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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권광중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김경수 대구고검장 황조근정훈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권광중 변호사가 24일 대검찰청에 개최된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하고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우리의 법조윤리 확립에 기여한 공이 큰 점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권광중(73) 변호사는 1942년 충북 옥천 출신으로 19667년 제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육군 법무관을 거쳐 1971년 4월 판사로 임용됐다.이후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하고 2000년 7월 법원을 떠났다.이후 법무법인 광장에서 고문변호사와 대...
법무부ㆍ변협, 제52회 ‘법의 날’…대법원장, 헌재소장, 변협회장 등 참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이 자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관련 기관장과 법조인들,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약 35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올해 법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가혁신의 초석을 놓는 법질서 확립 ▲모두가 행복한 국민공감 법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법치를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특히, 이번 법의 날에는 기념식 후 한국헌법학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헌법가치와 법치주...
전주교도소, 귀휴 미복귀 무기징역 홍승만 1000만원 현상금 수배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주교도소가 23일 귀휴 중 복귀하지 않은 홍승만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10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현상수배 전단을 배포했다.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홍승만(47)은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다.홍승만은 지난 4월 17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 4박5일간 귀휴를 허가받아 경기도 하남시 소재 모친의 집에 기거하고 있었다.그런데 귀휴 시간에 맞춰 전주교도소로 복귀해야 하나, 홍승만은 당일 아침 7시 30분경 서울시 송파구 소재 형의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됐다.이에 법무부는 홍승만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과 협조해 연인원 3100여명을 투입해 체포활동을 벌여 왔으며...
장준호 검사 “상고법원 보다 대법관 3명 증원”…대법원에 뼈아픈 충고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됐다. 판사 출신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168명이 동참해 빠르게 추진될 듯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공청회를 열며 점검에 나섰다.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같은 변호사단체는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대법관 증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참여연대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도 상고법원 설치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가 이날 개최...
교정위원 첫 전국대회…황교안 장관 “재범률 저감에 큰 역할” [로이슈=손동욱 기자] 수형자 교화를 위해 헌신해온 전국의 민간인 자원봉사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사회정착에 성공한 출소자들도 함께 모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출발의 의지를 다졌다.교정위원중앙협의회(회장 성광문)는 20일 서울 남산 제이그랜하우스에서 제1회 교정위원 전국대회를 열었다.이날 모임에는 전국의 교정위원을 비롯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 수형자 교화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등 모두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교정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수형자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순수 민간 자원봉사자로, 2015년 4월 현재 4676명에 이른다.이날 교정위원과 출소자가 ...
법무부, 제57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347명…여성 103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7일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7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347명을 결정 발표했다.합격인원수는 제2차시험의 기존 적정 경쟁률, 금년 제1차시험 합격자 상당수가 응시하게 될 내년 제2차시험의 경쟁률, 선발예정인원 감축에 따른 내년 신규 응시자들의 부담, 수험생들의 제2차시험 응시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제2차시험은 오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실시되며, 시험장소 등 세부적인 시험 일정은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합격자 현황을 보면 3930명이 응시해 347명이 합격했다. 경쟁률은 11.32 : 1이다.최저 합격점수는 총점 282.91점(평균 80.83점)이다.합격...
서울동부지검, 3억횡령 한수원 전 노조간부 구속 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박세현)는 3억여원의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금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한국수력원자력 前 노조간부 A씨(51)를 업무상횡령죄,사문서위조죄 등의 혐의로 15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4~2015년 3월 한국수력원자력 중앙노조 회계․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합 계좌에 있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85회에 걸쳐 조합비 합계 3억여원을 대출금 변제,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다.또 작년 5월 중앙노조 자체 회계감사시 횡령 범행을 숨기기...
법무부, 피후견인 권익보호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법무심의관 배용원)은 100세 시대를 앞두고 ‘후견인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후견인(법정대리인)의 피후견인(본인)을 위한 소송수행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일부개정 법률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후견인 제도’란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피후견인)을 대상으로 후견인으로 하여금 그의 재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피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나뉜다.본인이 직접 소송을 할 수는...
참여연대 “‘일베충’ 쓰니 검찰 모욕죄 기소…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형법 제311조 모욕죄 조항이 헌법의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고 14일 밝혔다.아울러 참여연대는 “13일 검찰이 발표한 은 모욕죄의 바로 그러한 위헌성을 자인한 사료라고 보며, 표현의 자유 침해의 선봉에 섰던 검찰이 앞으로 모욕죄의 남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이번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신청인 A씨는 SLR카메라 관련 정보공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대응을 옹호하는 글에 “글쓴이 일베충 맞음”이라는 댓글을 단 뒤...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시 합격자 39명 검사 임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4월 21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9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했다.법무부는 “다양한 전문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검사로 임용해 국민들의 다변화된 법률 수요에 대응하고 보다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의사ㆍ약사 면허 취득 후 의료기관 근무 경력자(의사 1명, 약사 1명),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회계법인 근무 경력자 (공인회계사 3명), 변리사 자격 취득 후 특허법률사무소 근무 경력자 (변리사 2명)을 검사로 임용했다.특이경력 보유자로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산학을 전공하고 미국 카네기멜론대...
법무부, 전국 52개 교정기관 수형자 취업면접…사복차림 면접 눈길 [로이슈=손동욱 기자] 전국 52개 교정기관에서는 4월 14일부터 28일까지 교도소 출소를 앞둔 수형자들에게 미리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수형자들의 사복 차림 취업면접이 실시돼 눈길을 끈다.14일 법무부는 “이번 행사는 수형자 1200여명과 350여개 구인업체가 참여한다”며 “수형자들에게 취업 기회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상담과 창업상담 등 사회로 복귀 후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줘 출소 후 재범방지 및 성공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출소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공헌의 기회를 주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처음으로 서울남부교도소ㆍ목포교도소(17...
대검찰청, 간통죄 위헌 결정 후 수사ㆍ재판 중인 1770명 불기소ㆍ공소취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2015. 2. 26.)에 따라 간통죄로 수용 중이던 9명을 위헌결정 당일 석방하고, 간통죄로 수사ㆍ재판중이던 1770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처분, 공소취소 등 후속조치를 지난 6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검찰 스스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당사자의 법정 불안정성을 해소함으로써 국민 인권보호 및 편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법무부 법무실-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 원스톱 MOU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홍승욱 상사법무과장은 지난 8일 대전 KAIST 내 나노종합기술원에서 개최된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임종태)원스톱 서비스 창구개소식에 참석해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원스톱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원스톱 서비스 업무협약식에는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무부, 특허청, 중소기업청, SK그룹, 산업은행 등 13개 기관이 참여했다.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개소한 ‘원스톱 서비스 창구’는 민ㆍ관이 협력해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들에 법률, 금융, 특허 등에 대한 종합적인지원을 하는 곳이다.법무부는 창업기업 등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대전 창조경제혁신센...
대검 감찰본부, 2014년도 하반기 자체 청렴도 우수청 선정 발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최근 2014년도 하반기 자체 청렴도 우수청을 선정, 발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자체청렴도측정(100%)은 청렴인식조사(30%), 부패관련 실태자료(30%), 클린콜 결과(30%)로 이뤄졌다.전국 58개 청 가운데 우수청으로 선정된 곳(6곳)은 부산지검, 서울북부지검, 청주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 청주지검 충주지청, 대구지검 의성지청으로 나타났다.-이 내용은 청렴리포트 4월호에 실린 글이다.
조국 “김진태 검찰총장 ‘성완종 리스트’ 검사 인생 최대 승부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2일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검사 인생 최대의 승부를 해야 한다”며 성역 없는 수사지휘를 강조했다.이날 조국 교수는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먼저 “김진태 검찰총장, 서울법대 선배로 학승(學僧) 수준의 불교지식과 소양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학승(學僧)은 경전이나 교리 및 속학을 널리 아는 승려를 뜻하는 것으로 김진태 총장을 치켜세운 것이다.그는 이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14기 동기인데, 채 총장이 잘리고 난 후 후임자로 들어왔다”고 덧...
금태섭 전 검사 “막내검사가 뭐냐? 박상옥 대법관 임명 강력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12일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ㆍ은폐 조작사건 수사에 관여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새누리당이 당시 ‘막내 검사’였다고 감싸며 비켜가려는 것과 관련, “터무니없는 ‘막내검사론’은 검사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까지 느끼게 한다”며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7일 열렸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문회에서 법무부 등이 박상옥 후보자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이어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면서 청문회 연장을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하게 ...
조국 “박근혜 대통령,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 지시…허언 익숙해”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이런 허언(虛言) 익숙하다”고 혹평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성완종 게이트에 대하여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라’라고 지시. 이런 허언(虛言) 익숙하다”고 불신감을 나타냈다.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 구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조국 교수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졌다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