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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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옵티머스 뒷돈 수수 혐의' 전 금감원 국장, 2심도 실형
서울고등법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64) 전 국장에게 징역 1년9개월에 벌금 3000만 원, 47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윤 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금품 일부를 반환하고 종전 수재죄의 추징금도 모두 납부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알선행위 대가로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적지 않은 양을 수령했다"며 "금감원 임직원 중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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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횡령 요양병원 대표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4일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요양병원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1년 1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총 13회, 8회에 걸쳐 각 업무상 보관중이던 근로자인 피해자 2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근로자 기여금 합계 304만2540원(=226만1270원+78만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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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술에 취해 출동경찰관 낭심부위 찬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판사는 2024년 3월 19일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2023년 10월 24일 오전 5시 40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B’ 주차장 앞길에서 ‘여기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경사 H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저 O밥 새O들이 아닌 왜 내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건데”라고 소리치며 왼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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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클럽과 유흥주점 바지사장 내세워 운영하며 수백 억 세금 포탈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개의 클럽과 13개의 유흥주점을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명하면서 수백 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공소기각 및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24. 2. 29.선고 2023도16753 판결).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인도피교사, 제3자뇌물교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피고인 B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제3자뇌물교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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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김성수 구속영장 또 기각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배임 등의 범죄구성요건 중 피해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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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LH 아파트 감리 입찰 담합' 감리업체·직원 추가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감리업체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서울, 경기 등의 있는 감리업체 사무실 3곳과 직원 10여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이들 감리업체와 직원들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거액의 현금을 제공해 뇌물공여·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 정황을 수사해왔다.검찰은 지난 14일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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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토지 임대 당시 이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및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했을때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면 되고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일, 이같이 선고 했다. 법룰적 쟁점은 임대 당시 이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다.법원의 판단은 임차인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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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주간 치료 요하는 화상 입힌 의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의사로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14418 판결).피고인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로서 수술과정에서 피해자의 건강이 침해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가 발생했고, 피해자를 진료 및 수술하면서 그에 대한 진료기록부 작성도 게을리 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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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치과의사 설명의무 위반 이유 위자료 인용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2일 치과 의사의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다.원고는 2020. 6. 12.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에서 피고로부터 악교정 수술인 하악지 시상분할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고, 2021. 6. 29. 골판제거술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수술 이후 제5뇌신경 손상을 입어 양측 하안면부 감각저하가 발생했는데, 이는 피고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고, 또한 수술 전 설명 및 검사가 미흡했고, 수술 후 사후조치도 미흡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8,994,320원(= 일실수익 40,158,560원 + 수술비 8,007,000원 +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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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와 개통수수료로 상당 이익을 편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반 여부
서울고등법원 속칭 ‘휴대폰 깡’을 하고, 대리점을 거쳐 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를 받아 피고인이 대리점을 통해 통신회사에 정상적인 할부판매인 것처럼 기망해 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와 개통수수료 상당 이익을 편취,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대리점의 할부판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리점으로부터 고객에 대한 단말기 할부대금채권을 양도받아 단말기 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므로, 고객이 할부대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대리점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오로지 통신회사가 위험과 손해를 부담한다. 따라서 ‘휴대폰 깡’에 의하여 단말기를 편취당한 대리점의 손해가 그대로 통신회사에 전가되어 결국 통신회사는 단말기 가액에 상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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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김건희 여사 소송 수행한 대통령비서실, "근거 규정 공개해야"
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과거 의혹에 대한 소송을 대신 수행한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규정)을 공개하라는 판단이 내렸다. 이는 규정의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2023구합66610)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참여연대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대통령비서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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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우리집 근처 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등 금지하는 아청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집 근처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캡처한 사진 등을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공유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청법 제55조 제2항 등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3세 자녀를 둔 변호사 A 씨는 2020년 3월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사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우편물로 송달받았고 이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싶었지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금지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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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가석방 기간 중 전자발찌 훼손에 출동경찰관 흉기 위협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4일 가석방 기간 중이었음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난동을 부리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흉기로 위협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형법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징역 10월뿐 아니라 가석방되기전 남은 형량을 추가로 살아야 한다.피고인은 2022.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복역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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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버스 보복운전 승용차 운전자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3월 13일 자신의 차량을 추월한데 대한 보복운전으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버스 기사에게 상해를 가하고 수리비가 들도록 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 29일 오전 9시 50분경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05.8K지점의 편도 4차로 고속도로를 자동차를 운전해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60대·남) 운전의 뉴그랜버드 버스가 피고인의 자동차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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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북한 찬양 글 올리거나 댓글 단 5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3월 7일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일부 각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일부 각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은 각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각 문건이나 댓글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거나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적목적이 있었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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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 확인 요청 않고 굴착 도급·수급업체 및 직원들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포상시 남구에 있는 P건설 내 공사현장에서 P건설이 발주한 포항 부생가스 복합발전 신설 공사 지반 조사를 하면서 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인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 확인요청을 하지 않고 굴착한 수급업체 직원(현장소장)과 그 업체에 각 벌금 1,000만 원을, 도급회사인 P건설과 현장담당자에게 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29.선고 2023도10802 판결). 1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7. 12. 선고 2020고단792 판결)은 수급업체 직원과 그 업체에 각 벌금 500만 원과 900만 원을 선고했고(7번공 굴찰 무죄), 도급업체인 P설과 현장 담당자는 무죄를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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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시 파견근로를 제공,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시 그 회사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피고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 이상 파견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에 대해 외주사업체는 독립적 기업조직, 설비를 구비하고 피고 외에도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등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했고 전체 연간매출액 중 피고 용역계약 관련 매출액 비중이 14~16%에 불과하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1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한국도로공사)는 2010년부터 각 지역본부별로, 3개의 사업분야로 나누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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