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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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학생 유괴 시도 일당 구속심사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들을 납치하려 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오후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께부터 3차례에 걸쳐 홍은동 한 초등학교와 주차장 부근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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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 교수 형사판례연구 고희기념논문호 봉정식…9월 8일 대검 대강의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9월 8일 제384회 형사판례연구회를 마친 뒤 오후 9시부터 대검찰청 국가포렌식센터 6층 대강의실에서 이용식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봉정식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용식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형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이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거쳐 1996년 3월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과 연구에 매진해 왔다. 서울법대 교수로 24년 재직 후 2020년 2월 정년퇴임 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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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성관계 동영상 촬영·협박 전직 소방관에 '징역 3년' 구형
겸찰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여성을 협박한 전직 소방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수도권 지역의 전직 소방관 A씨(41)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고, 수사과정에서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됐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의 몸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8차례에 걸쳐 관련 동영상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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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결]운전면허 없이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운전면허 없이 10년내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6월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이에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시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한편 경찰관이 제시하는 휴대용단말기(PDA)의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양식에 타인의 전자서명을 한큼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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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 발달장애인에게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부인,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발달장애인(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필요한 조력이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나 형사절차상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이다.이에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지 않은 채 소변, 모발 등을 영장없이 제출받아 압수한 데 대하여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마약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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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경남지방변호사회와 업무 간담회 가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은 지난 8월 27일 법원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와 2025년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창원지방법원과 경남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을 위한 재판제도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1회 간담회를 갖고 있다.2025년 간담회에는 이영훈 법원장, 장수영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법관 10명과 김주복 경남변회 회장, 나유신 총무이사를 비롯한 변호사 9명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사, 형사, 가사, 파산 등 여러 분야에서 재판제도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상호 교환, 소송당사자가 적절한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특히 관내에서 많이 활용되는 영상재판의 허가 기준 및 영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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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성상납 의혹 발언' 김용민, 1심 벌금형에 "쌍방 항소"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꼼수다'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김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피고인과 검찰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3일, 각각 제출했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윤석열,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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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2019년도 노사합의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비로소 그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을 상회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년도 및 2017년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2019년도 노사합의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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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피고가 사업시행권을 양수해 원고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권을 양수하여 원고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양수인이라고 볼 수 없음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9-3민사부는 지난 7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A회사는 피고(시공사),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인 대주들과 복합시설 신축분양 사업(이 사건 사업)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약정에는 이 사건 사업시행권 양수인은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일체의 의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도록 정하고 있다.대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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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 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원고의 등록상표, 사용표장 및 포장용기가 각 주지‧저명한 상품표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측의 표장 표시 및 포장용기 사용 등이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법률적 쟁점은 우유, 주스, 두유 등 식음료 상품과 관련하여 “아침에”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다수의 사람이 “아침에” 부분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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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특별법 설치 신중론... "중대 사안... 처리시한 특정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당내 강경파가 입법 속도전에 나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와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로 중재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의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서"라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제기되는 위헌 소지 우려에 "하나의 의견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우리는 위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며 "지금 그런 의견은 섣부르다"고 언급했다. 내란특별법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시한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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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대법 판결 환영
대법원은 지난 8월 28일 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도6239 판결). 해당 사건은 피고인 김씨가 피고인의 직장 내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사람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고발장 표준서식에 맞추어 사내 공문 등을 통해 알게 된 피고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을 고발장에 기재해 경찰서에 제출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행위)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윤석열 대통령실 직원 채용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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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맏사위 윤관, '123억 종합소득세 불복' 서울고법 2심, 내달 시작
서울고등법원은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세무 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낸 2심 소송을 다음 달 시작할 방침이다.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은 차문호 박형준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17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세무 당국은 윤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배당소득 221억여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세금 123억원을 부과했다.이에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세무 당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하지만 1심재판부는 지난 2월 윤 대표 패소로 결론 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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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특정 종목을 선정한 후 지인 명의 다수 계좌를 이용해 적은 수량의 시장가 매수주문, 고가 매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등을 다량으로 지속,반복한 행위다. 법원의 판단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년 3월 27일,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반해 해당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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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 법정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법정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피고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5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숨겨온 과도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공개된 법정에서의 범죄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 기능을 저해하고 공적 공간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로 사회적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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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특별법 추진하는 국회에 의견서 제출... "사법독립 침해 우려"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 내용을 담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7월 발의한 상태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사무분담이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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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내란재판 7회 연속 불출석에 궐석재판으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7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지난 기일 교도소장은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이 사정에 대해선 달라진 게 없다고 봐서 이번 기일도 불출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인치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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