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22일 “공적연금 파괴 주범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를 강력히 심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새누리당이 거대 민간금융자본의 휘하에 있는 한국연금학회를 앞세워 전ㆍ현직 및 미래의 공무원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내용으로 국가책임하의 공적연금 제도 자체를 ‘은행적금’ 수준으로 무력화하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공투본은 “밀실에서 개악을 주도해 온 새누리당이 민간 재벌금융회사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연금학회를 내세워 국민여론을 떠보기 위해 정권의 나팔수로 내세운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연금은 박정희정권 때부터 보수와 퇴직금도 적고, 불이익도 있으니 나중에 연금으로 보상 받았던 것”이라며 “이제와 박근혜정권이 그 약속을 깨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공무원 노동자들이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따졌다.

이 위원장은 또 “새누리당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안을 들고 나와 토론회를 하려 했던 것”이라며 “공투본은 향후 정책대안 마련 등 공투본을 중심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투본은 “2010년 11월 창립된 한국연금학회는 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ㆍ삼성생명ㆍ삼성화재ㆍKB금융지주ㆍ대우증권ㆍ동양증권ㆍ미래에셋ㆍ한화생명ㆍ한국투자증권ㆍ외환은행ㆍ자산운용사(알리안츠ㆍ트러스톤) 등 민간금융회사들이 대거 기관회원으로 속해 있고, 임원진에도 다수 포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학회는 정관에 명시된 사업에 ‘연금보험에 관한 연구’를 첫 머리에 올려놓고 있고,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를 강조해 온 거대 민간금융자본 중심의 학회로 공적연금의 강화를 절대로 바라지 않는 연구단체”라고 주장했다.

공투본은 그러면서 “결국,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강화해 나가야 할 책임을 진 여당이 금융자본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연금학회에 개편안을 맡긴 것”이라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공무원을 비롯한 국민의 노후를 사적 금융자본의 손아귀로 내모는 것과 다름 아닌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8월 27일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사적연금 활성화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2011년 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이 48.5%로 OECD 회원국 1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도 그 동안 국민연금을 계속 깎아 내려 용돈수준으로 전락시켜 놓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투본은 “이제는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가입을 의무화 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도 이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으로 결국 민간금융회사의 배만 불리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같은 시나리오는 민간금융회사들이 오랫동안 바래온 것으로 그 중심에는 연구단체로 포장한 한국연금학회가 있어 왔고, 거대 금융회사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정부의 연금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공적연금을 황폐화시키고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노정시켜 온 것”이라고 말했다.

공투본은 “한국연금학회를 주도하고 있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오로지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라는 논리만을 내세워 그동안 국민연금을 용돈수준으로 전락시키고 공무원연금의 개악을 주도해온 인물들로 5천만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오늘 토론회 참석자도 이러한 한국연금학회 일색이었다. 사회자는 초대 회장이고, 주제발표는 현 회장, 패널토론자들도 3대 회장, 4대 편집위원 등 그야말로 연금학회 학자들로 이미 짜놓은 각본과 다름 아니었다”며 “민간회사와 손잡은 편향된 학자들 몇 명 모아 놓고 토론회를 열고, 이를 국민의견으로 확산하려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입장.

1. 새누리당은 국민노후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방안으로 공적연금 원상회복에 매진하라!

1. 한국연금학회는 새누리당과 민간 금융자본의 나팔수 노릇을 걷어치우고, 그 동안 국민의 노후를 좀먹는 공적연금의 황폐화 논거 제공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해체하라!

1. 당ㆍ정ㆍ청은 국민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깊이 인식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공적연금복원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라!

한편, 지난 5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사학연금공대위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동집행위원장 김성광ㆍ오성택)’ 약칭 공투본을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