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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북한주민 상대 법무법인 보수약정과 위임약정 무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법무법인 원고가 북한주민인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무보수로 이 사건 위임약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보수약정과 함께 이 사건 위임약정도 무효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8670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라고 본 원심은 수긍하면서도 위임약정까지 무효로 본 원심은 수긍하지 않았다.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임약정이 유효한 이상, 위임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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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디저트 케이크 선보여
파리바게뜨가 봄을 맞아 커피와 함께 즐기기 좋은 달콤한 ‘디저트 케이크’ 라인업을 선보이며, ‘커피 앤 케이크(COFFEE&CAKES)’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 광고 영상도 공개한다. 이번 광고는 커피와 디저트 케이크를 오감으로 즐길 때 나오는 진실의 감탄사인 “음~”을 모티브로 했다. 일상 속에서 마음의 소리가 튀어나오는 달콤한 순간들을 통해 예상보다 더 만족스러운 디저트 케이크의 맛과 식감을 표현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자체 커피 브랜드인 ‘카페 아다지오 100% 스페셜티’와 즐기기 좋은 디저트 케이크 신제품 4종을 출시한다"라며 "△꾸덕한 식감의 초콜릿 퍼지와 진한 다크초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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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법정통계조사)의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의 내용이 과거 통계자료와 많이 바뀌었다며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 판단,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부산지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판결).피해자(일용직 근로자)는 2014년 7월 경남 창원의 한 철거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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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살인 및 특수상해 저지르고 도주 징역 2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해자들의 집 마당에 식재된 복숭아나무 가지가 피고인의 집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가리는 등 문제로 살인 및 특수상해 범행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상당한 거리를 도주한 범행으로 살인,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6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4도350, 2024전도5병합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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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타인의 농업보상금 액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생활의 비밀 침해하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판결
서울행정법원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은 곳과 그 액수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개하더라도 정보 당사자에게는 사생활의 비밀이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어 공개해도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6일 A 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경기 고양시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는 농업회사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A 씨는 2021년 11월 버섯 재배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일산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LH로부터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고 그 무렵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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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묘’ 장재현 감독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씨앗으로 삼아야”
천만 영화 ‘파묘’(2024) 장재현 감독은 지난 4월 5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의 만남에서, “단편 영화 ‘12번째 보조사제’ 제작 당시 오컬트 장르 영화가 시장에 없어서인지 지원하는 곳마다 다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해보자는 생각으로 콘진원의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에 지원했고, 그 결과 영화를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라며 인터뷰 서두를 열었다.올해 첫 천만 관객 영화 ‘파묘’(2024)를 연출한 장재현 감독은 2013년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창의교육생 출신(이하 창의인재동반사업)이다.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3년 차를 맞이한 창의인재동반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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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원홍보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 2024년 상반기 세미나 성료
한국병원홍보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지회장 박재곤·동의의료원 사무처장/이하 부울경지회)는 지난 12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동의과학대학교 진리관 컨벤션홀에서 2019년 이후 5년 만에 주최한 ‘병의원 홍보 세미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뉴노멀의 시대 병의원 홍보, 브랜딩을 읽는 힘’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병의원 홍보 실무 담당자 170여 명이 참석하며 준비된 연제집이 부족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지난 2008년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제1회 홍보 세미나를 개최한 한국병원홍보협회 부울경지회는 매년 상·하반기 홍보 세미나 개최 등 한국병원홍보협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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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보호관찰관이 현장에서 느끼는 마약중독 실태
최근 전직 야구선수, 유명 연예인 등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자주 보도되면서 마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달라지는 세태라며 젊은 세대들의 마약 범죄가 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기사 역시 우리 사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기사들이다. 인터넷이 발달하며 마약 판매 방식도 ‘텔레그램’, ‘즐톡’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들이 단순 호기심으로 얼마든지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20여 년 이상 보호직으로 근무하며 2024년 초부터 천안보호관찰소 마약대상자를 전담하고 있다. 최근 마약 대상자의 눈에 띄는 변화는 사용 연령층이 젊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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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입양 시 1년간 펫보험 무료 지원… 질병·상해·배상 보장
부산시는 유기견을 입양한 가족에게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도 같은 조건으로 시행된다.펫보험은 입양동물이 상해나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게 되면, 수술비 또는 치료비의 60퍼센트(%)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또한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한다. 지원 대상은 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와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유기견을 올해 입양한 시민이다. 가입신청은 오는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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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공차코리아, 만우절 신메뉴‘펄볶이’인기에 힘입어 정식 메뉴로 출시 外
공차코리아가 만우절 깜짝 메뉴로 선보인 ‘펄볶이 2종’이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정식 메뉴로 출시한다고 밝혔다.공차 펄볶이는 지난 4월 1일 출시 후 약 10일 만에 누적 판매량 10만 개를 돌파했다. 펄볶이는 매콤한 떡볶이와 달콤한 밀크티가 페어링이 좋다는 점과 만우절 재미 요소를 반영한 이색 메뉴다. 떡 대신 공차 시그니처 토핑인 ‘타피오카 펄’과 쫄깃한 ‘분모자 펄’을 대왕사이즈로 넣어 화제를 모았으며 ‘오리지널 펄볶이', ‘마라 펄볶이' 총 2종으로 출시됐다.공차코리아는 당초 ‘펄볶이’를 만우절 이벤트성 메뉴로 기획하였으나, 기대 이상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잇단 요청에 정식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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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동반성장 위한 2024년 협력사 정기 모집
반도건설이 오는 26일까지 2024년 협력업체 정기 모집을 진행한다. 반도건설은 이번 협력사 정기 모집을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협력사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과 상생경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모집분야는 건축∙토목∙조경∙설비∙전기∙자재∙안전∙CS 등 건설부문 공종으로 자격요건은 신용평가사 KCB,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기준 △면허보유기간 5년 이상 △신용등급 B이상 △현금흐름등급 C-이상 △안전등급 SA6이상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매출액 공종별 기준금액 이상(공고 내 공종별 기준금액 기준)인 기업이다.신기술·신공법, 특허, ISO인증서, KOSHA18001, 건설혁신 선도 중소건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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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 "메리츠화재, 한화, 이랜드 상반기 대기업 채용 진행"
11일 취업콘텐츠 플랫폼 가 상반기 대기업 신입사원 채용이 활발하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이랜드리테일, 셀트리온, DB하이텍 등이 있다.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서 이달 19일까지 ‘2024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라며 "모집부문은 장기상품, 장기U/W, 가정모델, 회계 등이다"라고 전했다. 학사 기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대졸신입 초임은 약 5,900만 원이며 서울 강남 본사에서 근무 예정이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1차 면접전형 △2차 면접전형 △채용검진 △최종합격 순이다.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서 이달 15일까지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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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어린이 통학버스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100대 무상 보급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권용복)은 음주운전으로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키기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100대를 올해 7월부터 무상 보급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통학버스의 음주 사고율이 일반 버스보다 1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학버스에 탄 어린이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TS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 차량으로 사용되는 전세버스 및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100대를 무상 보급할 계획이다.TS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부착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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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기존 감정가 없는 상속 부동산 감정 실시 후 과세해도 ‘적법’
서울행정법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한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선별해 감정을 의뢰한 뒤 과세했더라도 그 자체로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 씨 등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A 씨 배우자가 사망한 뒤 자식들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일대의 토지 및 건물 2채를 상속받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계산한 뒤 상속세를 납부했지만 세무당국은 A 씨 등에 대해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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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모, 헤어 스타일리스트 전국단위 채용 실시
하이모가 본사 직영점 신입 및 경력 스타일리스트 채용을 진행한다. 하이모 관계자는 "모집부문은 위그(헤어) 스타일리스트로, 이·미용사 자격증 및 미용사면허증 소지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라며 "유관 경력 2년 이상 보유자는 우대해 선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류 및 면접 전형 등을 거쳐 선발되는 스타일리스트들은 하이모 인재개발원에서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하이모 지점에 방문하는 고객의 가발 피팅 및 디자인 등 1:1 스타일링 서비스 제공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모집 지역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부터 강원, 충청, 전라, 경상권 등 전국 직영점에 해당해 지원자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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