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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서민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우수사례집 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법률홈닥터’ 사업 출범 1주년을 맞이해 법률홈닥터가 지난 1년간 국민들께 제공한 모범적인 법률서비스 사례들을 엮어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법률홈닥터’는 작년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며 취약계층을 상대로 ‘맞춤형 1차 무료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다.‘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 서민들이 보다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로 보면 된다.2011년 4월부터 1년간 시범 사범을 거쳐 2012년 5월 정식 출범한 법률홈닥터 사업은 지난 4월까지 법률상담, 법교육...
“황교안 법무장관 ‘3차 국기문란’…장관 불신임으로 저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의 4일 원내대책회의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직권남용은 물론 국정과 경찰에 이은 ‘3차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고, 나아가 장관 불신임안 발언까지 나왔다. 반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반드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이날 회의를 이끈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 사태가 심각하다. 사법정의와 국기를 바로 세운다는 사명감으로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런데) 권력기관에 의한 국기문란 도미노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전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불법 대선개입으로 국기를 문란시키자...
이재화 “황교안 법무장관 탄핵사유…평검사들 사퇴 촉구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가 4일 황교안 법무부장관 파문에 대해 ‘탄핵사유’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황 장관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에 나서는 한편, 평검사들에게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라’고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이재화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의견조율을 했을 뿐 수사지휘권은 행사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관해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수사지휘”라고 지적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 홈페이지 공개…대통령 ‘셀프사면’ 방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3일 “법무부가 지난 2011년 7월 사면법이 개정된 개정취지에 맞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을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셀프사면’으로 국민들이 공분했고, 이에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크게 일어났다. 법무부는 그동안 사면심사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사면심사위원의 홈페이지 즉시 공개는 사면심사위원들이 사면대상자에...
이정렬 부장판사 “국가기관 헌법 유린…보통사람들 너무 불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기관이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동안, 소소한 행위도 법에 어긋날까 노심초사하셨던 우리나라의 보통사람이 너무나 불쌍하다”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3일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증거인멸, 수사축소 혐의를 보고 느낀 단상”이라며 이같이 개탄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겨울, 트위터를 통해서 선거법에 대한 질문을 주신 많은 분들께 답변을 해 드린 일이 있었다”며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것은 그 이름도 거창한 부정선거도, 관권선거도 아니었고, 오로지 자신이 하려고 하는 작은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황교안 파문…공안기구감시 네트워크 “헌정문란의 작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안기구감시 네트워크’는 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파문과 관련, “만일 사실이라면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ㆍ선거개입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나아가 왜곡하는 헌정문란의 작태”라며 강하게 비난했다.‘공안기구감시 네트워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이들 단체는 이날 “법무부는 국정원 정치개입ㆍ선거개입 수사방해 즉각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규정했다.먼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
“채동욱 검찰총장 물러서면 안 돼…검사 명예와 자존심 지켜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총장은 외압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한발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 사법정의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대한민국 검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주어야 한다”이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파문과 관련한 3일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의 강력한 주문이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검찰에 힘을 실어줬다.이 원내대변인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일주일 동안이나 영장 청구를 막고 있다는 보...
신경민 “황교안 법무, 정치권 외압 막으랬더니 검찰수사 막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 파문과 관련, “장관은 정치권의 수사외압을 막으라고 했더니, 검찰 수사 결과를 막고 있다”고 질타하며 “법무부 장관직을 걸든지, 아니면 본인이 수사대상이 되든지 결론을 빨리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댓글사건과 드러난 문건만으로 국정원법뿐만 아니라,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충분히 드러났고, 개인비리도 자꾸 드러나고 있다”며 “상식적인 검사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지...
(종합2보) 황교안 법무장관 파문…검찰 출신 변호사들도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파문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도 들썩이는 가운데,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반응도 싸늘해 황 장관으로선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는 3일 트위터에 “장관은 검찰을 유신검찰로 회귀시키려 하는가?”라고 황교안 장관을 호되게 질타하며 “검찰은 이에 단호히 맞서 정의를 구현하라”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더욱이 황교안 법무장관과 사법연수원 13기(사법시험 23회) 동기인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도 황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의 도리’에 대해 충고해 눈길을 끌었다.최 변호사는 트위터에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지난 정부건 현 ...
검찰 ‘전두환 취재 이상호 무죄’ 불복…“상고권 남용…괴롭히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취재하려다 사저 경비를 맡은 의경과 실랑이가 벌어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MBC 해직기자에 대해 1ㆍ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불복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자, ‘상고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1일 에 “검찰의 상고는 상고권 남용이자 피고인(이상호 기자) 괴롭히기에 다름 아니다”며 “검찰은 상고를 취하하고, 무리한 기소에 대해 반성부터 하라”고 검찰을 비판했다.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도 “검찰, 전두환 사저 방문한 이상호 기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으나 ...
법무부장관 정책자문기구, 제10기 정책위원회 첫 회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1일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10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3년 법무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법무정책의 운영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제10기 정책위원회는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조계뿐만 아니라, 경제, 언론, 여성, 문화, 인문ㆍ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 15명과 내부위원 3명 등 18명으로 구성됐다.이번 정책위원회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무정책을 조망하기 위해 경제학자인 정갑영 연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또한 여성위원을 대폭 확충해 균형 있...
결혼 이민비자 개선…부부간 의사소통 여부, 부양능력도 심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해 신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기조를 공유하면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외국인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황교안 장관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서 국민과 외국인이 공감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을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그동안 추진해 온 결혼이민자 관련 정책은 대부분 결혼해 입국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시행돼, 결혼이민자의 사회부적응ㆍ가정폭력과 같은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또한, 가족부양능력이 부족한...
춘천지검,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2명 위촉…전국 최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춘천지검(검사장 정인창)이 전국 최초로 그간 내부위원만으로 운용돼 오던 자체 징계위원회에 외부전문가 2명을 위촉했다. 감찰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29일 춘천지검은 자체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유성춘(61) 춘천도시공사 사장(전 춘천 부시장), 서울고법 판사 출신 한상규(44) 강원대 법학전문대학(로스쿨) 교수를 위촉했다.그동안 내부 비위직원의 징계를 정하는 춘천지검 보통징계위원회는 외부인 없이 차장검사를 위장으로 해 부장검사와 사무국장 등 7명의 내부위원만으로 운용돼 왔다.이에 징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검찰의 자체 비위 척결에 만전을 기하고자, 외부전...
법무부, 청주교도소 성폭력사범 교정심리치료센터 개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0일 청주교도소에서 김태훈 교정본부장, 한범덕 청주시장, 청주 청남경찰서장과 청주 보호관찰소장 등 법무부 유관 단체장, 교정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성폭력사범에 대한 재범방지교육 강화를 위해 교정심리치료센터를 개원했다.2011년 10월 서울남부교도소, 지난 1월 포항교도소에 이어 국내 세 번째다.청주교도소 교정심리치료센터는 심리검사실, 교육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상담심리사 2명, 임상심리사 1명 등 6명의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전담 교도관이 배치돼 운영될 예정이다.김태훈 교정본부장은 “교정심리치료센터 확대ㆍ개원은 성범죄자들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시켜...
조국 교수 “전두환 추징금 환수작전…채동욱 검찰총장 실력 보여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작전에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총동원으로 전면전에 돌입한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채 총장의 이력에 신뢰를 보내며 “한 번 더 실력을 보여 달라”고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채동욱 검찰총장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고액 벌과금 미납자와 관련 “특별수사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계좌추적과 부동산 등 자산추적, 압수수색 등 입체적이고 다각적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참여연대와 시민 111명,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9명 추가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는 28일 111명의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9명의 국정원 직원들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이날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과 변호사인 정민영 간사, 그리고 111인의 시민고발인단 중 정대일씨가 참석해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이번 고발 대상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OOO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이OO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 조〇〇 반값등록금 문건 작성자(6급 직원), 함〇〇(4급 직원), 추〇...
법무부, 새내기 결혼이민자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강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새내기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 정보제공 교육 프로그램인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에 한국인 배우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가정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또한 선배 결혼이민자와 새내기 결혼이민자를 멘토-멘티로 연결해 선배 결혼이민자가 새내기 결혼이민자의 말벗 역할과 고충 상담을 통해 조기 정착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법무부는 200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의 교육시간을 2시간→3시간으로 확대해 기존 기초생활정보 제공 외에 관계기관(검찰, 지방경찰청 등)과의 협조로 ‘가정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