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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동거남 여동생 탄 차 바다에 추락 사망케 공모한 40대 여성 징역 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윤규·박나라)는 2022년 12월 20일 6억 상당의 보험금을 목적으로 동거남과 공모해 동거남의 여동생이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해 살인(예비적 죄명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자동차매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12).피고인은 2021년 6월경 인터넷카페를 통해 B(남·최근사망)를 알게돼 교제를 시작했고 별거중이던 남편과 이혼한 후 B와 동거하던 중 이 사건 수사를 받던 중 혼인신고를 마쳤다.E(40대·여)는 B의 동생으로 뇌종양 진단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재발했고 담당의사의 재수술과 치료 권
창원지법, 성매매업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모텔에 불지른 50대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12월 22일 피고인이 장기투숙하던 여관(모텔)방의 옆방, 아래, 윗층 방에 성매매업자들이 투숙했다는 생각에 빠져 생활하다 갑자기 누군가 문을 열고 자신을 끄집어 내려고 한다고 착각해 방법을 고민하다 성매매업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방(객실)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 모텔 관리자인 피해자의 남편(70대)에게 상해를 입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2고합233). 피고인은 2022년 9월 6일 오전 2시 30분경 객실안에 있던 휴지 5장을 뽑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침대위에 던져 놓는 방법으로 객실을 소훼하고 그 불길
[2023 분양시장 전망] 리얼투데이 조사, “브랜드, 영향력 있다” 98% 응답 분양시장에서 ‘브랜드’는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같은 입지라도 브랜드에 따라 분양 성패가 갈리기도 하고, 입주 후 프리미엄에서 큰 차이가 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브랜드에 대한 중요도가 갈수록 커지면서 각 건설사들 역시 자사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간과 노력, 비용을 크게 늘리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분양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브랜드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지, 또 그 이유는 뭔지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봤다.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1월 29~30일간 오픈서베이(설문조사기관)를 통해 전국 20~60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
[산업단신] 에쓰오일, ‘2022 영웅 해양경찰 시상식’ 개최 에쓰오일(대표 후세인 알 카타니)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22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영웅 해양경찰 시상식’을 개최하고 2022년 영웅 해양경찰 8명에게 상패와 상금 9000만원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에쓰오일은 ‘최고 영웅 해양경찰’에 임성록 경사(37·남해지방해양경찰청 울산해양경찰서), ‘영웅 해양경찰’에 김수영 경감(46·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등 7명을 선정하고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최고 영웅 해양경찰로 선정된 임성록 경사는 2022년 1월, 울산 진하 우봉갯바위에 높은 파도와 강한 너울로 고립돼 생명이 위험하던 낚시객 3명을 직접 로프를 메고 물속에 뛰어들어가 전원 구조했다. 에쓰오일 류열 사장은
[산업단신] 호반그룹 ‘플랜에이치벤처스’, 중기부 장관 표창 수상 호반그룹 플랜에이치벤처스가 국내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호반그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창업기획자 산업 활성화 유공 포상’에서 플랜에이치가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마다 중기부는 국내 창업기획자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포상하고, 업계 종사자의 사기 진작에 노력하고 있다. 포상 부문은 우수 창업기획자(민간형, 수도권/비수도권), 우수 창업기획자(공공형), 창업기획자 공로 등 총 4개다. 호반그룹에 따르면 플랜에이치는 서울 소재 우수 창업기획자(민간형) 법인으로 수상했는데, 스마트시티 관련분야 초기 창업기업 발굴과 투자 활성화, 오픈
SR, 올해 철도안전점검 결산…철도사고·중대재해 ‘Zero’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 지난 21일 전사 철도안전점검 결산회의를 열고 올 한해 발굴한 개선사항을 돌아보며 성과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SR은 매월 24일을 전사 철도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 대표이사 등 임원진이 직접 현장직원들과 철저한 현장점검에 나서며 철도사고와 중대재해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다.올해 전사 철도안전점검을 통해 총 142곳의 주의할 곳을 점검하며65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53건을 개선 완료했다. 개선 중인 12건은 중·장기 과제로써 역사 시설물 개선 및 기지 내 정비 설비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치할 계획이다.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올 한해 임
[산업단신] 현대차, 미국서 36년 만에 1500만대 판매 돌파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누적 판매 1500만대를 달성했다. 1986년 울산 공장에서 생산한 엑셀을 미국에 처음 수출한 이후 36년 만에 기록한 이룬 성과다. 21일(현지시간)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은 최근 뉴욕 주 윌리엄스빌에 있는 딜러숍 ‘웨스트 허 현대(West Herr Hyundai)’에서 1500만번째 신차를 고객에게 인도했다고 밝혔다.현대차의 미국 시장 진출은 1986년 1월 시작됐다. 울산 공장에서 생산한 소형 세단 ‘엑셀’을 미국에 수출하면서다. 미국 진출 20년째인 2005년에는 미국 남부 앨라배마 주에 첫 현지 생산 공장을 완공했다. 앨라배마 공장을 발판 삼아 현대차는 2007년에 미국 누적판매 500만대를 달성했고, 2015년에는 누적
[산업단신] 롯데건설, ‘UAM’ 버티포트 기술 개발 추진 롯데건설이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인프라 시설의 핵심인 수직 이착륙장 ‘버티포트(Vertiport)’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롯데건설은 롯데그룹이 보유한 유통, 관광 인프라 시설의 주요 거점과 연계해 안전하게 UAM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버티포트를 구축하고, 기존 교통망와 연계한 UAM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이를 위해 롯데건설은 롯데 계열사들과 협력해 롯데몰,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 도심 내 주요 거점 상부에 버티포트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복합환승센터 등에도 버티포트 설치를 위한 기술개발을 타 기관들과 협력해나갈 계획이다.롯데건설 관계자는 “버티
[사회공헌활동] HDC현대산업개발, 관악구 소외 어르신들께 쌀 1000kg 기부 HDC현대산업개발은 연말을 맞이해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릴레이 사랑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1일 소외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관악구 지회에 쌀 5kg 200포를 전달했다. 이는 지난달 대한노인회에 쌀 1000kg 전달에 이은 두 번째 쌀 기부 행사이다.HDC현대산업개발은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영양소를 갖추고 소화가 잘되는 5분도 기능성 쌀눈쌀로 전량 구매해 전달했다. 이번에 지원된 기능성 쌀 1,000kg은 관악구 내 경로당 114개소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신 독거노인 어르신들 위주로 전달될 예정이다.이날 서울시
전주소년원, 학생들의 정신건강 지원 협조체계 마련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12월 21일 오후 2시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병원장 이건학)과 의료취약계층인 학생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소년원 학생에게 정신건강 치료서비스 제공과 정신건강교육 및 자문, 정신건강 고위험 위기 소년원생의 치료연계 및 예방사업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장재원 전주소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년원 학생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의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어 정신건강 증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산업단신] KBI국인산업,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KBI그룹 내 환경·에너지분야의 대표적인 환경전문기업인 KBI국인산업은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22년 일자리창출 및 노사문화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김선진 KBI국인산업 대표이사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은 김선진 KBI국인산업 대표이사는 지난 35년 동안 환경관련 사업에 종사하며 사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성장과 지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KBI국인산업은 30분 퇴근시간 감축, 교대근무제 개편 등 각종 근무 제도를 실시하며 2020년 대비 2021년은 주당
부산시교육청-부산시, 23일 부산발전과 교육혁신 주제 공동세미나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과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12월 23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시민과 전문가,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올해로 6회를 맞는 이 세미나는 부산발전과 교육혁신을 주제로 두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역할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의 장이며,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린다.이번 세미나는 부산교육청 주제인 ‘부산형 관련 기관 대통합 통학로 안전망 구축’에 대해 가천대학교 허억 교수의 발표와 부산시 주제인 ‘15분 평생학습도시화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해 도시와공간연구소 여성준 이사의 발표로 진행된다.이어 부산광역시의회 교
무인점포서 절도피의자 검거하고도 되레 생필품 등 지원한 경찰 무인 점포서 절도피의자 검거하고도 되레 생필품 등 대책을 지원한 사건이다.부산진경찰서 형사과는 12월 초부터 7일간 부산진구 범천동 한 무인점포에서 16회에 걸쳐 도합 8만원 상당 컵라면, 생수 등을 절취한 피의자 A(50대·여)를 CCTV추적으로 검거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남편(60대·남)과 같이 고시원에서 식사를 제대로 한 흔적이 없고 냉골 등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자 조사후 담당 강력팀은 컵라면과 마스크를 구입해 전달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통보했다.부산에서 10만 원이하 소액 절도 발생비율은 2019년 26.7%, 2020년 32.2%, 2021년 36.9%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진석, 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 참석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77)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21일 정 위원장의 특사단장 선정과 관련해 "이번 룰라 대통령 취임식은 각국 정상급 외교사절이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집권여당 대표를 특사로 보내 향후 양국 간 우호 협력의 뜻을 전달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1월 1일 예정된 취임식에는 특사단은 단장인 정 위원장 외에 한-브라질 의원친선협회 회장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윤 대통령 친서를 룰라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북·강원 1박 2일 일정 ‘경청투어’... 전국 민생현장 방문 계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말까지 전국을 돌며 민생현장 방문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22일부터 1박 2일간 '경청 투어'의 일환으로 경상북도와 강원도 민생현장을 찾는다. 오전 경북 안동 중앙시장을 방문한 뒤 경북 울진의 산불 복구 현장을 살피고 강원 강릉시로 이동해 당원과 지지자들과 만나는 '국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대표는 다음 주에는 호남 지역을 찾는 등 전국을 돌며 시민·지지자들과 접점을 확장한다.
[생활경제 이슈] HC, 네이버 '도착보장' 서비스 주방 메인 브랜드 중 단독 참여 外 ◆ HC, 네이버 '도착보장' 서비스 주방 메인 브랜드 중 단독 참여HC(前 해피콜)는 네이버 쇼핑의 ‘도착보장’ 서비스에 주방 메인 브랜드 가운데 단독으로 참여한다고 22일 밝혔다.HC 관계자는 "네이버가 CJ대한통운 등 물류 기업과 손잡고 지난 20일 론칭한 ‘도착보장’ 서비스는 주문 데이터, 물류사 재고, 택배사 배송 등 다양한 데이터를 네이버의 기술로 분석해 사용자에게 정확한 상품 도착일을 약속하는 D2C(고객 직접 판매) 솔루션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네이버 쇼핑에서 공식 브랜드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HC는 배송 경쟁력을 크게 강화한 이번 네이버의 ‘도착보장’ 서비스에 주방 메인 브랜드 가운데 최초이자 단독으로 참
합계 110억 상당 부동산 중개하고도 중개수수료청구 소송서 패소한 공인중개사 울산지법 제17민사단독 박대산 판사는2022년 12월 9일 부동산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자신의 중개행위로 소외 회사와매매계약을 체결한 건물의 소유자들(3명,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1가단12755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피고들 소유 부동산의 매도 중개를 의뢰했다거나 그 중개와 관련하여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매매를 알선했더라도 중개를 의뢰하지도 않은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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