 ‘틈새 평형’ 갖춘 단지가 ‘대세’ 부동산 시장에서 내부 평면 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적인 전용 면적에서 벗어난 이른바 ‘틈새 면적’이 주목받고 있다. 68㎡, 77㎡, 99㎡, 108㎡ 등 면적을 차별화한 주택형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이는 자신 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 수요층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유롭게 개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주거 시장에도 자리 잡은 것이다. 실제로 틈새 면적을 갖춘 단지의 경우 기존 주택형에서 보기 드문 특화 설계와 뛰어난 공간 활용도를 제공한다. 지난 4월 인천 서구 불로동 일원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99㎡D 타입은 확장 옵션 선택 시 침실 4개, 욕실
LH, ‘주거생활서비스 서포터즈 공모전’ 시상식 개최 LH는 14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임대주택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LH 주거생활서비스 서포터즈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지난 6월 LH는 공공임대주택 내 주거생활 이야기를 주제로 입주민의 다양한 생활이야기를 공유하고 LH 주거생활서비스 홍보를 위해 온라인 콘텐츠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는 동영상 및 비동영상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공모 결과 총 233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참가자들은 △LH 주거생활서비스 체험·활동사례 △공공임대주택 내 주거생활 이야기 △단지 내 행사 및 이웃 간 교류 등에 대해 동영상, 에세이, 일러스트 및 웹툰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품을 제출했다. 수상작은 32개이다.동영상 부문에서는 오OO씨
대동병원 홍병호 경영지원부장,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장상 수상 대동병원은 14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1층 마리아홀에서 개최된 ‘2022년 병원행정종합학술대회’에서 홍병호 경영지원부장이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홍병호 부장은 부산지역 병원행정계 발전과 우수 보건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날 행사를 주최한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회장 정영권)는 1985년 출범, 그동안 의료기관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보건의료행정 및 병원경영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병원행정사, 건강보험사 등을 배출하고 병원경영 혁신 및 의료정책의 연구와 개발, 회원 권익향상을
[산업단신] 부영그룹, 어린이집 3개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부영그룹이 지원하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3개원이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인 ‘2022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됐다. 올해 지정된 어린이집은 여수죽림 2차와 영주, 제주삼화 8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다. 부영그룹에 따르면 공공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민간이나 가정, 법인단체 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높은 평가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어린이집은 3년간 교사인건비, 유아반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앞서 7개원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3개원이 추가로 지
부산 기장군, 제2회 기장 가을꽃나들이 홍보행사…19~23일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정관 중앙공원 일원에서 ‘제2회 기장 가을꽃나들이 홍보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화훼를 전시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꽃 생활화 분위기 확산을 통한 소비 촉진으로 화훼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은 정관 중앙공원 분수대를 중심으로 꾸며진다. 관내 5개 화훼 작목반에서 생산된 꽃 전시와 함께 가을에 어울리는 감성 있는 꽃 조형물과 포토존 등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22일과 23일 양일간은 직접 꽃을 심어보는 꽃 심기 체험과 꽃 나눔 행사를 진행하며, 기장군의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도 운영한다. 정종복 기장
[산업이슈] 포스코그룹, 이차전지용 고순도니켈 정제공장 착공 포스코가 친환경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배터리 수요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차전지용 고순도니켈 정제공장을 착공하고 직접 생산에 나선다. 포스코그룹은 14일 광양제철소에서 포스코그룹 임직원과 엔지니어링사 등을 포함해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순도니켈 정제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이날 포스코 이주태 구매투자본부장은 기념사에서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과 용량을 결정하는 핵심원료로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과 배터리 고성능화로 고순도 니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포스코그룹은 이번 투자로 광석에서 고순도니켈까지 전 과정을 직접 생산·공급하는 체제를 구축해 이차전지소재 시장을 리딩하는 글로
[건설단신] 롯데건설, MS Teams 도입…디지털 혁신 추진 롯데건설이 Microsoft Teams(이하 MS Teams)를 도입, 디지털 혁신으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꾀하고 나섰다. MS Teams란 화상회의, 채팅, 전화, 문서 공동작업, 프로세스 자동화 등 업무의 모든 영역을 지원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업무 협업 플랫폼이다.롯데건설은 이번 MS Teams 도입을 통해 임직원, 파트너사 간의 실시간 소통 기반을 마련하고 비대면, 페이퍼리스(Paperless:종이 없는) 업무 환경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기존의 화상회의, 채팅, 문서 공유 등의 업무를 MS Teams로 통합해 실시간 채팅, 화상회의 등 업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대면 보고를 최소화하고, 문서 공동 편집을 통한 보관 및 검색 편의성을 높여 업무 생산성
[분양이슈] 포스코건설, 충남 천안 ‘더샵 신부센트라’ 견본주택 개관 포스코건설이 14일 충청남도 천안에서 '더샵 신부센트라'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위 순으로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는 11월 3일 발표하며, 이후 정당 계약은 15일에서 17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더샵 신부센트라’단지의 1순위 청약 자격을 살펴보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의 천안시 및 충청남도, 대전시, 세종시 거주자라면 세대주 여부, 보유주택 수와 상관 없이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계약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더샵 신부센트라’는 천
[건설이슈] 대우건설, 한남2구역 조경에만 총 공사비의 4% 투입 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완)은 주택 시장에서 녹지 선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적인 명성의 조경 디자인 그룹 ‘STOSS’와 손잡고 한남2구역에 입찰한 ‘한남써밋’에 명품 조경 특화를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STOSS’는 하버드대 조경학과 교수 크리스 리드(Chris Reed)가 이끄는 전문 조경설계 그룹으로, ‘보스턴 조경가협회 공로상’, ‘세계 조경 건축상 우수상’, ‘토프스 국제 조경상’ 등의 수상경력을 갖고 있다. ‘STOSS’는 ‘NATURE HERITAGE’를 한남써밋’의 조경 컨셉으로 정하고 한강과 남산을 품은 입지적인 장점을 담아 장엄한 외관디자인과 함께 한남의 상징성을 강화한 명품 조경을 선보였다.대우건설에 따르면 먼저
[건설단신] DL건설, 동반성장지수 2년 연속 ‘우수’ 등급 획득 DL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1년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DL건설은 2년 연속 동반성장지수평가 우수 등급을 획득하게 됐다. 동반성장지수란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다. 동반성장위에서 중소기업의 대기업 상생경영에 대한 체감도 조사 등을 포함한 실적 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지수를 산정한다.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의 경우 △기술유용행위를 제외한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1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조달청·지자체 1점) 부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시행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
제3회 ‘포니정 영리더상’에 엔씽 김혜연·피아니스트 손열음 수상 포니정재단은 제3회 ‘포니정 영리더상’ 수상자로 김혜연 엔씽(N.THING) 대표와 피아니스트 손열음을 선정하고,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소재 포니정홀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포니정재단 설립자인 정몽규 이사장은 “포니정 영리더상은 제2의 포니정 혁신상으로 우리 시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혁신가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올해로 3회를 맞아 농업 밸류체인 혁신을 이끄는 스타트업 ‘엔씽(N.THING)’의 김혜연 대표와 클래식 음악계에서 다양한 도전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피아니스트 손열음을 수상자로 선정해 의미가 크다”고 선정 이유와 축하 인사를 전했다.김혜연 대표는 애그리-푸
[산업단신] 한진그룹 일우재단, 제13회 ‘일우사진상’ 공모 한진그룹 산하 공익 재단인 일우재단이 역량 있는 사진작가를 발굴해 세계적인 작가로 육성하는 제13회 ‘일우(一宇)사진상’ 공모를 시작한다. 이번 일우사진상은 ‘올해의 주목할 만한 작가’ 중 ‘전시부문’과 ‘출판부문’에서 각 1명, ‘올해의 특별한 작가’ 1명 등 총 3명을 최종 선정한다. ‘올해의 특별한 작가’ 부분에는 보도사진 부문과 자연 및 환경 다큐멘터리 부문의 지원자를 통합하여 선정한다. 공모는 10월 21일부터 11월 21일까지이며, 응모방법은 지원서와 각 주제별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를 일우사진상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에 따라 일우재단 웹하드에 업로드해 제출하면 된다.1차 심사는 12월 1일에 진행되며 온라인 제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빠른 시일 내 이루어져야 2022년 상반기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해 이혼 건수는 총 10만 2,000건으로 집계됐다. 혼인 계속 기간별로 이혼의 구성비를 따져보면, 혼인 기간 0~4년 사이 부부의 이혼율은 18.8%,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율은 17.6%이다. 이후 5~9년까지는 17.1% 순으로, 결혼 초기 부부 혹은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들의 이혼 비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특히 가정법률상담소는 '2021년도 상담 통계'를 통해 지난해 상담소에서 진행했던 이혼 상담 건수가 총 4,616건이라고 집계했다. 지난해 이혼 관련 상담 건수는 전년의 4,239건보다 .9%가량 증가한 수치다.이 가운데 여성 내담자들은 3,475명(75
이재명, 여권 ‘안보 포퓰리즘’ 행보 지적... 민생 집중 당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여권에서 나오는 안보 집중 정책 방향에 대해 ‘포퓰리즘’에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민생보다는 내부 결집용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작용인데 안타깝게도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방향으로 잘못 작동되고 있다"며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민생경제가 혹독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에서도 민생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부산교육청, 내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 1만1540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2023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54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생활임금은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최저임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부산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시교육청 별관 3층 중회의실2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2023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1만 990원보다 5% 인상한 1만 1,54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920원, 부산시 생활임금 시급 1만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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