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법무부, 전두환 차남 전재용과 박상아 미국 재산 12억 국내 환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5일 미국 법무부와의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미국 내 주택 매각대금과 그의 처 박상아씨의 투자이민채권 등을 몰수해 112만 6951 달러 상당(한화 약 12억 3000만원)을 국내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205억원의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13년 8월까지 추징금 중 167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이에 법무부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개정을 계기로 미국에 전두환 일가의 미국 내 도피재산 추적 및 몰수를 구하는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고, 그간 법...
성적소수자 비온뒤무지개재단, 법무부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에서 최초로 창립된 성적소수자를 위한 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은 4일 법무부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2014년 1월에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발족한 ‘비온뒤무지개재단(이사장 이신영)’은 작년 11월 10일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법무부에 접수했다.비온뒤무지개재단은 당시만 해도 인권 옹호 활동에 관한 사안을 다루는 주무관청이 법무부이므로 법인 설립 허가를 낙관하고 있었는데, 서류 접수가 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법무부 담당 사무관이 전화를 걸어와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재단은 “담당사무관은 ‘법무부가 사실 보수적인 곳이라...
조국 “‘국정원 댓글녀’ 야당 의원들 감금죄 처벌이 형사정의냐” 검찰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일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여성요원)’를 오피스텔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야당 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이게 형사정의냐”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도둑’을 보고 ‘도둑이다’라고 외치니, 인근 소란죄로 처벌하고, ‘도둑 나와라’라고 문 두드리니 감금죄로 처벌하려고 한다고 질타하며 “‘도둑’이 웃고 있다!”고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지난 대선 당시인 2012년 12월 13일 국정원 요원 김OO(여)씨가 댓글작업을 벌이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앞에서 경찰과 선관위 직원들과 함께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축협 조합장 출마예정자 첫 구속 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구본선)은 오는 11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지난 27일 모 축협 조합원 6명에게 총 750만원을 뿌린 조합장선거 출마예정자 A씨(60)를 구속 기소하고, A씨에게 50만원을 수수한 조합원 B씨(62)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대구경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조합장선거 위반자를 구속한 사례다.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수 권유에 따라 자수한 금품 수수자 4명에 대해서는 수수금품을 자진 반납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불입건하는 등 선처했다.양인철 형사3부장은 “선거운동기간인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선거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면서 유관...
민변 “무책임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옛 진보당 내사는 불법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잔존세력 내사’ 운운 발언은 법을 집행하는 수장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고, 검찰의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에 대한 내사는 불법수사”라고 중지를 촉구했다.민변 ‘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책팀’(이하 민변)은 이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민변은 “황교안 장관은 25일 국회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옛 통합진보당 잔존세력 가운데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 여러모로 내사를 하고 있다’고 발언하고, 옛...
참여연대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사유 넘쳐…대통령은 해임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6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 신뢰는 안중에 없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라”며 “청와대 검사 편법파견 옹호,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방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수사 없었다는 사실왜곡 등 해임사유가 넘친다”고 해임을 촉구했다.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에 대해 답변을 했던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국민 신뢰 회복은 안중에도 없는 장관임을 뚜렷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을 제지하고 선거법 적용을 한사코 막았던 것만으로도 해임돼야 했는...
전교조 이성대 서울지부장 “조희연 정치탄압 부당 기소 철회” 1인시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주)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지키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연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먼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작년 5월 교육감 선거 당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그러자 고승덕 후보와 보수단체가 고발했고, 의혹 제기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그런데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허위사실...
대구지검 서부지청, 33억매출 실시간 음란방송 사이트 실업주 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탈북여성 등을 ‘비제이’(방송자키)로 고용해 음란방송을 해온 국내 최대 규모(가입회원수 10만명이상)의 실시간 인터넷 사이트 ‘▽▽티비’등 2곳 및 연동사이트 5곳을 최초로 적발, 실업주 및 관련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3년간 음란 사이트운영으로 33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실업주 3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또 사이트 운영업체 임직원 및 수천만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의 환전수익금을 받아간 음란방송 비제이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비제이들은 회원들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일반방’을 개설해 방...
창원지검 진주지청, 심현보 진주시의회 의장 구속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검 진주지청(지청장 안병익)은 23일 심현보 진주시의회 의장에 대해 공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 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진주지원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심현보 의장은 진주시 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3월경 진주시 모 면사무소에서 면장에게 상반기공사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공사 내역을 보면서 공사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관련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시의원으로서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행 등을 했다.공갈을 통해 공사금액 1780만원 상당의 하수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1년 3~2013년 11월 동장, 면장, 건설업체 현장 관리자 등...
법무부, 검사 전보 1033명과 신규임용 66명 등 1099명 인사 명단 [로이슈=편집부] 법무부는 17일 고검 검사급 검사와 일반 검사 전보 1033명, 신규 검사 임용 66명 등 검사 1099명의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다.다음은 전입청 기준의 인사 발령 내역이다.◆ 법무부 전보△장관정책보좌관 주혜진 △대변인 김광수 △감찰담당관 오인서 △감찰담당관실 검사 김도완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전형근 △법무심의관 배용원 △법무심의관실 검사 정지은 △법무심의관실 검사 박양호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시전 △법무과장 김남우 △법무과 검사 김기훈 △국제법무과 검사 김지언 △국가송무과장 오영신 △상사법무과장 홍승욱 △국가송무과 검사 김은미 △통일법무과장 주상용 △법조인력과 검사 강민정 △통일법...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2ㆍ3차장 등 검사 1099명 전보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17일 이상호(사법연수원 22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최윤수(연수원 22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발령하는 등 고검 검사급 검사와 일반 검사 전보 1033명, 신규 검사 임용 66명 등 검사 1099명의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지원자에 대하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검사로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법무부 인사 중 장관정책보좌관에는 주혜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대변인에는 김광수 대전지검 형사2부장을, 감찰담당관에는 오인서 고양지청 차장을, 법무과장에는 김남우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을, 검찰 인사와 예산을 ...
법무부,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오는 2월 16일 자로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실시했다.승진은 40명. 검찰직 고위공무원 2명, 검찰부이사관(3급) 3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22명, 기술서기관(4급) 1명, 검찰사무관(5급) 12명 등이다.또 전보는 모두 87명. 검찰직 고위공무원 11명, 검찰부이사관 4명, 검찰수사서기관 72명 등이다.다음은 인사내역▲창원지검 사무국장 박규종▲제주지검 사무국장 신순구▲서울고검 사무국장 정형영▲대구고검 사무국장 석기환▲부산고검 사무국장 고만상▲서울중앙 사무국장 이재철▲서울동부 사무국장 김환영▲인천지검 사무국장 이영호▲춘천지검 사무국장 정연익▲대전지검 사무국장 정병...
정인창 부산지검장 “내부 신뢰 없으면 조직 바로 설 수 없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출신인 정인창(51ㆍ연수원 18기) 부산지검장은 1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정 지검장은 취임사에서 “고등학교까지 부산에서 다녔고, 검사로 임관한 이후에도 1995년부터 1996년까지 2년 동안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이곳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며 반가움을 내비쳤다.정 지검장은 ‘내부 신뢰’와 ‘소통’을 우선적으로 꼽고 “내부 신뢰가 없으면 조직이 바로 설 수 없고, 내부 신뢰가 없는 조직은 당연히 지역 주민들도, 국민들도 신뢰를 하지 않고, 외면한다”며 “내부 신뢰를 위해서는 청 운영을 바르게 하고 사건처리를 바르게 하고, 개인 처신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
표창원 “원세훈 법정구속…‘법과 정의’ 지킨 윤석열ㆍ김상환 존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이 터졌을 당시 정의와 진실의 목소리를 내겠다면 경찰대 교수직을 박차고 나온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전 팀장, 박형철 전 부팀장 그리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김상환 부장판사에게 감사함을 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표창원 소장은 10일 페이스북에 [그래도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글을 올렸다.표창원 소장은 “윤석열, 박형철 검사...
법무부, 공증인 재인가 심사로 부실 공증인 12곳 퇴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지난 5일 전체 인가공증인 289곳에 대한 재인가 여부를 심사, 직무수행의 태도ㆍ방식ㆍ결과 등이 현저히 불량해 공증인으로서의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인가공증인 12곳에 대한 재인가를 불허했다.인가공증인이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동법률사무소를 말하며, 2010년 2월 5일 시행된 공증인법에 따라 5년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재인가 심사를 받아야한다.또한 법무부는 사회지도층 비위행위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 강화와 공증 분야의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해 작년 한해 총 164곳의 공증사무소를 감사했고, 총 4회에 걸친 공증인징계위원회 개최...
백종수 부산지검장, 24년 검사생활 마무리 검찰 떠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백종수(55ㆍ사시 27회ㆍ연수원 17기) 부산지검장이 10일 오전 퇴임식을 하고 24년간 몸담았던 검찰생활을 마감했다.백 검사장은 퇴임사에서 지난 24년간을 회고하면서 “자책과 자괴감이 들 때도 있었지만 자긍심과 함께 끈끈한 동료애에 감동받기도 해 검찰의 일원이 된 것을 하늘이 준 행운으로 여겼다”고 말했다.또 중국 남북조 시대의 고사인 백만매택 천만매린(百萬買宅千萬買隣)이란 글을 소개하면서 이웃은 천금보다 값진 존재임을 강조하고 검사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또한 이 두려워할 외자(畏字)덕분이라고 했다.백 검사장은 “봉생마중 불부이직(逢生麻中不扶而直)이란 한자성어처럼 ...
대구지검 서부지청, 깡통부동산 이용 15억 대출사기단 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진한)은 속칭 ‘깡통부동산’을 이용해 신용이 좋고 돈이 필요한 바지채무자를 내세우고, 허위 매매계약서 등으로 감정평가를 높게 받는 방법으로 15억여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단 일당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적발한 7명 가운데 대출브로커 4명과 바지채무자 2명은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대출브로커 1명은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들은 50~60대로 학원장, 건설업, 공장운영, 무직자(3명) 등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2~2014년 4월 경북일대에 담보권 설정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면서 실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