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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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과 연계 산림치유 프로그램 진행
대전소년원(원장 이승원)는 4월 2일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과 연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산림치유지도사와 함께 디딤돌 심신 수련장의 나무, 자생식물과 곤충 등에 대해 실물을 보며 직접 만지고 교감하며 자연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고, 자연에서 들리는 숲속의 소리로 뇌세포를 자극하고 아로마테라피·싱잉볼 명상 등으로 스트레스 해소 및 심신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매월 2회(총 12회기 프로그램) 진행할 예정이다. 산림치유지도사는 중부지방산림청 위탁운영기관인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에서 대전소년원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대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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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신임 교정위원 10명 위촉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4월 2일 2024년 상반기 신임 교정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교화 분야)위원으로 전기도 ㈜동남리싸이클링 대표이사, 박보영 법무법인 성헌 대표 변호사, 송범진 해바라기일식 대표, 이재동 ㈜태금 대표이사, 이의광 아가페라이프 대표이사, 이원백 현대자산운용고문, 윤종열 신한국메디컬대표, 최성훈 (재)울산공원묘원 이사장, 최호경 제일전공 대표가 위촉됐다.(종교 분야) 위원으로 삼위일체 수녀회 이영란 수녀가 위촉됐다.박수연 소장은 “위촉되신 교정위원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교정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열정과 봉사정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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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충북경찰청 등과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핫라인 구축
청주보호관찰소는 충청북도경찰청, 흥덕·상당·청원경찰서의 잠정조치 담당자들과 함께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관련 법 시행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조항으로, 올해 1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청주보호관찰소는 관내 경찰관서와 단계별 대응 방식을 논의하고, 신속한 공동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실무진 간의 핫라인(Hot-Line)을 구축했다. 또한 향후 경보 대응 모의훈련(FTX)을 추진하고 정기적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청주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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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서울지방변호사회 임원진과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변호사 제도 관련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 박성재 법무부장관, 구상엽 법무실장,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이재헌 수석부회장, 김승현 부회장, 박병철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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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전처 살해 다음 날 아파트 경비원 살해 시도…70대 '기소'
이혼 후 동거하던 전처를 살해한 다음 날 아파트 경비원도 살해하려 한 70대 노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A(7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 20분께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 결과 그는 살해한 B씨를 집에 방치한 뒤 외박했고, 다음날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경비실에 찾아가 추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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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국가유공자 가정 집수리 특기 집행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지난 2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국가유공자 가정에 집수리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특기집행)해 섀시 및 방충망 교체, 창문 수리, 출입문 열쇠 고리 교체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법무부가 국민들로부터 사회봉사 지원 분야에 대한 신청을 받아 그 적절성 여부를 심사 후 집행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부산지부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이번 사회봉사를 통해 수혜를 받은 국가유공자 어르신은 “공짜로 집수리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꼼꼼히 집수리를 해주었고, 불편한 곳이 더 없는지 두 번, 세 번 확인하여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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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준법지원센터-가톨릭대학교, 진로스파크 멘토링 프로그램 발대식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 소장 윤현봉)는 3월 29일 임상 및 상담 전문성을 갖춘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생과 ‘진로스파크’ 멘토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각 10명의 멘토-멘티 결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경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예방을 위해‘가정-사회-학교’등 다각적 측면에서 접근하며 관학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1:1 심층 상담 및 1:3 소집단 상담을 지원해 진로 설계 및 구체적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사춘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기울여‘꿈을 찾아 키워내며 이뤄가는 진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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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지부, 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3자 협의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이재준)는 3월 27일 경기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1분기 3자 협의회(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보호관찰과·소년보호과·소년범죄예방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직업훈련과·분류심사과, 공단본부 보호정책부·취업지원부 직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관 간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등) 보호사업 활성화 및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기관 간 유기적인 협의를 했다.이재준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단-교정-보호관찰소 3개 기관의 협업을 통해 보호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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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장, 안심정사 법안 큰스님 예방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 3월 29일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 논산본찰에 방문해 법안 큰스님을 예방하고 그간 안심정사가 보호관찰소에 지원한 정성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방은 안심정사 법안 큰스님이 2019년 이래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해마다 백미 32톤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옴에 따라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심정사 법안 큰스님은 논산 지역에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의 현황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 안심정사의 작은 정성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겸손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안심정사는 전국 보호관찰소에 해마다 큰 성미(誠米)를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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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부활절 맞아 수용자에 기증품 전달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부활절(3.31.)을 앞둔 29일 교정협의회로부터 구운계란 1,6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명절뿐 아니라 정월대보름, 부활절 등 수시로 수용자에게 위문품을 기증해 가족과 떨어져 사회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하고있는 수용자에게 온정을 전하고 있다. 이재식 교정협의회장은 “크리스트교 최대 명절이기도 한 부활절을 맞아 수용자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기증품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기증품을 전해준 교정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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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이상곤 교도관의 남다른 선행 소개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28일 경북북부제1교도소 직원인 이상곤 교도(9급)의 선행에 대해 소개했다.지난 26일 오후 7시 30분경 퇴근 후 산책을 하던 이상곤 교도는 우연히 차도에 쓰러져있던 할머니를 발견, 즉시 할머니에게 다가가 상황을 살폈다. 할머니는 근처에 있던 밭에서 농사를 마무리하고 귀가하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인해 차도에 쓰러져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 교도는 경찰과 구급차를 부르고 도착 전까지 차량통제와 응급조치를 하던 중에 곧바로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 할머니를 안전하게 귀가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다. 이상곤 교도는 “누구라도 똑같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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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대전가정법원 소년단독판사 초청 업무 설명회 개최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임현묵)은 28일 오후 대전가정법원 소년단독판사와 조사관들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업무설명회는 법원에서 의뢰하는 상담조사 교육 현장과 시설을 참관하는 등 상호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해서다.기관 업무소개, 주요 추진업무 논의, 교육 장면 참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업무설명회에 참석한 김현정 부장판사는 “평소 상담조사서를 통해 소년의 심리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청소년꿈키움센터가 청소년의 재범 예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임현묵 센터장은“이번 업무설명회를 통해 대전가정법원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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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커피 보도'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소환 조사
검찰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일련의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윤석열 커피' 보도를 한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봉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봉 기자는 지난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조씨의 혐의를 봐줬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해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고 있다.검찰은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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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분류심사원 유치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문희갑)는 인천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 A군(18)에 대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인장을 집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과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처분이 변경된 이력이 있음에도 재차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이행 지시에 불응했으며, 주거이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2개월가량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회피해왔다. 인천보호관찰소는 유치된 A군에 대하여 인천가정법원 소년 재판부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해 새로운 처분을 받게 할 예정이다. 현행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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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경남지부, 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3자 협의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3월 28일 경남지부 대회의실에서 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3개 기관이 함께하는 3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창원교도소, 밀양구치소, 통영구치소, 창원보호관찰소, 창원보호관찰소 밀양지소, 창원보호관찰소 통영지소의 관리자 및 실무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단 사업 안내,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지원 방안, 실무협의 등 서비스연계를 통해 출소자가 재범하지 않고 자립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고규봉 지부장은 “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3개 기관은 협업을 통해 법무보호서비스의 범위를 넓히고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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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3월 27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보호관찰이 부과된 보호관찰대상자 A군(20대)을 가출 및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 사회봉사명령 미이행 등 사유로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A군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기간 중 가출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됐다. A군은 작년에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구인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되어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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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업무 설명회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3월 28일 울산시 남구 소재 주공아파트에서, 남구 달동행정복지센터(동장 배시현) 및 주공아파트 관계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업무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달동행정복지센터 취약계층 통합사례회의와 더불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사회봉사명령의 취지와 목적, 주거환경 개선 국민공모제 효과에 대해 경청했다. 울산보호관찰소와 달동행정복지센터는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환경 복지를 개선해 나가는데 뜻을 모았다.황철주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수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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