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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준비실무자들과 유럽 출장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7~15일까지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준비 실무자들과 함께 유럽 주요 국가의 출입국·이민·이주 관련 부처의 책임자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출장은 오랜 기간 다양한 이민·이주 정책의 파도를 겪은 유럽 주요 국가들과 ▴이민·이주·국경관리 관련 정보 및 정책을 신속·정확하게 교환하고, ▴이를 위한 원활한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한동훈 장관 취임 시부터 강조해 왔고, 올해 업무보고 시에도 국민에게 보고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ㅇ 주요 일정 (현지
[IT이슈] C2X NFT 마켓플레이스, ‘마시마로 엉덩이향 디퓨저’ 펀딩 프로모션 外 컴투스홀딩스(대표 이용국)의 플랫폼 자회사인 ‘컴투스플랫폼(대표 송재준)’이 개발한 ‘C2X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마시마로’ 캐릭터 상품의 펀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컴투스홀딩스 관계자는 "C2X NFT 마켓플레이스는 ‘마시마로’의 IP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마케팅 전문회사 ‘로그인디(대표 조현경)’와 함께 ‘마시마로’ 캐릭터를 활용한 펀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라며 "이번에 펀딩을 진행하는 상품은 마시마로의 엉덩이향 디퓨저, ‘동고베이비(don’t go baby)’다"라고 전했다. 마니아층에게 인기를 누린 마시마로 인형의 엉덩이향을 콘셉트로 바닐라, 로즈, 머스크 등 12개 향을 조향해 제작했다. 펀딩은 ‘텀
부산국세청,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가져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은 제57회 납세자의 날(3.3.)을 맞아 3월6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 등 수상자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내빈을 함께 초청해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장일현 청장이 수상자에 대해 표창장을 전수했고 우수기관, 유공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 등에 대한 표창장은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부산지회장 등 초청내빈이 전수했다. 모범 납세자(14명=산업포장 1, 대통령 1, 국무총리 2, 장관 4, 국세청장 3, 지방청장 3), 아름다운 납세자(3명=장관 2, 국세청장 1), 세정협조자(3명=장관 1, 국세청장 1, 지방청장 1)모범납세자 우대 혜택은 세무조사 유예(단,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 등 확인 시
경북 청송 산불, 가해자 검거완료.... 2시간 13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오전 10시 17분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송강리 산 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13분만인 낮 12시 30분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1대(산림청 5, 지자체 5, 소방 1), 산불진화장비 21대(진화차 3, 소방차 18), 산불진화대원 249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14,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3, 공중진화대 15, 공무원 123, 소방 54)을 투입했다.이번 산불로 산림면적 2.5ha가 산불에 영향을 받았으며, 논·밭두렁에서 농업부산물 소각에 의해 발생했으며, 산불 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 완료했고, 가해자 신변 확보에 따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2023년 전국적으로
진보당, 일본의 배상없는 제3자변제안 중단 촉구 진보당은 3월 6일 오전 11시30분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오늘 발표한 일제강제동원 해법은 한일 양국의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고, 한일관계 개선에만 매몰된 굴욕적인 해법”이라며 일본의 배상없는 제3자변제안 중단을 촉구했다.진보당은 “정부가 내세운 ‘제3자 변제’ 방안은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의 기부금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안”이라며 “‘강제동원 문제에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은 사과도, 배상도 없는 친일 해법”이라고 비판했다.이어 “1997년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청렴실천 및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3월 6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각 과 부서장 및 부서대표들이 참석해 '청렴실천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직원들은 청렴 실천 및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책임의식으로 음주운전 제로화에 나서기로 결의를 다졌다. 또한 각 부서대표들을 주축으로 부서별 2차 결의대회를 갖고 매월 1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청렴 및 음주운전 근절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윤창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는 교정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방향지시등 켜지 않은채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부 심우승 판사는 2023년 2월 7일 피해자의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778).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3월 10일 오후 4시 16분경 SUV차량을 운전해 부산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에 있는 곰내터널 입구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포터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을 뒤쫓아
부산소방재난본부, 비응급신고 줄이기 2단계 홍보 추진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작년 6월부터 시작한 ‘비응급 신고 줄이기 캠페인’을 1단계‘시민과 천천히 소통’하는 도입단계를 마무리하고 2단계 정착을 위한 활성화 단계인‘소통하는 생활밀착형’홍보로 전환해 시민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러한 캠페인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비응급 신고 즉 단순 치통, 감기, 타박상, 주취자, 통원 목적 등의 구급 요청은 출동을 거부할 수 있지만 통화만으로 상황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을 막고자 함이 크다. 2단계 캠페인은 챌린지 이벤트로 시작
경북 청송 산불발생.... 산림당국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0시 17분경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송강리 산 3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1, 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19대(진화차 1, 소방차 18), 산불진화대원 107명(산불예방진화대 40, 공무원 13, 소방 54)을 긴급히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이번 산불은 밭에서 농업부산물을 소각 중 인접 산림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
‘2023 FIRE TECH KOREA’ 6월 개최, 참여 기업 모집 중 ‘2023 FIRE TECH KOREA’(소방 방재 기술 산업전)이 오는 6월 개최된다.소방 방재 기술 산업전은 2018년에 첫 회를 시작한 국내 전문 소방 방재 기술 전시회다. 매년 1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수천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국내외 소방 방재 산업 기술을 활성화하는데 일조해 왔다.산업전 주관사인 마이스포럼 관계자는 “올해 6회차를 맞는 소방 방재 기술 산업전은 바뀐 소방법으로 인해 더욱 관심이 모이고 있다”라며 “이에 발맞춰 더욱 다양한 소방 방재 관련 신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실제 작년 1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주호영, 민주당 대장동 특검 추진 비판...“도둑이 경찰에 수갑달라는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이런 법안을 낸 것 같다"며 "도둑이 경찰에게 수갑을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검은 수사를 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수사가 끝난 이후에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 "지금 특검이 되면 대장동 수사는 모두 중단되고, 핵심적인 피의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코레일부산경남본부, 선로무단침입자 철도안전법 위반 고발 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는 지난 3일 오전 8시경 경부선 삼랑진역과 밀양역 사이 철길을 걷고 있던 A씨(남)를 발견하고 즉시 출동해 구조한 뒤 철도안전법 위반(철도 선로 무단침입) 혐의로 부산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삼랑진역 부근 선로변 울타리를 넘어 무단으로 진입한 혐의다. 철도안전법(제48조)은 사전승인없이 선로에 진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선로진입 및 차량대피 과정에서 철도시설 및 차량이 파손되어 운행에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한국철도 부산
민주당, ‘정순신 낙마’ 관련 공수처에 엄중 수사 촉구... 한동훈 장관 포함 인사라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6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인사라인에 대해 공수처에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사정기관들이 이번에도 '윤석열 사단' 눈치만 보며 봐주기식 수사를 반복하면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를 비롯해 법사위, 행안위, 운영위 등 상임위와 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회 차원의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어도 체포, 징역형 선고될 수 있어 보이스피싱범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적발하는 경우, 바로 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례는 2021년 2만 2천752건으로 2020년에 비해 급증했다. 그간 현행범으로 보이스피싱범을 체포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지급정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잡고도 돈은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져 피해자의 구제절
정부, '제3자 변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안 공식 발표 정부가 6일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법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중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나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전대 투표율 역대 최고치... ARS 투표 이틀간 진행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투표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대 투표율은 6~7일 이틀 동안 ARS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날까지 진행된 모바일 투표를 포함하면 50%를 무난히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높은 투표율이 각 진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후보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기현 후보 측은 우세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1차 투표에서 과반 차지할 것라 자신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 등도 높은 투표율에 당내 개혁을 바라는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며 반전을 전망하는 분위기다.
대구경찰청·대구자치경찰위원회, 이륜차 광역단속 78건 적발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 3일 오후 2~4시 반월당 네거리에서 유관기관(대구시·중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 협업 이륜차 광역 단속을 실시한 결과 도로교통법위반 73건(안전모미착용, 인도주행, 불법부착물 순), 자동차관리법위반 4건(무등록, 번호판가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건 등 총 78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앞서 3·1절 폭주족 특별단속(경력 139명과 차량 69대 동원)에서도 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무면허 등 총 17명을 검거했다. 채증 된 영상을 분석한 뒤 폭주활동에 가담한 운전자를 특정해 관련자 모두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대구자치경찰위원회에서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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