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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신의 형사처분을 우려해 증거은닉 행위를 했을 경우 교사한 사람도 처벌 못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사기, 증거은닉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양형부당)과 검사(증거은닉교사죄 무죄부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교사자(피고인 B)가 자신의 형사처분을 우려해 증거은닉 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교사한 피고인 A에 대해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 할 수 없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도8541 판결).피고인 A는 2022.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성명불상의 부업 알바 사기 조직원은 2025. 3. 31.경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부업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미션 12개를 연속
대구지법,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소속 정당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 전 구의원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6일 연간 기부한도에 관한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속 정당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가족과 지인 명의를 동원하여 후원금을 기부하는 범행을 저질러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여, 김순란 전 대구북구의회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 및 200만 원(700만 원-연간기부한도 500만 원)의 추징, 정치자금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남)에게 벌금 8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부산지법, 클럽서 감싸 안으려 한 남성 피해자 때려 상해 2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4일 클럽 내에서 말을 걸면서 피고인을 감싸안으려 하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6. 2. 오전 5시 24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클럽 내의 락커룸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 D(20대·남)가 피고인의 일행과 피고인에게 말을 걸면서 손으로 위 일행의 어깨를 건드리고, 피고인의 팔목을 잡거나 피고인의 뒤에서 팔로 피고인의 몸을 감싸려고 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어붙인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인천지법 판결]'스킨십 왜 거절한다'며 30대 얼굴에 가스총 쏜 60대, "집행유예" 선고 여성이 스킨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가스총을 얼굴에 여러 차례 발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주점에서 30대 여성 B씨의 뒤통수와 얼굴에 가스총을 8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과거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스총을 구입해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당시 B씨와 해당 가게에서 처음 만나 합석한
[전주지법 판결]세살배기 아동 12명 상습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 2명 , "징역 1년에 법정구속" 선고 어린이집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정성화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5)씨, B(29)씨에게 각각 징역 1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이와함께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장 C(45)씨에 대해서는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발각이 어렵고 피해 아동 개인 침해는 물론 미래세대 양성 보육시스템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피고인들은 아동들을 건강하
[서울서부지법 판례]후임병 폭행 및 군용물 손괴로 유죄판결 받은 것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후임병 폭행 및 군용물 손괴로 유죄판결 받은 것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6 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 협박하고 군용물인 생활관 스피커 전선을 절단해 군용물손괴죄,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폭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피해아동에 대하여 등을 밀치고 거칠게 팔을 잡으며 이마를 때리는 등 정서 및 신체학대를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피해아동에 대하여 등을 밀치고 거칠게 팔을 잡으며 이마를 때리는 등 정서 및 신체학대를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달성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장자격정지처분이 적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등을 밀치고 거칠게 팔을 잡으며 이마를 때리는 등 정서 및 신체학대를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하여 원장자격정지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는 추상적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는 부족하고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에는 이
부산지법, 항소장 제출하지 않아 유죄 확정 전직 경찰관의 변호사 및 법무법인 상대 손배소송 위자료 인정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 정희림·민지환 판사)는 2026년 8월 20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 원고가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퇴직수당 및 퇴직급여가 감액됐다며 피고 B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하면서도, 항소장을 제출했더라도 항소심에서 금고 미만의 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감액된 퇴직수당 등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만
대구지법, 처벌 받고도 다시 같은 장소 도박장소개설 70대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9월 8일, 같은 장소에서 도박장소를 개설해 처블을 받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이 경우 보호관찰 기간은 통상 집행유예 기간을 의미한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경고·구인을 받을 수 있고, 위반이 계속되거나 중대하면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가석방 취소·처분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2026. 5. 27.경부터 2026. 6. 28.경까지 대구 중구에 있는 대O백화점 2층 217호에서 원형 테이블 13개, 의자 65개, 화투 등을 구비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울산지법, 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떨어진 권총 방아쇠 당긴 50대 징역 8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9월 4일 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떨어진 경찰의 권총으로 방아쇠를 당겨 살인미수, 특수강도미수, 특수감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6. 1. 1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위험한 도구인 흉기로 피해자 J를 위협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감금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추격 경찰관 B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경찰관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
[대전고법 판결] 층간소음 오해해 윗집 문 부수고 방화한 70대, 2심도 '징역 3년' 선고 윗집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을 지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7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 20분께 자신의 윗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질러 바닥과 싱크대·가전제품 등 약 593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A씨는 해당 집에서 층간소음이 난다고 오해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1심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자칫하면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장기복무 5년차 전역을 지원했으나, 피고 가 군인력 운영 현황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장기복무 5년차 전역을 지원했으나, 피고 가 군인력 운영 현황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전역제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장기복무 5년차 전역을 지원했으나, 피고(국방부장관)가 군인력 운영 현황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5년차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군인력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역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
[인천지법 판결]'20억원대 주식리딩방 자금세탁책' 30대 외국인, "실형" 선고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거점을 둔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해 20억원대 피해금을 세탁한 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 국적 남성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천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11월 21일까지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해 피해금 21억9천여만원을 자금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둔 해당 조직은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피해자들의 유령 투자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
[제주지법 판결]필로폰 은어·백색결정 사진 보내며 "함께 투약하자" 권한 남성, '징역 2년' 선고 채팅앱에서 필로폰을 제공하겠다며 함께 투약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연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소현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채팅앱에서 필로폰 매수인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필로폰을 칭하는 은어를 사용하고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결정체 사진을 전송하며 이를 제공할테니 함께 투약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약류 소지·투약·제공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
부산지법, ‘2026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북토크 ‘판결문 너머, 나누고 싶은 이야기’성료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김문관)은 9월 11일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2026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13.)’을 기념해 진행한 북토크 행사 ‘판결문 너머,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4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법관 및 법원 공무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학생, 변호사, 법무사,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날 행사에는 저서와 방송 출연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천종호·박주영·정현숙 부장판사가 저자로 참여했으며, 부산고등법원 최수환 법원장, 부산가정법원 박양준 법원장,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유빈 교수, 관내 변호사 및 법무사, 관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동아대, 부산대) 등도 함께
李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앞두고 약자 보호 대응 강조... "女대상 범죄 대응 흔들리지않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10월 이뤄지는 수사·기소와 관련해 약자 보호에 대한 대응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됐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폭력이 반복되고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된다.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일터에서도, 출퇴근길에서도, 일상의 어느 곳에서도 스토킹 범
울산지법, 경찰조사 받으러 가면서도 만취운전 적발·귀가 시에도 음주운전 30대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일, 상습 음주운전에다 경찰조사를 받으로 가면서도 만취운전으로 적발되고 사고를 내고도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귀가하는 등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먼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그에 관한 조사를 받는 등 자신의 행위가 초래하는 위험성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을 반복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됐고, 2025. 9. 6.자 운전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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