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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서기호 “법무부ㆍ검찰 공무원 금품ㆍ향응수수 3년간 4배 급증” [로이슈=신종철 기자] 금품 및 향응수수를 받은 법무부ㆍ검찰 공무원이 최근 3년간 320%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금품 및 향응수수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금액도 3년간 517% 급증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2014년 국정감사 자료 ‘법무부ㆍ검찰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을 보면 금품 및 향응수수 등으로 적발된 법무부ㆍ검찰 공무원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5건, 7건, 8건, 2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징계부가금 부과금액도 2010년에 1731만 6000원에 불과했던 것이 2011년 7620만 1000원, 2012년 1억 1870만 8000원으로 증가했고, 2013년에는 무...
최효숙 수원구치소장, 법무부 교정본부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 승진 [로이슈=김진호 기자] 최효숙 전주교도수장이 법무부 교정본부 최초의 여성 고위공무원으로 승진됐다.법무부는 1일 최효숙 전주교도소장을 수원구치소장으로 발탁하는 등 교정공무원 11명에 대한 승진 및 2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구체적으로 교정 고위공무원 승진은 최효숙 전주교도소장이 수원구치소장으로 발탁됐다.최효숙(60) 소장은 1977년 9급 공채로 임용돼 여성 교정공무원 최초로 1997년 교정관, 2005년 서기관, 2012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36년간 장기간 근속하면서 청주여자교도소장, 창원교도소장, 전주교도소장 등을 거쳤다.법무부는 “최효숙 소장은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수용관리와 기관운영에...
법무부, 검사 82명 전보인사…유병언과 간첩증거조작 사건 검사들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5일 고검검사급(부장검사) 검사 전보 21명, 일반검사 전보 47명, 임용 14명 등 검사 82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9일 자로 실시했다.전국 청에서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을 발탁해 서울중앙지검에 배치함으로써, 민관 유착 비리 등 수사 역량을 극대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로 대형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맡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현재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철도 부품 납품 비리 등 민관유착 비리 수사를 비롯해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팀장 역할을 담당할 고검검사급 검사를 포함해 법...
문성윤 “심신 피폐 ‘김수창’ 사죄…극도의 수치심으로 죽고 싶은 심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이 22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지난 12일 밤 도로변 등에서 5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김수창 전 지검장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며 “사죄드린다”고 밝혔다.김수창 전 지검장은 현재 심신이 극도로 피폐된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극도의 수치심으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한다. 현재 제주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입원해 있다고 한다.김수창 전 지검장의 친구인 문성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창 전 검사장은 몸과 마음이 쇠약해 입원 치료 중이다. 이 건으로 충격과 실망을 드린 점 사죄드린다. 본인도 극도의 수치심으로 죽고 싶은...
제주경찰청 “김수창 지검장 도로변 등에서 5회 음란행위…검찰에 송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은 22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김수창 전 지검장의 혐의 요지에 대해 “피의자는 8월 12일 오후 11시 32분경부터 52분경까지 약 20분 사이에 제주시 이도이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에서 5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경찰은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범행현장 주변 등 10여대의 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했고, 확보된 CCTV에 촬영된 인물이 ‘피의자와 동일인’인지, ‘음란행위가 확인 가능한지’에 대해 ...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국정원과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방부가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위법한 정치관여라고 판단하면서도, 극우보수 성향의 이OO 사이버사령부 심리단장이 요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국가정보원 등과 연계된 조직적인 대선개입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쉽게 말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극우보수 성향’이라고 밝혔듯이, 이른바 윗선은 밝혀내지 못했고 단지 이OO 단장의 개인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일탈’이라는 결론이다.아울러 국방부 조사본부는 보고받는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을 비롯한 총 21명...
박지원 “법무부, 김수창 수사 중 사표 처리…변호사 길 터주려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역시 예리했다.박 의원은 김수창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리한 법무부에 대해 김수창 지검장에게 연금을 받게 하고, 변호사 개업 길 터주려는 것이냐며 통렬하게 질타했다.먼저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새벽 1시쯤 제주시 중앙로 인근의 한 분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가 10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고 17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그러자 김수창 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 기자실을...
법무부, ‘음란행위’ 진실공방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표 수리 ‘면직’ [로이슈=신종철 기자] 심야에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김수창 제주지검장(사법연수원 19기)이 18일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법무부는 사표를 곧바로 수리하고 ‘면직’ 결정을 내렸다.‘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쉽게 말해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의원면직과 임용권자의 의한 직권면직, 징계처분으로서 행해지는 징계면직이 있다. 의원면직은 흔히 사직이다.이는 김수창 지검장이 억울하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다.법무부는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일...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16명 광복절 맞아 대한민국 국적 취득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8월 15일 제69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11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한국광복군동지회 회장 김영관 선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외국국적으로 살아오다 대한민국에 특별귀화 한 독립유공자 후손 16명을 위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이는 제69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민들이 다함께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겨보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에 대한 보답으로 그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이날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유진동 선생, 윌리엄 린튼 선생, 양기탁 선생 등의 후손 16명이 참석해 국적증서를 전수받았다.유진동 선생은 의사로서 1940...
“김진태 검찰총장 왜 물러나지 않나…검찰은 왜 김기춘 실장 뒤에 숨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의 일벌백계 발언 후 이성한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유병언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 사실상 해임한 것”이라며 “경찰이 책임을 졌다면, 검찰은 몇 배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진태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왜 ‘힘 없는’ 경찰은 책임지고, 검찰은 김기춘 비서실장 뒤에 숨는가”라며 “경찰청장은 사퇴하는데, 왜 김진태 검찰총장은 물러나지 않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유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져야할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했는데, 검찰과 법무부는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이같...
유병언 검거 실패 부실수사 책임 최재경 인천지검장 퇴임사 전문 [로이슈=김진호 기자]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24일 “유병언 회장을 체포해서 법정에 세워 사법적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100%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퇴했다.인천지방검찰청에 꾸려진 세월호 사건 특별수사팀을 진두지휘해 온 ‘특수통’ 최재경 지검장이 ‘유병언 변사체’ 발견에 따른 즉 검거 실패의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이다.[다음은 최재경 인천지검장 퇴임사 전문]사랑하는 인천지검 가족 여러분!저는 오늘 정 들었던 검찰, 인천지검을 떠나 평소 꿈꿔왔던 비(非)공직자, 평범한 시민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1988년 3월 검사로 첫 발을 내딛은 이후 27년의 짧지 않은 기...
최재경 인천지검장 사퇴 “유병언 법정 세워 사법적 심판 부응 못해 송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지방검찰청에 꾸려진 세월호 사건 특별수사팀을 진두지휘해 온 ‘특수통’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24일 ‘유병언 변사체’ 발견에 따른 즉 검거 실패의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최 지검장은 특히 “유병언 회장을 체포해서 법정에 세워 사법적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100%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최재경 인천지검장은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저는 오늘 정 들었던 검찰, 인천지검을 떠나 평소 꿈꿔왔던 비(非)공직자, 평범한 시민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며 무거운 말문을 열었다.최 지검장은 “1988년 3월 검사로 첫 발을 내딛은...
판사 출신 박범계, 세월호 수사권 반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혹세무민’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을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이 17일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꼼짝 못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수사권 논란에 대해 “수사권을 민간기구에 줄 때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사권을 가진 적은 없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건 새누리당의 입장이다.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특별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는 진상조사위가...
박지원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특임검사’ 지정해 철저히 재수사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고소한 것과 관련, 10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그랜저 검사’를 수사했던 것처럼 독립적인 특임검사를 통해 철저하게 재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의원은 “제가 18대 법사위에서 맨 먼저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그런데 검찰에서는 당시 여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혹에 연루된 김 전 차관을 불기소 무혐의 처리함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제식구 봐주...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형ㆍ동생 법정공방 가나?...조석래 회장은 재판 중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이 8000억원 규모의 탈세ㆍ배임ㆍ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효성그룹 2세들의 법정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조석래 회장의 차남 조현문(45) 전 ㈜효성 부사장이 효성그룹 계열사로 부동산 투자회사인 트리니티에셋메니지먼트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는 조현문 전 부사장의 형인 조현준 사장과 동생 조현상 부사장이어서, 사실상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제들을 겨냥해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조 전 부사장 측이 검찰에 낸 고발장에...
법무부 252억 투입한 검찰 영상녹화조사실…활용실적은 고작 10%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3일 “법무부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검찰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하는데 10년간 252억 71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정작 영상녹화조사실 활용실적은 2011년에는 5.7%, 2012년에는 7.8%, 2013년에는 10.2%로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13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자료를 검토한 결과다.영상녹화조사는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법무부는 2004년 ‘검찰 조사실 구조 및 조사환경 혁신방안’에 따라 서울중앙...
참여연대 “핵심 국장ㆍ실장, 과장직 검사가 독점…법무부를 장악한 검사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2일 “법무부 핵심 국장ㆍ실장과 과장직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고, 검사가 아닌 자도 맡을 수 있는 자리도 실제로는 검사가 다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이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9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참여연대는 “그간 법무행정기관인 법무부의 주요 직책을 검사들이 도맡으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검찰 비리나 권한 남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견제하지 못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해, ‘법무부의 탈 검찰화’는 검찰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