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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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권익위 퇴직 6급 공무원 취업 제한 '합헌'
헌재는 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6급 공무원에게 퇴직 후 일정 기간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헌법재판소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이런 취업제한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권익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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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헌재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A 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사별했고 법원에서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민법 제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유류분(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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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산시의회 청사 로비 침입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출입을 제지하는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안산시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12. 2023도9571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2019. 11. 26. 안산시의회 본회의 당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다. 또한 피고인이 소속된 ‘B’의 회원은 위 회의장에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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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차례 음주전력에 또 오토바이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2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6월 18일 오후 9시 6분경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이하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도로를 약 1.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상태에서의 운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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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며느리 흉기 살해 시아버지 징역 12년·치료감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3월 29일 자신을 제초제로 죽이려 한다고 믿고 며느리(맏아들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79·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망상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를 명했다.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2023년 2월경 피고인의 처가 뇌출혈 증세로 시술 및 요양병원에 입원해 독거하게 되자 이후 자녀들이 자신에게 제초제를 먹이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다고 믿는 등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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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서울고법은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을 점유해 오다가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부동산실명법상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계약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점등에 비추어, 실명 전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계약명의신탁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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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검사가 기소 후 뇌물 받았다면, "부당기소라 단정 못 해" 판단
대법원은 검사가 사기 혐의자를 재판에 넘긴 후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소가 무효가 되진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던 A씨의 재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에따라 2008년 5월 구속기소된 A씨는 2010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검사가 기소 뒤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서 뇌물과 접대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21년 재심을 청구했다.재심 개시를 결정한 서울고법은 작년 7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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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판결
헌법재판소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검사, 이정섭(53·32기)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철회를 국회의장이 수리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헌재는 이 전 위원장과 손 검사,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탄핵안을 철회할지에 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일반 의안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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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연음란 시민단체 활동가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3월 21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40대·여)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피고인은 2023년 10월 2일 오후 5시경 울산 중구 소재 노상의 골목에서 피해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상의 티셔츠를 얼굴에 뒤집어쓰고 하의를 전부 탈의한 채 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경위나 노출 부위, 노출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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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항소심도 CCTV영상 캡처사진 증거능력 인정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반정모 부장판사, 박수진·강상우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CCTV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한 CCTV 영상 캡처사진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진 사안(업무방해, 무고, 폭행)에서, 원심의 판단처럼 CCTV 영상 캡처사진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징역 1년)을 유지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CCTV영상과 캡처사진은 원본 CCTV영상을 유대폰으로 재촬영한 것으로, B가 임의로 조작, 편집한 것이서 증거능력이 없다. 또 B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B에게 실제 폭행을 당했으므로 무고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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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장회사로 하여금 게임기 사업진출 기망 85억 피해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3. 12.선고 2023도1089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남용,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친구인 공소외 S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상장회사 L로 하여금 게임기 사업에 진출토록 기망해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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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장용지=합산과세대상' 부과 처분 무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이 사건 각 토지(목장용지)에 대해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고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본 각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1. 2. 25. 선고 2020나2024319 판결)은 이 사건 각 과세관청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은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 사건 각 과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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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수사 정보 거래' SPC 임원 재판 공전, "핵심 공범 소환 불응"
수사 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의 재판이 열렸으나 공전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SPC 전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김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하지만 검찰이 변호인들의 수사기록 열람 등을 거부하면서 이날 재판은 사실상 공전됐다.재판부는 "검찰 측이 열람 등사를 '관련 사건 수사 중'이라고만 답하고 거부할 수 있나"라며 "구속기한 만료까지 수사가 안 끝나면 재판을 진행 못 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이에 검찰은 "핵심 공범이 확인돼 3월 중순부터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 할 예정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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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맛없어" 이혼 아내 식당에 배달 음식 던진 40대 2심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전 아내인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왜 나랑 이혼했느냐"고 따지고, 약 한 달 뒤에는 B씨 식당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음식물을 식당 벽에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식당 30m 접근금지'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또 흉기를 들고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섞으며 소리를 지른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앞서 B씨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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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병간호 감당 어렵다" 치매 아내 살해한 80대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60여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남편으로서 피해자를 성실히 부양했고, 피고인이 간호를 도맡아 왔는데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9월, 수원시 주거지에서 7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치매 진단을 받은 B씨를 돌보며 지내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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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가처분 사건 및 가처분 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가처분 사건 및 가처분 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가처분에 대한 이의는 같은 심급의 불복신청으로서 다시 가처분 신청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이므로 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1월 25일, 이같이 결정했다.법률적 쟁점은 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다.법원의 판단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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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전 여친의 스토킹 신고에 앙심 품고 살해하려한 3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 신고를 받은 뒤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가해자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살인 미수,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적시했다.2020년부터 연인관계를 이어오던 A씨는 결별한 이후 B씨의 집을 무단 침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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