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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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무총장 접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월 10일 오후 3시 3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다렌 탕(Daren Tang)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을 접견했다고 밝혔다.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집행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보편화된 '온라인 콘텐츠' 등을 더욱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역량 개발 및 법제 시스템 향상을 위한 협력과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이 자리에는 법무부측에서는 한동훈 장관, 신자용 검찰국장 등이, WIPO측에서는 다렌 탕(Daren Tang) 사무총장, 마르코 알레만(Marco Aleman) 사무차장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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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밀양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가져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준)는 2월 9일 밀양준법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밀양·창녕지역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보호관찰위원 밀양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초대 강갑중 회장이 회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밀양시에서 종합폐차장을 운영하며, 4년간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해온 김동호 위원이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김동호 신임회장은 “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 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밀양준법지원센터 이재준 소장은“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수고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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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2023년 유관기관 통합방위훈련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2월 9일 제2작전사령관, 광주지방교정청장, 정읍시장, 정읍소방서장 등이 참석해 적 특작부대에 의한 교도소 타격에 따른 유관기관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발전한 드론 기술을 활용한 적의 침투 및 테러공격 등으로부터 국가 중요시설인 정읍교도소 시설, 인명을 효과적으로 방호하고, 유관기관 간 통합 방호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읍교도소, 제8098부대 3대대, 정읍시청, 정읍경찰서, 정읍소방서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단계별 절차식 훈련으로 진행했다.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이번 합동훈련은 실질적인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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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법무부는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하며, 국내 체류중인 피해 국가 국민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 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당일 공항만에서 자진신고 후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2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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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 방문 성금 전달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유정호)는 9일 대전시 서구 갈마동 소재 청소년보호기관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은 소외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숙식과 취업 활동 등을 지원하는 한국소년보호협회 산하 복지시설이다.이번 방문은 생활 여건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예방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이뤄졌다. 유정호 센터장은 성금을 전달한 후 입주 청소년들을 격려하며 “지속적인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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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제1차 어린이 법탐험 캠프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법교육 전문기관인 ㈜프리하라와 협업해 2월 9일 초등학생 22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1차 어린이 법탐험 캠프’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캐릭터 기획 및 저작권 등록체험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저작권 관련 법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습득하도록 마련됐다.참가 어린이들은 “캐릭터를 구상해보고 직접 그려보는 법탐험 프로그램을 통해 저작권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특히 캐릭터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온라인으로 등록해보는 경험은 매우 흥미롭고 신나는 배움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청소년 법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지역사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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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 2022학년도 졸업장 수여식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2월 9일 본교 대강당에서 졸업생 30명(중학교 26명, 고등학교 4명)에 대한 2022학년도 졸업장 전수식(‘또 다른 시작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졸업을 한 중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해 배움을 이어가고,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자격증 취득과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을 준비해 나간다.이번 행사에는 교육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임선순 교육과장, 신동우 장학사, 소년보호위원 서울소년협의회 임원진 및 보호위원 등 외부인사들이 참석했다.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은 모범학생 7명에게 총 175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소년보호위원 서울소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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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스트리아 법상 검사 기피제도 관련
전일(2. 8.) 대정부 질의 관련 언론 등에서 언급된, ‘오스트리아 법상 검사 기피제도’ 관련,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역시 우리나라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판사’에 대한 ‘기피’ 제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오스트리아 법상, 검사에 대한 ‘제척’을 인정하고 있고, 당사자 ‘기피’ 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참고로, ▴‘제척’은 법관이 피해자(혹은 피해자의 친족, 법정대리인)인 경우 등 일정한 유형의 법률상 사유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담당 법관을 당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이고(형사소송법 제17조), ▴‘기피’는 법관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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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로 경각심 고취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2월 9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해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결의대회는 전 직원이 음주운전을 반사회적 비위행위로 인식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교육 및 전 직원의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 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음주운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인생까지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우리 교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임을 되새겨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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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취약계층 법교육 확대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취약계층 법교육 확대를 위해 지난 1월 11일 성우보육원 초등학생 대상 장기 법교육 프로그램「따뜻한 동행, 가치LAW Ⅰ」실시에 이어, 2월 8일 성우보육원 중·고등학생 11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동행, 가치LAW Ⅱ」중‧장기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 방법이 무엇인지 토론한 다음 직접 작성한 연극 대본으로 연극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참가 학생들은“자신들이 만든 가면을 쓰고 연극으로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어 너무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취약계층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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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전자감독 대상자 구속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신속수사팀은 2023년 1월 한 동안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3명을 현행범 체포해 그 중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음주제한은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일정량 이상(보통 혈중알콜농도 0.05%)을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성범죄가 음주 후에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창원보호관찰소에서는 이들의 위치를 24시간 감독하며 유흥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특히 외출제한과 음주제한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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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지역아동센터 방문 사랑나눔행사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2월 7일 종합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두리하나 지역아동센터와 푸른자리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직업훈련수용자들이 만든 빵(단팥빵, 머핀)을 전달하는 사랑나눔 행사(쾌찬차 프로그램)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이 날 전달한 빵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직업훈련교사의 지도를 받은 수용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배운 기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기쁨이라도 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정성을 다해 만든 빵이다.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 2011년부터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에 직업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빵, 과자류를 전달해오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잠정 중단했으나, 2023년 새롭게 쾌찬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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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25년전 택시강도살인미수 범죄피해자 발굴 지원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경주범피)는 25년 전 택시 강도를 만나 살해될 뻔 했음에도 당시 가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해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최근 고령에 따른 건강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 A씨(72·여)를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에 선정되도록 해 500만 원을 지원받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피해자 A씨는 개인택시 운전을 하던 1997년, 2인조 강도로 부터 간신히 죽음을 모면하는 피해를 당했지만 미성년인 가해자 가정환경이 열악한 것을 알고 피해자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잊고자 생활해왔다. 하지만 그에 따른 트라우마로 인해 야간에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자 사건 후 개인택시를 처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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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2월 6일 청사 대회의실에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 대회는 법을 집행하는 교정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천안개방교도소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직원들에게 매주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문자 발송 및 교육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는 등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천안개방교도소 직원들은 한마음으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단 한건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겠다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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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소나기(소통·나눔·기쁨) 캠프 운영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강문덕)는 청주지방법원 소년부 빈태욱 부장판사의 후원으로 2월 3일부터 4일까지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부모와 자녀 10가족 30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소나기(소통·나눔·기쁨) 캠프를 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프는 가족과 함께하는 스포츠(스키) 체험, 마음표현하기, 가족공감한마당, 가정헌법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청주지방법원 소년부 빈태욱 부장판사가 함께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빈태욱 부장판사는 “이번 캠프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고, 캠프 기간 동안 느꼈던 것들을 실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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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기간 중 잠적 10대 검거 임시퇴원취소 신청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소장 권태호)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뒤 보호관찰 기간 중 잠적한 A양(19세, 무직)을 검거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월 6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양은 2021년 6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뒤 보호관찰 및 야간외출제한을 부과 받았으나, 2021년 11월부터 가출 후 용인, 인천 등을 오가며 잠적했고, 수개월 간 지명수배를 받다 검거됐다. A양은 지명수배 도중 안양보호관찰소와 연락이 닿아 담당 보호관찰관이 수차례 자수를 권했으나, A양은 이를 무시하고 도피 생활을 계속하면서 보호관찰을 기피했다. 안양보호관찰소는 A양의 추가적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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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의무과장 공개 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법무부 춘천소년원 의무과장(경력개방형 직위)을 공개모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의무과장은 소년원 학생이 건강한 수용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년원 학생의 진료, 치료 등 의료적 처우를 담당한다. 춘천소년원은 실력과 공직에 대한 봉사 의지, 리더십, 전문성 등을 갖춘 인재를 모집해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공고 및 원서접수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16일 오후 6시까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 홈페이지[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선발공고 게시판]의 해당 직위 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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