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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대검 감찰본부, 노블레스 오블리주 상징 ‘칼레의 시민들과 청렴’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나타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된 칼레의 ‘시민들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로댕의 ‘칼레의 시민들’이라는 작품으로도 유명한 일화를 소개합니다.14세기 프랑스와 영국간 백년전쟁 시 에드워드3세가 이끄는 영국군은 1346년 프랑스의 칼레시를 점렴 하게 됩니다.1년간의 저항에 속을 썩었던 에드워드3세는 칼레시의 유지들 중 여섯 명의 목숨을 가져오면 시민들을 살려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합니다.시민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을거라 생각했는데…그때 “내가 그 여섯사람 중 한사람이 되겠소.”용기있게 나선 한사람! 칼레시의 가장 부자인 외슈타트 생 피에르였습니다.그의 희생...
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 지역주민이 검사장 선출 전향 검토” [로이슈=신종철 기자] 야당의 칭찬 속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이 9일 취임식을 가졌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 검찰 흔들어서는 안 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으로 책임을 추궁하고, 청와대와 법무부에 검사 파견 제한 등 검찰인사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김현웅 장관에게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이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접 지역 주민이 선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울산지검, 9억 사료보조금 편취 사료공급업체 대표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최호영)은 울산 한우브랜드인 ‘햇토우랑’사업을 위해 울산시 및 울주군이 축산농가에 지급하는 TMR 사료보조금을 허위신청해 9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TMR사료공급업체 대표 A씨를 구속기소하고, 경리직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리직원 B씨에게 보조금 신청자료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자 B씨는 축산 농가에 TMR사료(하루 필요한 영양요구량을 충족하도록 여러 사료를 혼합한 사료)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공급한 것처럼 보조금 신청자료를 작성한 후 이를 울주군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0년~2015년 1월 ...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사법시험 인원 적게라도 존치가 좋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사법시험 존치냐 폐지냐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나타내 주목된다.법무부가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부처이기 때문이다.전해철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사법시험 폐지 또는 존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입장의 의견도 굉장히 경청할 만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설립해서 정착시키려고 정책을 수립했던 쪽의 주장도 여러 가지 설득력이 있고 일리가 있다”고 ...
참여연대, 인사청문위원들에게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질의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참여연대는 인사청문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검찰 인사를 중심으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어떠한 정책적 입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사청문위원들에게 5가지 질의사항을 전달하오니,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할 때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첫째, 법무부 및 외부기관 검사 파견 제한에 대한 입장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에는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중립성과 독립성이 충실히 보...
법무부, 한국 체류외국인 전체 인구 3.5%…불법체류자 절반 감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지난 10년간 국내 체류외국인이 꾸준히 늘어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했으며, 이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7월 1일 발간했다.출입국 관련 주요통계를 10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국제화 진행과정을 한눈에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했다.우선, 2014년 출입국 자는 6165만 2158명을 기록, 2005년 3263만 8035명에 비해 규모가 두 배 가까이 커졌으며, 이중 외국인 입국자는 600만 8527명에서 1426만 4508명으로 트게 늘었다.외국인입국자의 국적별 비중도 변화해, 2005년에는 일본인이 전체 입국자의 40.8...
검사 출신 금태섭 “검찰 ‘성완종 리스트’ 초라한 수사결과…두 가지 원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인 금태섭(49) 변호사는 3일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한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지극히 초라한 결과”라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 원인은 ‘수사의 편향성’과 ‘수사의지의 결여’”라고 진단하며 검찰을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물론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해볼 때”라고 전제했다.먼저 ‘총평’이라며 금태섭 변호사는 “지극히 초라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순히 누구를 기소하고 누구를 불기소한 판단이 틀려서가 아니다”고 혹평했다.그는 “이렇듯 언론의 ...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홍준표ㆍ이완구만 불구속 기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경남기업 전 회장인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특별수사팀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이와 함께 특별수사팀은 성완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에 대해서는 ...
민변 “성완종 리스트, 최악의 수사…특검 도입해 원점서 다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3일 “성완종 리스트 수사, 최악의 수사였다”며 “특검 도입해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먼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지난 81일간의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 중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완구 전 국무총리만 불구속기소하고,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처분했다.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인제...
박지원, 성완종 수사결과 ‘친절한 검찰씨’ 김주현 법무부차관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친절한 검찰씨’라고 비판하며 김주현 법무부차관을 질타했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먼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법무부차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직접 공여자인 성완종 전 회장이 사망한 이후에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려고 노력했고, 수사한 결과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검찰에서는 발표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 받았다”고 대답했다.검찰...
김주현 법무부차관, 메르스로 침체된 시장 상인 애로사항 청취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1일 경기도 안양시 호계종합시장을 방문, 메르스 확산으로 침체된 시장 경기를 점검하고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김주현 차관의 이날 방문은 최근 메르스 영향으로 서민경제가 얼어붙으면서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호계종합시장은 지난 6월 18일 호계동에서 메르스 166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시장 방문객이 감소해 매출이 감소하는 등 메르스 확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시장으로 알려졌다.김주현 차관은 이날 호계종합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고기와 채소 등 생필품을 구매하고, 구매한 물품은 인근 보육원에...
전해철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공안몰이 검찰수사 집중 검증”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현재 제기된 논문표절 의혹과 위장 전입 의혹을 검증하고, 공안몰이 정국의 검찰 수사나 법무부의 태도에 대해서 집중 검증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전해철 의원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민을 무시한 정치를 해 국회 일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원내대표단의 방침에 따라서 어제 법사위에서 청문회 일정을 의결했다”고 말문을 열었다.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전 의원은 “법무부 장관...
국회 법사위, 법무부장관 김현웅 후보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계획이 짜여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 후보자(법무부장관 김현웅)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국무위원 후보자(법무부장관 김현웅) 인사청문회를 7월 6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본관 제406호실)에서 실시하고, 경과보고서는 6일이나 7일에 채택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증인ㆍ참고인 명단은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6월 30일까지 확정하고, 서면질의서 및 자료제출요구서도 6월 30일까지 접수해, 법정시한인 7월 1일 증인ㆍ고인 출석요구서...
백윤재 변호사 “국제중재, 더 이상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는 지난 18일 서울국제중재센터 대형심리실에서 법무법인 한얼의 백윤재 대표변호사를 강사로 초청, “대한상사중재원(KCAB)/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원(ICC) 국제중재 실무”를 주제로 제4차 우리기업을 위한 국제중재 교육프로그램 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백윤재 변호사는 198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4년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했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하다가 1997년부터 법무법인 한얼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1993년 미국 Harvard 로스쿨(LL.M.)을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미국 뉴욕에 소재한 Bryan Cave 로펌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현...
서영교,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논문 짜깁기 ‘표절’ 의혹 제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의 국무총리 차출로 새롭게 내정된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돼 도덕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24일 국회에 제출된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85년 서울대 법학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지만, 석사학위를 받은 것은 수료 7년 뒤인 1992년 2월인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장관 인사청문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김현웅 후보자가 제출한 법학석사 학위논문 ‘우리나라 자동차책임보험제도의 문제점’은 1991년 8월 28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당시 자동차보험개선대책위원회가 주...
법무부 “세계 각국의 한인검사, 서울에 모였다” [로이슈=전용모 기자]지난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반포동 메리어트 호텔에서 ‘제4차 한인검사협회 서울총회’가 개최돼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 7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검사들 65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한인검사협회(KPA, Korean Prosecutors Association)는 2010년 사회공공의 안전에 기여하고 한인사회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특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됐던 제1∼3차 한인검사협회 총회와 달리 이번 제4차 총회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열려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사전행사로서 5월 20일 열린 리셉션에는 김 준(Kim, Joon) 뉴욕남부 연방검찰청 차장검사, ...
대구서부지청, 저작권법 ‘묻지마식’ 허위제보자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김후곤) 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모 법무법인을 통해 상습 허위고소하게 한 20대 A씨를 지난 5일 무고 및 증거위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컴퓨터 정품 소프트웨어 판매 회사 영업사원인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실적 제고를 위해 69개 업체의 허위 사실확인서와 방문 및 상담일지를 이용해 고소대리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허위로 작성된 서류들을 저작권법위반 고소장에 첨부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대구사무소)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한 혐의다.69개 업체 중 단속당한 36개 업체가 합의와 고소취하를 위해 A씨의 회사로부터 정품 소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