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6월 23일 인천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 소속 판사 등 관계자들이 본원을 방문,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보호처분 집행기관의 실제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제도적·실무적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소년 보호사건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또한 보호소년의 생활 및 교육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보호처분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방문단은 서울소년원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생활관 및 교육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보호소년의 생활과 교육 실태를 점검했다. 아울러 보호소년의 정서 안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진로지도,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의 운영 상황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는 보호처분 집행 과정에서의 현실적 한계와 개선 필요사항, 법원과 소년원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향후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보호소년의 권익 보호 및 실효성 있는 처우 방안 마련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윤태영 원장은 “이번 인천가정법원의 방문은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호소년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한 뜻깊은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법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처우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소년원은 보호소년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학력 보완, 직업 교육, 심리상담 등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