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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서울서부지법,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금고 5년' 구형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해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2일,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
'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무죄 확정... 검찰 항소 포기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홍보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의 무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령군은 지난달 29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2일 밝혔다. 오 군수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제공한 뒤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2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
조국,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 받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1일 검찰에 출석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조 대표를 상대로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당시는 중진공 이사장 공모 전이어서 미리 이 전 의원을 차관급 인사로 낙점했다면, 대가성으로 볼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이날 전주지검에 출석한 조 대표는 취재진 앞에 서서 "이 수사가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목표로 3년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게 맞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춘천지검,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손흥윤 코치 등 약식기소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 등 피의자들을 약식기소했다. 춘천지검은 피해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은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다고 전했다.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촬영 10대 2명 '징역형' 구형 의정부지검이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에게 징역형이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30일, 상해 혐의 피고인 A(15) 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15) 군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단기 징역 1년, 장기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등 준법 의식이 없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이날 A군과 B군에 대한 첫
평택준법지원센터, ‘나라꽃 무궁화 가꾸기’사회봉사명령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안규용)는 8월 28일 평택시 진위면에 위치한 ‘무궁화 치유나라 히비스커스’(대표 서이정)에서,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나라꽃 무궁화가꾸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5월 평택준법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 특화 사회봉사 프로그램으로 ‘On-마음 생명존중 실천단’을 발족하고 청소년 31명이 매월 기후변화 대비 및 공존하는 공동체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이번 나라꽃 무궁화 가꾸기 활동도 ‘On-마음 생명존중 실천단’청소년들에게 무궁화 의미와 사회에 기여하는 경험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무궁화 가꾸기 활동에서
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에 상고…"사형 선고해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사형을 구형한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고검은 지난 27일, 최원종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이를 법률상 감경 사유로 보기는 어렵지만 양형 사유의 하나로 고려해 그 밖의 양형 사유와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지능, 범행의 계획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식당 업주 어린 자녀 성추행후 신고하자 무고죄 허위 고소" 80대 남성" 구속기소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업주의 어린 자녀를 성추행하고 이를 신고한 업주를 무고죄로 허위 고소한 80대 노인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김종필 부장검사)는 8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및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식당에서 주인 딸(당시 7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피해 아동 어머니인 업주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보복행위를 했으며, 피해 아동 어머니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경찰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신청됐지
포항교도소, "포항시 북구미용협회, 여성 수용자 미용서비스로 온정" 포항교도소는 8월 28일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가 방문해 여성 수용자에게 커트 등 다양한 미용서비스를 펼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이애원 지부장은 “포항교도소 뿐만 아니라 포항 인근의 장애인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독거노인 등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미용 등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미용봉사는 추석을 맞아 소외된 여성수용자를 위해 실시하는 만큼 저희 들의 따뜻한 마음도 같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포항교도소 이규성 소장은 “미용봉사를 위하여 생업까지 미루며 도움을 준 이애원 교정위원님과 봉사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수용자의 청결한 수용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8월 28일 구조금 분할지급 및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을 체류자격 있는 결혼이민자와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자의 유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 주요내용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방법 개선 △구상권 행사 강화(가해자의 보유재산 폭넓게 조회)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신설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대상 확대가 그것이다.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했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 받을 수 없다'…'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8월 28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일명 ‘구하라법’)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위헌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되도록 했다.개정안의 통과로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아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주요내용은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의 상속권 상실 청구 △공동상속인 등의 상속권 상실 청구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선고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이다
법무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 '제1회 아름다운 동행, 한여름 콘서트' 성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27일 서울시 도봉구 소재 도봉구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제 1회 아름다운 동행, 한여름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콘서트에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진우 검사장, 도봉구의회 안병건 의장,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임재홍 소장, 도봉문화원 최귀옥 원장, 김사연 서울북부지소장 등 업무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사회 화합’을 주제로, 보호처분을 받고 위탁 중인 청소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 된 이번 콘서트는 출소자 지원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와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대한 공감을 이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취업알선위원회 8월 월례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27일 오후 6시 30분 지부 2층 회의실에서 취업알선위원회 8월 월례회의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취업알선위원회 김태용 회장 및 보호위원,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 및 직원 등 총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월례회의에서는 주요 업무상황과 공지사항을 공유하고, 위원회 워크숍 등 향후 일정 관련, 추석 명절 위문 관련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하반기 법무보호위원 전문화교육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취업알선위원회 김태용 회장은 “취업알선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인천지부 취업알선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활동이 법무보호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제2차 주거지원 신규입주 심사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지부 3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제2차 주거지원 신규입주 심사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심사회에는 서울동부지부 주거지원 심사위원회 김강민 위원, 안혜숙 위원, 최동호 위원 및 내부 심사위원 2명, 심사 대상자 1명이 참석했다.심사 대상자 현황 보고 및 개별 질의응답, 심사 후 대상자 1명은 주거지원 신규 입주자로 최종 선정됐다.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 사업은,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 곤란 무주택 보호 대상자에게 임차 주택을 저렴하게 지원해 가정 회복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한다.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체결 및 주거지원 약정 체결을 통해 2년 단위로 4회 연장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채용면접 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지경선)는 8월 26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4명과 (유)보성이노텍, (유)광명물류 총 2개 업체가 참여해 1대1 면접을 했다. 출소예정자들에게 출소 후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의 상담이 이뤄졌다.이날 행사 참석한 출소예정자 김모(54)씨는 “출소후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설레고 희망된 하루였다”고 전했다.정읍교도소 지경선 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채용업체 및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해 출소자들에게
창원준법지원센터, 특기집행 활성화 의령농협과 간담회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8월 26일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을 위해 의령농협과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간담회는 의령농협과 유기적 협업 관계를 통해 저소득, 독거노인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발굴해 이들에게 필요한 사회봉사 대상자(이·미용특기자, 건축 관련 특기자 등)를 지원(특기집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특기·적성을 가진 사회봉사 대상자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회봉사 집행 프로그램을 지속해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했
전국 소년원 중 유일 '한국사 동아리 반' 개설·운영 숭천중고등학교 소년원생들이 한국사에서 사회적 책임감과 비행단절 의지를 배우고 있어 관심을 끈다. 전국 소년원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사 동아리' 반을 개설·운영해 온 전주소년원(숭천중고등학교)이다. 송천중고등학교(교장 염정훈)는 2022년 9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와의 업무협의와 현장실사를 거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년원 내에 설치된 특별시험장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치른다. 시험 감독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파견된 감독관의 엄격한 감독으로 이뤄진다.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특별 시험장에서 시행된 총 3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자는 14명(2급 1명, 4급 2명, 5급 3명, 6급 1명)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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