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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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정신질환 전자발찌 대상자 심리치료 협의회 개최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4월 11일 위치추적 전자감독(이하 ‘전자발찌’) 대상자의 심리치료 활성화를 위한 경기북부지역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에는 의정부시, 포천시, 양주시 등 경기북부지역 전문의료기관(정신의료기관 3곳, 정신건강복지센터 3곳)과 지자체 정신보건기관(보건소 4곳) 총 11개 기관의 담당자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정신질환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적 개입과 효과적인 심리치료를 위해 지자체 및 지역 정신의료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해 협의했다. 특히 고위험 정신질환 대상자의 신속한 응급‧행정입원 처리를 위한 기관 간 협력시스템 구축과 정신의료기관 입원 전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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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에 성금 전달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회장 서동현)는 소년원에서 출원해 자립생활관에 거주하고 있는 무의탁 청소년들의 올바른 사회정착과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 4월 11일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관장 이동철)에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동현 협의회 회장은“이번 성금 전달로이 소년원에서 출원하여 생활관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재비행의 유혹에서 벗어나 다시 꿈을 갖고 사회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는 1993년부터 체험학습, 체육대회, 장학금, 간식 지원 등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멘토링 등 소년원생들의 재비행 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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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적극행정공무원 이정주 계장 표창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지난 9일 금년 1분기 자체 적극행정공무원으로 이정주 계장을 선정해 표창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표창을 받은 이정주 계장은 2009년 법무부 보호직에 입직해 충북 제천보호관찰소를 초임으로 그동안 충북 충주, 강원 원주, 대전보호관찰소에서 근무했으며 작년 9월 논산으로 자리를 옮긴 이래 적극적인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관내 농가 지원에 전력해 왔다. 이충구 소장은 “이정주 계장은 집행업무 외에 금년 1월부터 기관의 핵심보직인 서무계장을 맡아 2024년 기관업무추진계획을 기획한데 이어 소내 노후물품교체를 통한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솔선수범하는 근무자세로 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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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보호관찰소, 척추질환 독거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목포보호관찰소, 소장 박길수)는 4월 9일 사회봉사 대상자 10명을 지원, 3년 전 척추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하고 있는 독거장애인(여)의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포장되지 않은 마당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되자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신청해 이뤄졌다.현장에 투입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보행로 포장이외에도 마당에 제초작업，출입구에 꽃모종을 식재하는 작업을 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보호관찰소는 취약계층에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해드림봉사단’을 운영 중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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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수형자, 건축목재시공 기능장 합격
진주교도소(법무부 제19공공직업훈련소)는 지난 3월 28~29일 2일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한 제75회 건축목재시공기능장 시험에 응시한 수형자 1명이 최종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9일 밝혔다. 산업현장의 장인(匠人)으로서 기능계 최고의 영예인 기능장 최종 합격의 기쁨을 안게 된 A씨(43)는 “6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흔들릴 때도 많았지만 지도해 주는 직업훈련교사 및 진주교도소 관계자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출소 후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최종 합격의 소감을 말했다. 진주교도소는 건축목공 기능사과정, 건축도장 기능사 과정, 취업연계형 직업훈련 등 여러 종목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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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암투병 영세농가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부산서부보호관찰소, 소장 권을식)는 4월 9일 관내 취약계층인 영세농가를 찾아가 돕는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명은 토마토 재배 비닐하우스 내 비닐 제거 및 농자재 정리 등에 구슬땀을 흘렸다. 암투병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토마토 재배농사를 짖는 A씨(70)는 “처도 유방암 수술 후 오른팔이 마비되는 등 부부가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숨통이 트였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 드린다”고 마음을 전했다.이창우 집행과장은 “지역사회 친화적 농촌일손돕기 등 농촌지원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관할구청, 농협, 주민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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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강원권)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교사 21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4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연계해 ‘(강원권)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관련, 교사 21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원에서 열린 행사에서 위촉된 교사들은 재학중인 보호관찰학생의 중‧고등학교 담임 또는 학생부장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약 9개월 간 춘천보호관찰소 및 관할 지소에서 활동할 예정이다.특별보호관찰위원의 주된 활동은 보호관찰 중인 학생들의 학교적응 및 애로사항 상담 및 지도 내용을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학교밖 청소년으로 탈락되지 않고 학교 내에서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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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신촌학교,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후원 닭갈비 축제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 교장 오상섭)은 4월 9일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임훈재)의 후원으로 소년보호위원 8명이 함께한 2024 희망충전 닭갈비 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행사로, 춘천의 대표 먹거리인 철판 닭갈비를 맞춤 제작한 대형 철판에서 직접 요리해 현장 배식함으로써 소년원 학생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전하는 따뜻한 시간이 됐다. 임훈재 회장은 “작년 닭갈비 축제에서 학생들이 맛있게 먹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다음에도 꼭 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에 힘입어 올해에도 춘천소년원을 시작으로 전국 11개 소년원을 찾아 행복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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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우울증 앓던 자녀 살해한 엄마 징역 6년 선고에 '항소'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우울증에 걸려 자해를 반복하던 15세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엄마 A(4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망감에서 피해자와 함께 죽을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받을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며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최상위 법익 및 가치로서 이를 빼앗는 범행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던 절망적 상황이었다고 하나, 더욱이 부모인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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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모자 2명 추가 구속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시세조종 일당 2명을 지난 7·8일 각각 추가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천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검찰은 현재까지 총책 이모씨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 총 16명을 재판에 넘겨졌고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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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전남기능대회서 6개 메달 획득
순천교도소(소장 조병주)는 4월 1~ 4월 4일까지 순천공업고등학교 등 9개 경기장에서 열린 '2024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에 실내장식과 배관 부문에 수형자 11명이 참가해 메달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9일 밝혔다.이번 대회에는 실내장식 등 38개 직종에 388명의 선수가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었으며, 순천교도소 수형자들은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내장식 부문(금·은·동), 배관 부문(금·은·동)에서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실내장식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수형자(38)는 “교도소에 들어와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었고,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용기와 생각 또한 함께 얻을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다. 교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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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서울강남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전자장치 훼손 공동대응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4월 8일 오후 3시 준법지원센터에서 서울강남경찰서(서장 김동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장이 참석했다. 그간 경찰서와 준법지원센터는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와 관련, 간담회를 통한 업무협조는 있었으나 준법지원센터와 경찰서 간 공식적인 협약은 전국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에 의의가 있다. 주요 협약내용은 준법지원센터와 서울강남경찰서 간 일대일(1:1),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정보공유,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시 공동대응을 통한 신속한 검거,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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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 현판식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이하 ‘지원 TF’)를 발족하고 4월 8일 오후 4시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지원 TF’는 농·어촌 인력 수요 전망 및 분석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정확한 수요 기반에 따른 계절근로자 등 농·어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지원하고, 제도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박성재 법무부장관은 현판식에서 “농·어업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외국인력을 도입할 때 도입 확대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내국인 고용침해를 최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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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채종후)는 4월 8일 인천가정법원 최지연 소년부 판사 일행이 기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최지연 소년부 판사 일행은 이번 기관방문을 통해 인천가정법원에서 의뢰하는 상담조사의 현황 및 추이를 공유하는 등 업무협의와 시설 참관을 했다.최지연 판사는 “법원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교육, 프로그램 등에 협력함으로써 초기 비행 청소년들이 다시 비행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이끌어가겠다”고 했다.채종후 센터장은 “상담조사가 시작되면 청소년에 대한 심리검사, 인성교육 및 비행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청소년 본인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병행하는 등 비행의 원인을 진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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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 종합 12위
진주교도소는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펼쳐진‘2024년도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에 수용자 6명이 목공예 직종 부문에 참가해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장려상 1명 등 총 4명이 입상, 종합 12위(31개 기관 참가)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 입상자 4명은 “직업훈련교사로부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며 수상소감에 입을 모았다. 금메달을 수상한 A씨(53)는“수감 생활 중 목공예 기술을 습득하고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까지 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출소 후 관련 분야에 종사해 사회에 조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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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2024년 대구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수상
대구교도소(소장 한태환)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대구하이텍고등학교에서 열린 2024년도 대구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실내장식 부문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교도소는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실내장식, 건축목공, 용접 등 14개 과정에서 120여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 금상을 수상한 수형자 A씨는 실내장식 직업훈련생으로 선정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연습을 이어왔다.금상 수상자 A씨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로 인해 고통 받은 분들께 진실성 있는 사죄와 반성의 의미로 변화된 삶을 살고자 직업훈련과정에서 매순간 열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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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수형자 2명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서 모두 금메달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수용자 2명이 4월 1~5일까지 열린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각각의 출전분야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건축설계CAD 부문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수용자 A씨(49)는 2019년 입소 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생을 찾기 위해, 직업훈련에 매진하여 패션머천다이징 산업기사를 취득하는 등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 그래픽디자인 부문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수용자 B씨(44)는 장기수로, 지난 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속죄하며 자신을 변화하는 과정에서 2020년 한식조리 기능사를 취득했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 지난 2022년 12월 컴퓨터그래픽스운용 기능사를 취득한 뒤 이번 기능대회에 참가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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