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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임내현 의원, 옛 광주교도소 이전 부지 활용…내년 예산 반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10월 28일 법무부 및 특별감찰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등 소관 기관들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광주 북구을)은 이날 통과된 법무부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옛 광주교도소 부지 활용에 관해 “광주광역시와 협의해 조속히 구치소 대체 부지를 선정하고, 기존 광주교도소 부지의 재활용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것”이 포함됐다고 밝혔다.검사장 출신인 임내현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의를 통해 구(舊) 교도소 건물 일부는 5.18 민주화 운동 사적지 제22호로 지정돼 있고, 이러한 역사적 가치 때문에 해당 부지를 재활...
참여연대 “김수남 대검 차장은 정치검찰, 검찰총장 후보 제청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실망스러운 후보자 추천”이라며 “특히 유력한 후보자로 꼽히는 김수남 대검 차장검사는 정치검찰로, 검찰총장 후보로 제청해선 안 된다”고 반대했다.먼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수남 대검 차장, 김경수 대구고검장, 김희관 광주고검장,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을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추천위는 정치적 중립성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매우 실망스럽다”고 혹평했다.참여연대는 “김경수, 김희관, 박성재 후보들도 총장으로서 자격...
신임 검찰총장 후보 김수남ㆍ김경수ㆍ김희관ㆍ박성재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경수 대구고검장, 김희관 광주고검장,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구)는 “오늘 회의에서 추천위원들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검증 결과를 기초로, 후보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과 경륜, 리더십, 정치적 중립성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월 12일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이어...
부산지검, 불법체류자 양산한 해외공관 전 영사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성문)는 2012년 10월~2013년 9월 비자 브로커의 부탁으로 비자를 발급해 주고 7회에 걸쳐 2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주 베트남 대사관 소속 전 영사 A씨(60)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또 베트남인들의 한국 비자 발급을 알선하고 영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브로커 B씨(57), C씨(47)와 영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브로커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영사에게 전달한 여행사 운영자 D씨(60)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브로커 2명은 비자발급 담당 영사 A씨에게 비자발급 대가 명목으로 2800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영사에게 전달할...
법무부 70주년 ‘교정의 날’…윤경식 교정본부장, 홍조근정훈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0월 28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제7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경식 교정본부장, 진외택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 교정 공무원, 교정참여 인사 등 900여명이 참석했다.김현웅 장관은 기념사에서 “교정행정은 광복 이후 70년 세월 동안 눈부신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선진적인 교정교화시스템을 갖게 됐다”면서 “교정의 날 70주년을 맞아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내는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자세로 과거의 구태와 관습을 탈피해서 변화와 혁신으로 교정의 희망찬 미래를 다짐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
법무부, 재외동포 등 자동출입국심사 대상 외국인 확대 [로이슈=손동우 기자] 법무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와, 거주(F-2)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도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 : SE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자동출입국심사는 무인심사장비에 지문과 여권을 스캔해 간편하게 출국ㆍ입국심사를 받는 첨단 출입국심사시스템으로 1인당 15초 이내에 심사 완료된다.이에 의해 재외동포와 거주자격자의 동반가족이 심사관에 의한 대면 출입국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됨으로써 출입국 편의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그 동안 기업투자(D-8)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거주(F-2) 자격으로 변경하...
법무부, 제7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모범수형자 436명 가석방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0월 28일 오전 9시 30부터 11시까지 과천시민회관에서 제7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이날 기념식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경식 교정본부장, 진외택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 교정 공무원, 교정참여 인사 등 9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더불어 과천시민회관에서 교정 70년 사진전, 제44회 교정작품 전시회와 국화 품평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리며, 전국 교정기관에서는 모범수형자 436명을 가석방해, 교정의 날을 맞아 화합과 희망의 의미를 되새긴다.박근혜 대통령은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 사회 안전과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한 교정공무원...
헌재 위헌에 법무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응시자 알권리 보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시험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 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조만간 변호사시험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5일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9명의 재판관 중 위헌이라는 의견은 7명이었다.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합격했거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사람들인데, 변호사시험 성적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
참여연대 “검찰권 오ㆍ남용 관련자, 검찰총장 후보추천 제외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28일)를 앞두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추천위원들에게 후보 추천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 2년을 넘은 현재까지, 검찰은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의 뜻과 심기만을 살피는 정치검찰로 전락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공공연하게 청와대의 하명기구가 됐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라고 지적했다.이어 “비록 정치권의 검찰 흔들기에도 변변한 저항조차 못하는 검찰이지만, 언제까지고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이에 국민의 마음을 대신해...
법무부, 이해승 친일재산 국가귀속 취소 판결 대법원에 재심 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6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이 취득했던 포천시 선단동 임야 등 토지 192필지 관련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심청구를 했고, 더불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해승은 철종의 생부(生父)인 전계대원군의 5대 사손(嗣孫)으로, 일본으로부터 조선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고,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라고 설명했다.친일재산의 환수는 3ㆍ1운동의 헌법이념 및 역사적 정의구현을 위한 온 국민의 염원으로, 법무부는 2010년 7월 12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
변협 “검찰총장은 정치권력 영합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 갖춰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6일 “정치적 외풍을 이겨내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정의롭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후보자가 선출돼 새 검찰총장으로 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법무부(장관 김현웅)가 오는 12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해 지난 12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 변협은 이날 ‘검찰총장 후보자의 적격성’이라는 성명을 통해서다.변협은 “검찰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사회정의를 수호할 막중한 책무를 띠고 있음에도 하명수사, 기획수사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는 검찰이 수사와 기...
부산지검, 민사소송 건설감정 하도급 비리 10명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 김형근ㆍ수사과장 이동은)는 민사소송 감정(건설감정 분야) 관련, 금품수수 및 속칭 ‘감정하도급’ 비리를 수사한 결과 총 10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부산지검은 그 중 감정인 1명과 감정법인 대표 1명 등 2명을 배임수재 및 허위감정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배임증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3명에 대해 약식명령 청구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안전진단 전문업체 직원인 감정인 A씨(54)는 지난 3~6월 유리한 감정결과를 빌미로 원고 측으로부터 1080만원, 피고 측으로부터 850만원을 각각 받아낸 혐의다.또 구속기...
제 50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부산ㆍ서울구치소 우승 [로이슈=전용모 기자] 진정한 고수를 가리는 제 50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가 23일 충북 진천 소재 법무연수원 체육관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임정혁 법무연수원장, 윤경식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번 대회는 법무연수원이 용인에서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회다.1949년 처음 개최된 이래 67년의 전통을 가진 전국 교도관 무도 대회에 전국 48개 교정기관 71개 팀 545명의 선수가 참가해 소속 기관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대회결과 유도부분(최우수 선수 김형운 교사)은 부산구치소가, 태권도(최우수 선수 심상욱 교도)와 검도부분(최우수 선수 최지안 교사)은 서울구치...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스위스 제네바의 윌슨궁(Palais Wilson) 회의장에서 현지시각 22일 오후 3시 한국에 대한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가 열렸다.이번 심의는 22일 및 23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다.정부는 이번 심의에 법무부 김주현 차관을 수석대표로, 법무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해양수산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경찰청 등 11개 정부기관 총 39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심의에 앞서 김주현 법무부차관은 자유권규약위원회 파비안 오마르 살비올리 위원장(아르헨티나)과의 면담에서, 우리나라의 발전하는 인권상황을...
법무부, 23일 법무연수원서 제50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0월 23일(금) 오전 11시 법무연수원 체육관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윤경식 교정본부장,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관계자 등 주요 인사와 선수단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0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개최한다.1949년 처음 개최된 이래 67년의 전통을 가진 전국 교도관 무도 대회에 전국 48개 교정기관 71개 팀 545명의 선수가 참가해, 소속 기관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펼친다.경기는 태권도ㆍ유도ㆍ검도 3종목을 기관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하며, 우승ㆍ준우승 외에 종목별 최우수 선수에게는 1계급 특별승진의 영광이 주어지게 된다.공정한 심사를 위해 대한체육회 산하...
김현웅 법무부장관, 청주여자교도소 현장점검 및 특강…하모니 관람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해 교정교화 프로그램 현장을 점검하고,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김현웅 장관은 오는 23일 오후 14시 30분부터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해 직업훈련 실시현황, 집중인성교육 운영실태, 하모니합창단 공연 관람 등 수형자 교정교화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갖는다.또한 김현웅 장관은 현장점검 후에는 집중인성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타인을 위한 배려’를 주제로 특별 강연에 나선다.김현웅 장관은 특강을 통해 몸이 불편한 동료 수용자를 돌봐주고, 자신이 아플 때 약이나 식사를 챙겨주는 동료...
민변 “변협 검사평가제 환영…검찰과 법무부 겸허히 수용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전날 발표한 변호사들이 직접 검사를 평가하는 “검사평가제의 시행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날 민변(회장 한택근)은 논평을 통해 “대한변협이 어제부터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며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수사 및 공판 과정에 직접 관여한 변호사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도 전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검사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민변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