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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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상태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친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4일 음주 상태로 운전해 신호에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20대·여)를 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657).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이호철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했다.피고인(20대·남)은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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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총선관련 주식투자 미끼 5천만 원 편취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2021년 2월 18일 총선관련 주식투자를 미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서 50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서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1고단9).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거짓말의 내용이 나쁘고, 사기의 고의도 강한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 5천만 원에 대하여 수익금 등 명목으로 2,150만 원을 변제했고, 피해자와 기존에 다른 금전거래를 하면서 일부 수익금을 주기도 한 점, 고수익을 노리고 특별한 검증 없이 큰 돈을 지급한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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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동창회 계좌에 입금된 돈 마음대로 소비 고교총동창회장 실형…법정구속 면해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9일 동창회 계좌에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소비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총동창회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19고단3707). 다만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했고 피해변제를 다짐하는 등 방어권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불구속상태서 항소심을 다투게 됐다.김정석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 횡령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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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설치한 쥐약 섭취하고 성체돼지 62두 집단 폐사 피고책임 80%제한
양돈농장에 설치한 쥐약을 섭취하고 성체돼지 62두가 집단폐사한 사건에서 원고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 1심 판결이 나왔다.1심은 성체돼지 폐사로 인한 손해액(2303만7119원)과 치료제 구입비용(748만3000원)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했으나, 출하지연 또는 출하량 감소로 인한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2017년 1월 초경 양돈업자인 원고의 의뢰에 따라 축사 등의 소독 및 구충, 건물 청소 및 유지 등을 하는 업자인 피고가 원고의 양돈농장에 쥐약을 설치했는데, 100kg이 넘는 성체돼지들이 쥐약을 섭취한 후 62마리가 집단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돼지 폐사에 따른 손해와 쥐약을 섭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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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9회 동종범죄전력에 누범기간 필로폰 투약 피고인 실형·추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2월 26일 9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보관하고 무상으로 제공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9월을 선고했다(2020고단2640, 3946병합, 2021고단122병합). 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물을 몰수하고 4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안좌진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거듭된 실형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약관련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마약중독의 상태에 빠져 있어서 일정기간 사회와의 격리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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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유튜브채널에 영상물 게시 일부 손배책임 인정
영상물을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명칭도 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유튜브채널에 게시하고 홈페이지에 링크한 것은 원고의 저작권 침해하는 행위(약 5개월)에 해당하고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도 인정돼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홍보영상물 제작업체인 A프로덕션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A프로덕션에서 제작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 1월경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가 지방자치단체, 병원, 기업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홍보영상 콘텐츠를 원고나 A프로덕션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유튜브채널에 게시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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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애완견이 행인을 직접 물지 않았더라도 놀라 다쳤다면 견주가 손해배상 책임
애완견이 행인을 직접 물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협에 놀라 다쳤다면 견주가 치료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김초하 판사는 줄에 묶인 애완견이 행인을 위협해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 견주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5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2020가소101512).김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566만1700원(위자료 300만원포함) 및 이에 대해 2019년 6월 21일부터 2021년 1월 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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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불륜의심해 상간남에게 전화하려던 남편 손가락 꺾은 아내 선고유예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2021년 2월 9일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상간남에거 전화를 하려 하자, 이를 막으려 피해자인 남편의 손가락을 꺾는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형의 선고(벌금 70만원)를 유예했다(2020고정738).문 판사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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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불법선거운동 폭로하겠다며 돈 뜯어낸 피고인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25일 비례대표로 출마해 군의원 후반기 임기를 약속받았음에도 좌절되자, 불법선거운동을 폭로하겠다며 이를 약속한 전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서 돈(6천만원)을 뜯어 내 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517).이호철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갈취한 돈의 일부를 지급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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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채팅어플 통해 만난 피해자 강간하고 촬영한 피고인 징역 4년6월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3년) 중에 스마트폰 랜던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19·여)를 협박해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한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최지연, 김성대)는 2021년 2월 16일 강간,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이 사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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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천장에 스피커 장착 보복 소음 맞대응 피해자 특수폭행 벌금 70만원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0년 12월 8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다 아래층 주민이 천장에 스피커를 장착해 보복 소음으로 맞대응하자 이를 따지던 중 아래층 주민을 폭행(특수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71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60대·남)와 피해자는 층간 소음문제로 오랫동안 다툼이 있어 오던 중 피해자가 대응소음을 유발하는 우퍼스피커를 천장에 장착해 대응소음을 유발해 피고인은 화가 나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1일 오전 7시 30분경 2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당일 새벽 대응소음 유발했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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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장애인의 시각서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돼"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이와 달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광주고법)에 사건을 환송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판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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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 변경 피해자 사망 1심 무죄 파기 '유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해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 원심(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 김천수, 김덕수)는 2021년 2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채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급작스러운 운행 방향 변경을 유발한 이상, 급작스러운 운행 방향 변경을 함에 있어서 순간적인 조작미숙 등 추가적인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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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라남도와 해상경계획정 권한쟁의심판 경상남도 심판청구 기각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권한쟁심판의 사건에서 청구인들(경상남도, 남해군)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2015헌라7). 헌재는 2021년 2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우측으로 국립지리원 발행의 1973년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고, 좌측으로 주위적으로는 세존도를 기준으로 하여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상경계선, 예비적으로는 갈도 또는 두미도, 노대도, 욕지도를 기준으로 하여 각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상경계선 사이의 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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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5:4의견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이석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헌확인 등 사건에서 2021년 2월 25일 재판관 5 : 4의 의견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합헌)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일부 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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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위헌법률심판제청 각하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범죄사실로 반복 기소된 제청신청인들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인 제청법원들이 제청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제청신청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각하됐다.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이석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는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 사건(수원지법 2013헌가13, 전주지법 2017헌가6 병합)에서 2021년 2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구 향토예비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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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매수인의 잔금지급 불이행 매매계약해제 '양도소득세 환급 거부처분' 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 수령 전에 매수인(B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후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2억2198만원)를 납부했다가 매수인의 잔급(12억8200만원) 지급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제주세무서장)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는 "원고의 B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그 원인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그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그에 관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앞서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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