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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중동5구역, 명실상부 최고 입지…시공사 ‘명품설계·사업조건’ 제안에 기대감 커” 부산 해운대구 중동5구역의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초고속’이다. 이곳은 지난 2020년 무렵 주민들이 뜻을 모아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재개발사업에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사전타당성 심의 통과(2020년 10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2022년 5월) △추진위 승인(2022년 8월) 등을 거쳐 불과 3년 만인 지난 3월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았다. 해운대의 마지막 주자 중동5구역이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는 정미경 조합장의 공이 컸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기존 추진위 시절 총무이사를 역임하는 동안 조합원들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하며 참여율을 끌어올렸다. 특히 정 조합장은 여성 특유의 세심함을 갖춘
[정비사업 이슈] DL이앤씨-GS건설, 부산 중동5구역 재개발 ‘전면전’ 예고 DL이앤씨와 GS건설이 부산 해운대구의 마지막 재개발 수주처인 중동5구역 시공권을 놓고 전면전을 벌일 전망이다. 27일 중동5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정미경)은 오는 5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7월 중에 최종 시공자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합은 시공자 선정 관련 추진일정, 참가자격, 보증금, 계약방식, 홍보지침, 선정방법 등을 총망라한 입찰지침서를 작성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특히 조합은 홍보지침을 엄격히 정할 방침이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간 경쟁이 과열되다보면 금품·향응 제공에 따른 매표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건설사 직원은 물론 조합원들까지도 수사를 받는 불상사가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대전교도소·대전보호관찰소와 3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3월 27일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업무 활성화를 위해 교정·보호관찰소·공단 간 3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사전상담 업무 협업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김대기 공단 대전지부장, 김대선 법무보호과장, 이영주 취업지원과장, 김희구 대전교도소 직업훈련과장, 한국연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교위, 태경호 대전보호관찰소 특정과장, 임춘덕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장 등이 참석했다.김대기 지부장은“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자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한국법무보호
춘천지법, 성매매 알선행위로 손님 가장 경찰관에게 검거 집유·벌금형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4일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가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의 수사로 검거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38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9월 27일 오후 2시 20분경 춘천시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알림] 이선애 헌법재판관 28일 퇴임행사 헌법재판소는 3월 2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이선애 재판관 퇴임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퇴임식 행사는 개식, 국민의례, 퇴임사, 폐식에 이어 오전 11시 30분 기념사진 촬영 및 환송(정문 앞)으로 이뤄진다. [이선애 재판관 약력]△1967년 1월생 △1985.숭의여자고등학교 졸업 △1989.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1989.제31회 사법시험 합격 △1992.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4.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6.대전지방법원 판사 △1999.서울지방법원 판사 △2001.서울행정법원 판사 △2003.서울고등법원 판사 △2004.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06.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 △2017.헌법재판소 재판관
진보당 윤희숙, “정부여당은 ‘헌법 파괴’ 정치선동 중단하고 ‘검수원복’ 시행령 폐기하라”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27일 오전 진보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33차 대표단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헌법 파괴’ 정치선동 중단하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폐기하라”고 촉구했다.윤 상임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법적 절차에 따라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무분별한 색깔 공세를 펼치며 헌재의 결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기소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입법 사안’이라는 것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배분‧조정을 국회가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며 “이는 검찰권을 장악한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와 ‘정권의 사냥개’가 되어
부산경찰청, 하와이發 국제우편 마약 밀반입, 클럽에 공급한 마약사범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마약범죄수사계는 하와이에서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밀반입해 서울·대구·부산 등 전국 클럽 등에서 마약류를 판매·투약한 마약사범(밀반입 사범 3명포함) 69명(구속 11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수사과정에서 대마 5.8Kg, MDMA 2,983정, 코카인 20g 등 총 10Kg 마약류를 압수(시가 20억 상당), 해외 마약류 밀반입 유통 경로 차단 및 국내 마약류 유통을 근절했다. 이들은 2022년 1월 ∼ 20’23년 3월 초 미국 하와이에서 대마, MDMA, 코카인 등 다량의 마약류를 진공포장 후 과자류와 동봉해 국제우편으로 위장, 국내로 50여회 밀반입해 강남 클럽 등 일대에 던지기 수법(비대면 방식
소사모, '산재사고 발생시 근재보험까지 잊지말고 청구해야' 소비자를 위한 손해사정사의 모임( 이하 '소사모', 대표 이윤석 전주대학교 교수)는 27일 산재사고 발생시 근로자 재해보험(근재보험)까지 잊지말고 청구해야 하는데 소멸시효(3년)를 놓쳐서 청구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근로자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업무 중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다. 하지만 산재로 보상받은 경우라도 사업주가 가입한 ‘근로자 재해보험’이 있을 경우 해당 보험에서 추가로 위자료나 일실수익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근로자 재해보험은 산재보험과 달리 임의보험이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근재
남해해경청, ‘통선’해양안전 저해행위 일제단속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병행해 주요 항만 및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통선에 대한 안전저해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항만공사 현장에서 작업인부와 자재를 적재하고 해상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는 통선의 과승 및 과적 행위, 그리고 선박 노후화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통선은 주로 대형 선박이나 해상 공사현장과 육지간의 연락이나 인력을 중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형선을 말한다. 3월 27일부터 31일까지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4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주요 단속 대상은 △ 과승 및 과적, △무등록 통선행위, △선체구조 변경 등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서버 운영 혐의로 수사나 재판받는다면? 전에 비해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 법조가 증가한 사건이 있다. 바로 불법 사설서버 운영과 관련된 범죄다. 사설서버 운영의 경우, 기존에는 게임산업진흥법만이 적용되어 처벌되는 추세였다면 최근에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게 된다. 이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추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게임산업진흥법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형이 결정되지만, 서버를 운영한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와 같이 처벌수위가 높아진 데는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
부산교육청, 상반기 교육공무직원(조리원) 250명 선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2023년 상반기 교육공무직원(조리원) 250명을 선발하는 ‘조리원 신규 채용 계획’을 27일 발표했다.이번 선발은 2023년 하반기 조리원 정년퇴직과 결원 등에 따른 기관별 필요 인원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한 것이다.원서접수는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3일간 ‘교육공무직원 채용관리 시스템(https://ginsa.pen.go.kr/)’을 통해 실시한다.1차 시험은 서류심사로 진행하고 합격자는 4월 28일 발표한다. 이후 5월 13일 2차 시험인 면접 심사를 치르고, 최종 합격자는 같은 달 19일 발표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와 교육공무직원 채용관리 시스템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허수인 시교육청
창원지법, 만취상태로 인적·물적사고 도주 변호사 항소심도 벌금 1500만 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김정은·남승우)는 2023년 3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변호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2노1420).피고인은 지난 2021년 10월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52%)로 약 2.7㎞를 운전하다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주차된 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40대)에게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차량은 폐
이재명, 윤 대통령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불가 공개 천명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 불가를 공개 천명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방사능 농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내리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일본)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불가를 공개 천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에 대해선 "정부의 졸속적 노동 개악 시도에 국민 분노가 거세다"며 "우리도 주 4.5일제를 향해 가야 한다. 정책 혼선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첫 공관장회의 개막... 각국 주재 한국대사 등 참석 '세일즈 외교' 중점 강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세계 각국에 주재하는 한국 공관장들이 모여 재외공관장회의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각국 주재 한국 대사·총영사 166명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이날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재외공관장회의를 개최한다. 닷새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 초점은 글로벌 수출 확대를 위한 '세일즈 외교'를 중점으로 다양한 지원 방식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북한, 또 미사일 도발... 한미훈련·항모 전개 반발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27일 또 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모의 핵탄두 공중폭발' 실험이라며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한 후 8일 만이며 탄도미사일로는 올해 여덟 번째 도발이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도발은 한미 연합 상륙훈련과 미 항모 전개에 대한 반발성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민영삼 홍보본부장 임명 국민의힘은 27일 당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여의도연구원장에 초선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을 임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박 의원의 여연 원장 임명 승인 안건 및 당 홍보본부장에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을 임명하는 건 등을 의결한다. 이와 함께 지난 23일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임명된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날 김기현 대표로부터 공식적으로 임명장을 받는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검수완박' 헌재결정 놓고 여야 공방 예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시켰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유효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집중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또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문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법안 등 현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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