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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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보호청소년 장학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최병훈)는 2월 22일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의 보호청소년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보호청소년 장학금 전달식에는 김용권 이사장(前광주남부지소협의회장)이 참석해 보호청소년을 위해 장학금 150만 원을 전달했다.김용권 이사장은 “보호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하고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최병훈 공단 광주남부지소장은 “보호청소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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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2023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위촉 계약 체결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2월 21일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Know-how+)에 선발된 퇴직공무원 3명의 보호관찰 청소년 15명에 대한 보호관찰청소년 멘토링 사업 위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퇴직공무원은 보호직 공무원 또는 교사로 퇴직해 비행청소년 지도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올해 말까지 무직 보호관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성순화, 진로탐색, 동기강화, 직업훈련기관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서울준법지원센터 관찰과 정경진 과장은 “퇴직공무원들의 풍부한 청소년 선도 경험을 활용하여 무직 보호관찰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이들이 건전한 직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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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소변경접견 사회적·신체적 약자 중심 운영
법무부는 최근 드러난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➀ 장소변경접견 시 수사·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➁ 별건 수사 중인 피고인과 수형자에 대해 장소변경접견을 제한하며 ➂ 사회 유력자가 아니라 노약자 등 사회적·신체적 약자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21일 밝혔다.증거인멸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장소변경 접견을 제한함으로써 증거인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장소변경접견'이란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접견으로 민원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도관회의(소장, 부소장 및 각 과장과 소장이 지명한 6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구성된 심의 기구)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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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학생들 대상 정기 종합건강검진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2월 21일 대강당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의 지원으로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정기 종합건강검진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2010년 법무부가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업무협약 이후 학생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2차례 정기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정기 종합건강검진은 의료 취약계층인 소년원 학생들에게 기초검사 및 간기능 등 35개 항목 수준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의료처우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이날 건강검진을 받은 K군은 “사회에 있을 때는 학교도 가지 않고 잦은 결석과 가출로 건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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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 1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총회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보호관찰소, 소장 안종우)는 2023년도 1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준법지원센터 직원 및 보호관찰위원(법무부장관 위촉 민간 자원봉사자) 등 10명으로 구성, 범죄예방, 민간봉사활동 사업계획,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설치됐다.이번 회의에서는 전년도 관내 거창군 및 함양군 지원 지방보조금을 활용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및 범죄예방 성과를 분석하고, 올해 범죄예방 민간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 협의회 최중주 회장은 “2023년도에도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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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국외 도피 범죄자를 끝까지 처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2월 21일 재판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회에 있는 경우'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등)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은 정지된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부칙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개정규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된다(이 경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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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법무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체포동의 요청 제출
정부(법무부)는 2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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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 교육생과 보호자 청렴 홍보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2월 20일 본교에서 상담조사 교육생과 보호자 대상으로 청렴 홍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상담조사 교육생과 보호자들은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다 갑자기 법원이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부터 상담조사 교육일정을 통보 받게 되면 놀라는 경우가 있다.상담조사 교육과정은 짧게는 1일이나 3일, 길게는 5일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보호자는 교육 첫날부터 심리적 부담감을 안고 자녀의 손을 붙잡고 센터로 방문한다. 개중에 억울하다면서 불평불만을 잔뜩 갖는 보호자도 있다. 서울남부센터는 “상담조사서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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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가정폭력상담사 대상 사법체험 교육 시행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2월 20일 가정폭력상담사 교육생 15명을 대상으로 사법 절차에 대한 안내 및 모의법정 등 사법체험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법무부 등록 비영리 공익법인인 ‘코사 전남동부지부’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위 법인의 상담 교육생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교육에 참여한 김모씨(40.여)는 “강의로만 듣던 사법시스템을 실제 경험해 보니, 향후 가정폭력 상담사로 근무하면서 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허정일 센터장은 “지역사회 내 전문상담사 양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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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찾아가는 로파크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지역사회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체험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월 20일 대전사랑빛지역아동센터 소속 초등학생 14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1차 찾아가는 로파크’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법체험해설 전문 담당 직원과 법체험해설사가 대전솔로몬로파크의 현장물품 등을 옮겨‘모의법정’과 ‘과학수사’등 내용으로 초등학생이 법지식을 쉽게 습득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주제로 진행됐다.참가 어린이들은 “법과 관련된 여러 내용을 체험놀이를 통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특히 모의법정과 지문채취는 흥미 있게 참여하여 기억에 남는 매우 유익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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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사랑의 헌혈행사 동참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2월 20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의 협조로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행사는 생명나눔을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뤄졌다.지난 4월에 이어 10개월 만에 다시 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고, 내 건강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강군오 서울남부교도소장은 “사랑의 헌혈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생명나눔 실천 운동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혈액원 박경업 팀장은 “혈액수급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다”며 서울남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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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수원보호관찰소 정책현장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월 20일 오전 11시~오후 1시 수원 팔달구 소재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를 방문, 신속수사팀 운영현황, 1:1 전자감독 등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방지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수원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8명)은 관할 지역[12개 시·군(수원·화성·용인·오산·성남·평택·여주·안성·이천·하남·광주시, 양평군), 관할 지역 인구 661만명] 내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433명에 대한 이동경로 분석, 행동관찰 등을 통해 준수사항 위반 여부 확인 및 위반자에 대한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법무부장관은 수원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운영 현황과 성과를 보고받은 후, △ 1:1 전자감독 등 고위험대상자 관리 상황,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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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 개시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는 농촌지원 사회봉사의 2023년 집행을 2월 20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농촌지원 사회봉사는 2010년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가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MOU’를 체결한 이래 농촌지원 사회봉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경주준법지원센터는 2022년 한 해 동안 경주·현곡 농협의 협력집행을 포함해 농촌지원 사회봉사에 연인원 1,901명을 지원했다. 농촌지원 사회봉사는 지역 내 일손이 부족한 고령·영세·장애인·여성·귀농·다문화·범죄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농촌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이·미용 봉사, 장수사진 촬영, 병원 및 목욕탕 동행 등 다양한 형태의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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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사회적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2월 20일 소 내 소회의실에서 사회적 기업인 ㈜아트코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예술작품의 전시를 통해 방문 민원인과 직원, 지역주민이 함께 누리는 문화 공간 마련과 지역사회 문화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교도소 장원재 소장은“사회적 기업인 ㈜아트코파와의 업무협약으로 민원실 해오름 갤러리에 다양한 작품의 정기적 전시를 통한 민원인과 직원, 지역주민이 함께 시각예술향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정서적인 만족감을 높이고 딱딱한 교도소 이미지를 개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아트코파 심영숙 대표는 “우리 아트코파는 경제적 가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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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2023년 정기총회 개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종환)는 지난 17일 김대요 제주보호관찰소장, 보호관찰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2023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정기총회는 지난 해 제주보호관찰소 협의회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관련 활동 내역을 발표하고 올해 중점 추진 예정인 보호관찰 사업계획 등을 소개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또한 보호관찰 유공 위원 2명에 대한 법무부장관 표창장 수여,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위원 7명에게 제주보호관찰소장 표창패 수여가 있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는 성적양호 보호관찰 대상자 3명에게 각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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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소·나·기 가족캠프 운영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전상호)는 2월 17~ 18일 양일에 걸쳐 7가족 18명이 참가한 소통 ㆍ나눔ㆍ기쁨(소나기)을 주제로 가족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가족캠프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해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해함으로써 가족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가족 간의 사랑과 관심을 통한 보호력 증대로 사춘기 청소년의 일탈 및 초기 비행단계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프는 가족상담과 가족미션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개인상담을 통해 각 참가자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참가자들이 평소 경험해보지 않은 세족식과 마음 전하는 편지쓰기를 통해 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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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체험·법연수 및 법교육 정책설명회 개최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경모)는 2월 17일 광주·전남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표를 초청, 2023년도 소년보호행정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설명회는 오는 3월 1일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을 앞두고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광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은선 센터장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24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표가 참석해 법체험·법연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방안 논의가 있었다.설명회는 오전에는 광주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오후에는 전남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나눠 진행됐다. 호남 유일의 법체험 테마파크인 광주솔로몬로파크의 법체험·법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법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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