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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정치검찰 권력남용, 인내 한계 넘어”…검찰개혁 성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1심 법원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정치검찰의 권력남용’으로 규정했다.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성토가 곳곳에서 쏟아졌다.먼저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총리 공관 오찬장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자리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그러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트위터에 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고생 많았습니다...
노무현재단 “한명숙 무죄…정치검찰 사필귀정 끝은 검찰개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는 14일 대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사필귀정의 끝은 검찰개혁”이라고 성토했다.한명숙 전 총리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여성 첫 국무총리를 지냈고, 노무현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인연이 있다.재단은 논평을 통해 “한명숙 전 이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사필귀정,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진실 그대로 판결 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진실이 진실로 인정받기 위해 너무나 많은 길을 돌아왔다. 검찰이 2009년 12월 한 전 이사장을 기소한 이후 2010년 4월 1심, 2011년 10월 2심 법원의 판결은 똑같았다. 무...
“한명숙 무죄, 권력의 시녀 검찰의 오만과 독선에 법원의 경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정치탄압을 계속해 온 검찰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법원의 경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명숙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기소가 4년 만에 대법원에 의해 무죄로 확정됐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며, 검찰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법원의 경종을 검찰이 자성의 계기로 삼아 검찰개혁의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검찰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전 정부 인사와 야당 인사들에 대해 보복성 기소...
한명숙 전 총리 “억울한 정치탄압 없도록 검찰개혁 이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14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더 이상 정치탄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촉구했다.이날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총리공관에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에 한명숙 전 총리는 보도자료를 내고 먼저 “참으...
황교안 법무장관 “독단 빠져 자만한 부분 되돌아봐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혹시 그 동안 법무ㆍ검찰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것이니 옳은 일’이라는 도그마(독단)에 빠져 자만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가 됐다”황교안 신임 법무부장관의 취임 일성이다. 황 장관은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이제는, 법무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원하는 법치, 국민이 공감하는 법행정’을 이루어 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황 장관은 “국민은 무엇보다 인권을 중시하고, 정의롭고 정직하며, 불의한 강자에게는 추상같이 단호하되 따뜻하게 약자를 배려하는, 전문성과 품성을 갖춘 법무ㆍ검찰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재진 법무장관 “서툰 오케스트라 지휘자” 이색 퇴임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법무부를 떠났다.그런데 권재진 장관의 이임사가 좀 색다르다. 통상 장관 퇴임사에는 자신의 재임 중의 공적, 마무리 짓지 못한 정책에 대한 아쉬움, 나아가 조직을 떠나는 데 따른 당부의 얘기가 단골 메뉴처럼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권 장관의 이임사는 이례적일 만큼 짧은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만 있기 때문이다.권재진 장관은 이임사를 통해 “저는 이제 1년 반 남짓한 기간 재직했던 법무부장관 직을 떠난다”며 “직을 떠나는 것은 아무런 서운함이 없으나 여러분 곁을 떠나는 것은 섭섭하다”고 직원들에 애착을 표시했다....
한국 검사, 승부조작 근절 국제회의서 수사사례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UN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7~8일 공동주최하는 스포츠 승부조작 방지를 위한 전문가 회의에 한국 검사가 강사로 공식 초청돼 강연한다.법무부는 7일 이런 소식을 전하며 “이는 축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계의 승부조작 사건을 선제적ㆍ효과적으로 수사한 한국 검찰의 수사능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번 전문가 회의는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승부조작 등 스포츠 관련 부패척결을 위해 IOC와 UNODC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회의로 각 나라의 수사기관, 관련 국제기구, 학자 등이 참가한다.법무부는 일선에서 뛰어난 수사능력과 어학능력을 인정...
황교안 법무장관 인사청문경과…여당 ‘적격’ vs 야당 ‘부적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새누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판정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했다.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장인 박영선 법사위원장에 따르면 먼저 새누리당 청문위원들은 황교안 후보자가 28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교란사범, 서민권익침해사범 등을 엄단하는 등 법질서 확립과 검찰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또 검사 재직기간 동안 원만한 성품과 덕성으로 직무를 수행해 후배 검사들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개혁 등 법무부와 검찰의 문제를 해...
전해철 “황교안, 검증자료도 제출 않고…해명도 모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28일 열린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따지며 현미경 검증에 나섰다. ▲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는 전해철 의원 전해철 의원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용인수지 아파트 분양권을 장모로부터 매입하면서 총 매매금액 중 1억9천여만 원을 증여라고 밝혔으나, 실제 국세청 자료에는 3억 9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와 있다”면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실제 국세청에 신고한 액수가 1억 이...
법무부, 신임검사 50명 임관식…여성 검사 32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7일 과천정부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 45명과 경력변호사 5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을 개최했다.임관한 신임검사 50명 가운데 여성은 모두 32명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해 검찰의 법조계 여풍을 과시했다.이날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훈시에서 “검사로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을 함께 할 줄 아는 훌륭한 인격을 갖추어 달라”고 당부했다.균형감각과 용기를 두루 갖춘 검사, 그리고 항상 바른 생각과 자세를 가다듬고 열정을 오래 간직하는 검사가 돼 ‘작은 점이 모여 선이 되듯’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 줄 것 등을 주문했다....
이상호 기자 “전두환 취재 무죄 받아냈더니…검찰이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취재하기 위해 연희동 사저 방향으로 진입하려다 가로막는 의경과 실랑이를 벌인 MBC 이상호 기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이 난 것에 반발해 항소했다.‘삼성 X파일’ 보도 등 탐사전문 보도기자로 유명한 이상호 전 MBC 기자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전두환 취재 공무집행사건, 1년 넘게 싸워 무죄 받아냈더니, 아직 아니란다”며 “검사가 항소장 제출했단다”라고 씁쓸해 했다.이 기자는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권력자-재벌 비리, 힘없는 민초의 억울함 밝히기 위해서도 이리 집요하면 얼마나 예쁠까!”라고 일침을 가했다.아울러 이상호 기자는 서울서부지방...
이재화 “법원이 약식기소된 검사들 정식재판 회부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사진 유출을 수사해 온 검찰이 검사 2명과 검찰실무관 1명 등 3명만을 약식기소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는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처분”이라고 비난했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변호사의 목소리까지 나왔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26일 지난해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 여성의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만들어 출력하거나 전송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현직 검사 2명과 검찰실무관 1명을 벌금 300~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그 외 검찰직원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종합) 이정렬 부장판사 재판 합의내용 공개 ‘혐의 없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부 합의 내용 일부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밝혔다가 언론에 의해 외부에 공개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검찰조사 한 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철호)는 2007년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 대한 교수지위확인소송의 항소심 재판부 합의내용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개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이 부장판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27일 트위터에 “각하했어야 할 사안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더니 결국 무혐의 처분”...
청문위원들 “전관예우 의혹 황교안, 빨리 자료 제출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인사청문들은 26일 “전관예우 의혹을 받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사흘 앞둔 현 시점까지 공직퇴임 후 변호사 활동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야당 청문위원은 민주통합당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이춘석, 전해철, 최원식 의원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7명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지명자와 관련해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에 대한 논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 과태료 체납해 승용차 5회 압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고검장 퇴임 후 대형 로펌(법무법인)에서 고액수임료를 받아 전관예우 등 여럿 의혹에 휩싸인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미납과 지방세 및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총 5번이나 차량을 압류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법무부장관 인사청문위원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26일 “경기도 과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황 후보자는 지난 10년간 본인 명의의 2대의 승용차로 교통법규를 3차례 위반(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정기검사 과태료 체납)하고도 단 한 번도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았으며, 지방세와 자동차세 납부도 각각 1차례씩 연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사 677명 정기인사…신규 임용 79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2일 검사 677명을 대상으로 한 상반기 정기 인사를 28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3명과 일반검사 595명(파견 및 부부장 신규 보임 포함)이 전보됐으며, 신규 임용은 79명이다. 법무관 전역자 23명에 대한 검사 신규임용은 4월1일자로 실시될 예정이다.일반검사에 대해서는 매년 2월 정기 인사를 실시해 온 전례에 따라 정기인사 규모의 순환 인사를 실시했고, 사직 등에 따른 검사의 결원 수준을 고려해 사법연수원 39기 법무관 전역자 23명,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 45명, 기타 경력변호사 11명 등 79명을 신규 임용했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지원자는 4월 중 변호사시험 합격자...
박주원 전 안산시장 무죄…친정 검찰로부터 시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박주원(55) 전 안산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돼 누명을 벗었다.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범죄정보기획관실 수사관 출신으로 검찰에서 24년 근무하고 2005년 10월 명예퇴직 후 2006년 5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박주원 안산시장은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로부터 혹독한 시련을 당한 셈이다.박 시장은 2010년 3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며 2011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석방될 때까지 옥고를 치렀다.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